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환자가 법원의 AOT 명령을 받는 대신 카운티와 화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환자는 판사에게 국선 변호인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법원에 AOT(청원이라고 함) 명령을 요청한 후 환자는 치료를 위해 카운티와 자발적으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OT 명령을 받는 것을 대신합니다. 이것을 합의 계약이라고 합니다.1

• 카운티가 환자에 대해 AOT를 청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OT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합의 계약

카운티가 환자에 대해 AOT를 청원하는 경우, 환자와 카운티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계약에서 환자는 일반적으로 일부 치료에 동의하고, 카운티는 AOT 청원을 취하하는 데 동의합니다.2

• 환자가 카운티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3 법에 따라 AOT 수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 환자는 카운티가 법원에 AOT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카운티와 합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AOT 청문이 끝난 후에도 환자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4
• 그러나 카운티가 환자에 대해 AOT를 청원하려면 이미 환자에게 자발적인 치료를 제안했어야 합니다.5 따라서 카운티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AOT 청원서와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기 전의 자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합의하기 위해 환자는 AOT 청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검사한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진술한 경우에만 환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6
• 환자와 카운티가 서로 합의하더라도 법원이 그 합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7

합의 계약에 필요한 것

• 합의 계약에는 치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8 치료 계획은 치료를 받을 프로그램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치료는 또한 환자에게 가능한 최소 제한적 치료여야 합니다.9 "최소 제한적"이란 환자가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림을 의미합니다.
• 합의 계약은 180일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습니다. 180일 후에는 합의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환자는 더 이상 AOT의 대상이 아닙니다.10 그러나 카운티는 여전히 청원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그러면 환자는 다른 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1
• 환자와 카운티는 합의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12
• 합의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3

합의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

환자 또는 카운티는 언제든지 합의 계약서에 있는 치료 계획을 변경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14

환자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치료 제공자가 카운티의 변호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운티가 알게 된 후 발생하는 일은 환자가 AOT 명령을 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15 환자가 AOT 또는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를 따르지 않을 때"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환자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열릴 것입니다. 환자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카운티의 서면 진술서(보고서와 같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합의 계약을 따랐다는 우세한 증거를 법원에 보여주어야 합니다.16 증거가 우세하다는 것은 환자가 합의 계약을 따랐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카운티와 합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법률에 따라 AOT 명령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결정하기 위해 AOT 청문이 열리게 됩니다. AOT 청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가 AOT 및 AOT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법에 따른 AOT 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돈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7. 아래에 인용된 모든 법률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것입니다.
• 2. § 5347(a).
• 3. § 5346(d)(5)(b).
• 4. § 5347(b)(1).
• 5. § 5346(a)(5).
• 6. § 5347(b)(1).
• 7. § 5347(b)(1).
• 8. § 5347(b)(1).
• 9. § 5347(b)(1).
• 10. § 5347(b)(1).
• 11. § 5347.
• 12. § 5347.
• 13. § 5347(b)(2).
• 14. § 5347(b)(3).
• 15. § 5347(b)(4)-(5).
• 16. § 5347(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