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차별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령 II에서는 미국 장애인이 주정부 및 지방 정부기관(공공 기관)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섹션 504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기업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자, 프로그램,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귀하가 받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본 간행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을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의 옹호 기관 및 출처의 일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장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 제2장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보복, 괴롭힘을 비롯하여 장애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고용주의 관행, 정책 또는 직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리적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책자에서는 헬스 케어 이용 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때 이용 대상에는 시설과 병원, 기타 의료 공급자 및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는 카운티 같은 공공단체나 조합(umbrella corporation) 또는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공급자 네트워크인 Managed Care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Medi-Cal 서비스를 제공할 때 Managed Care Organization은 주 및/또는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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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및 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주 및 연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편의 장소"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장애인법(ADA) (42 U.S.C. 섹션12181 –12189조)의 연방계 미국인 Title III에서는 는 모든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제 1조는 민간 고용주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은 장애를 지닌 고용인 및 고용 지원자들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보복 및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인이나 고용 지원자들의 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관행이나 정책 또는 근무 환경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실패한 것도 포함됩니다. 제 4쪽에 제공되어 있는 것은 적절한 조정을 요청하는 편지의 견본이며, 제 5쪽에 있는 것은 치료 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는 편지의 견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평등 고용 및 주거 법령(FEHA, the 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은 비슷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ADA를 위반하는 것은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법이 연방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A는 15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들에 적용되는데, FEHA는 5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들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