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소송 무능력자(Incompetent to Stand Trial, IST)로 판단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르면 정신 장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무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는 판사가 주정부의 구금 시설(구금 상태)에 대한 귀하의 권리 또는 구속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비교적 신속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양식 및 지침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각 카운티마다 카운티 정신 보건 플랜(MHP, Mental Health Plan)이 있습니다. MHP는 직접 전문적인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 관계자를 통해 전문적인 정신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불합니다.

본 간행물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California Community Care Licensing)이 규율하고 있는 성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 (MHP, Mental Health Plan)을 통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일부 정신 건강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 Medi-Cal  제공업체 또는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정신 건강 서비스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카운티 (MHP, Mental Health Plans)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