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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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자 감호조치에서의 자기 옹호
어떤 상황에서 소송 무능력자(Incompetent to Stand Trial, IST)로 판단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르면 정신 장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무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 – 형사 처벌 및 구금 시설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는 판사가 주정부의 구금 시설(구금 상태)에 대한 귀하의 권리 또는 구속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비교적 신속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양식 및 지침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랜터맨-페트리스-쇼트(LPS, Lanterman-Petris-Short) 법령의 이해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카운티 정신 보건 플랜 (MHP, Mental Health Plan) 불만처리 요청, 항소 그리고 공정심의회
각 카운티마다 카운티 정신 보건 플랜(MHP, Mental Health Plan)이 있습니다. MHP는 직접 전문적인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 관계자를 통해 전문적인 정신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