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당국, 섹션 8 바우처 및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옵션
주택 당국, 섹션 8 바우처 및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옵션
이 자료표에서는 정부 기관 및 특정 기업에 의한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이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자료표의 목적은 주택청 관련 정보와 예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편의 및 개조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는 간행물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옵션".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목차
소개
정부 기관과 특정 기업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공공 주택 및 섹션 8 바우처와같은 주택 프로그램을 실시/관리하는 공공 주택 당국의 차별이 포함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당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 당국에서 직원이 의사소통을 위해 미국 수화(ASL) 통역사가 필요하고 직원이통역사를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접근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
- 괴롭힘
- 보복
- 차별적 발언
- 필요한 예외 또는 변경("적절한 편의 및 수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편의와 적절한 수정의 차이점
적절한 편의와 적절한 수정의 차이점
적절한 편의("RA")는 규칙, 절차, 서비스 또는 정책에 대한 예외입니다. 적절한 수정("RM")은 건물, 유닛또는 부지에 대한 물리적 변경입니다. 편의 및 수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장애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제공되는 주택 또는 기타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는
- 주택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또는
-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타인의 재산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요청자가 편의 및/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후(위의 #1), 요청을 받은 주택 제공자는 위의 #2, 3 또는 4를 이유로 합법적으로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방 공정 주택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연방 기관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자세한 정보는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reasonable_accommodations_and_modifications에서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편의 요청의 예시
주택 당국은 섹션 8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편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더 높은 비용 지급 기준 – 비용 지급 기준은 주택 당국이 임대료를 내는 가구를 돕기 위해 지불할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주택 당국은 각 유닛 크기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택 당국은 적절한 편의로써 더 높은 비용 지급 기준을 승인할 수 있지만 특정 금액까지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당국의 행정 계획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 당국은 적절한편의로 개별 가구에 대해 더 높은 비용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사전에 HUD에 승인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높은 보조금 기준 및 입주 보조원 – 보조금 기준은 다양한 규모의 가구에 필요한 침실 수를 결정합니다. 주택 당국은 거부할 법적 이유가 없는 한 요청자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입증하는 경우 더 높은 보조금 기준을 적절한 편의로써 승인해야 합니다(RA와 RM의 차이점에 대한 위 섹션참조). 이는 입주 보조원을 수용하거나, 필요한 의료 장비를 위한 추가 공간을 제공하거나, 기타 장애 관련 이유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높은 유틸리티 수당 – 섹션 8 세입자가 자신의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주택 당국은 유틸리티 수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유틸리티 소비 비용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 당국은 요청자가 더 높은 유틸리티 비용을 초래하는 장애 관련 장비를 사용하는 세입자에게 필요하며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편의로써 더 높은 유틸리티 수당을 승인해야 합니다.
- 더 긴 검색 시간 – 섹션 8 세입자 기반 바우처 수령자는 일반적으로 바우처를 받은 후 임대 주택을찾을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택 당국은 요청자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편의로써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연장 요청 또는 무기한 연장의 적절성은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 당국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기자 명단 재배정 – 주택 당국은 특정 상황에서 바우처 신청자를 대기자 명단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제거될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주택 당국의 정보 및 업데이트 요청에 응답하지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장애로 인해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주택 당국은 적절한 편의로써 대기자 명단에 있는 가족의 이전 위치에 신청자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 친척에게서 임대 – 연방 규정은 세입자의 친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당국이 임대를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당국은 요청자가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소유자가 해당 유닛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세입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로써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주택 찾기 지원 – 주택 당국이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때는 주택 당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이용 가능한 장애인용 주택의 현재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이 접근 가능한 유닛을 찾는 데 다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도움의 수준과 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당국에 적절한 편의 요청
적절한 편의 또는 수정을 받으려면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편의" 또는 "적절한 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방법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요구를 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서를 사용하여 변경을 요청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요청을 보내는 것도 나중을 위한 문서를 쉽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USPS 우편을 통해 보내려면 요청 사본을 만들어 두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기 우편을 통해 보낼 수도 있지만 꼭 이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변경과 귀하의 장애 사이의 연관성은 요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침실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적절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요청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대신 "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침실이 있는 아파트를 임대할 수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명확한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 제공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샘플입니다.
일부 주택 당국에는 귀하가 작성해야 하는 적절한 편의 양식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양식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양식 자체는 필수가 아니며 때로는 양식이 적절한 편의 요청에 필요한 것 이상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샘플 서신을 가이드로 사용해 양식에 요청을 첨부하고 양식의 질문 섹션에 "첨부 참조"라고 작성하십시오. 주택 당국의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 주택 당국의 담당자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절차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 당국의 정책(행정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당국에 보내는 서신 샘플
[날짜]
[주택 당국의 전체 이름]
[주택 당국의 이메일 주소 또는 실제 주소]
[주택 당국의 담당자 이름]님께,
저는 저의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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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의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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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은 제 장애에 비추어이런 편의/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확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해 주택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입주자 및 임대 신청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서신을 통해 답변해 주십시오. 적절한 편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적절한 편의 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타이틀 2, § 12177(e)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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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를 보내면 주택 당국에서는 의료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 양식은 편의의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와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편의 또는 개조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것을 요청합니다. 확인 서신은 개인이 요청하는 변경에 대한 장애 관련 필요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의료 확인서의 샘플로, 의료 제공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여 적절한 편의/적절한 수정의 최초 요청서에 첨부하여 절차 진행 속도를 높이고 서로 오가게 될 서류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적절한 편의 및 수정 요청: 확인 서신” 자료를 참조할 수도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확인서 샘플
[날짜]
[주택 당국] 귀하:
저는 [환자/고객 이름]님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담당의/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그/그녀/그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 이름]님은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있습니다. 그런 제약에는 [요청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 제약 조건들을 열거할 것]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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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편의]는 [편의가 개인을 어떻게 돕거나 지원할 것인지 설명[요청된 편의가 필요한 제한 사항 나열]을 통해 [환자/고객 이름]님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그의/그녀의/그들의] 주거를 사용하고 향유하기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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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고객 이름]님을 위해 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및 직책]
PHA가 요청에 응답하도록 하기
대부분의 주택 당국의 경우 주요 연락 창구는 자격/사례 복지사여야 합니다. 코디네이터가 없거나, 연락방법을 모르거나,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504 또는 ADA 코디네이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코디네이터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려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검토할 시간을 준 후에도 주택 당국이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지역 HUD 공공 주택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주택 당국이 귀하에게 응답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 HUD 사무소의 연락처는https://www.hud.gov/program_offices/public_indian_housing/about/field_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정부 공무원이나 하원의원에게 연락하여 주택 당국이 귀하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https://www.house.gov/representatives/find-your-representative).
자신의 권리 강화: 불만 제기 및 소송
주택 당국이 적절한 편의 또는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아래에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행정 불만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공식 심리
주택 당국에 비공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이 적절한 편의 요청에 대한 비공식 심리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많은 주택 당국은 행정 계획에 비공식 심리 권리를 포함합니다. 비공식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는 각 주택 당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당국은 비공식 청문회 요청 기한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면 통지는 주택 당국의 조치 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거부 서신을 확인하고 마감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주택 당국의 행정 계획을 확인하여 마감일 전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쳤고 놓친 이유가 장애와 관련된 경우,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주택 당국이 청문회 요청을 승인하는 적절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불만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공정 주택 및 기회균등국(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HUD-FHEO)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불만은 가장 최근에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HUD-FHEO 민원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 정보는 1-800-669-9777번으로 전화하거나 HUD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 불만 제기 절차에대한 정보는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권국(Civil Rights Department, CRD)의 전신인 공정고용주택부(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계정 생성), 전화 (800) 884-1684번 또는 우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제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CRD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D의 불만 처리 절차 흐름도(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2/09/CRD-Non-Employment-Flowchart_ENG.pdf)를 참조하십시오.
CRD가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결정 후 10일 이내에 CRD의 결정에 대해 CRD 책임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2
CRD와 협력하는 데 편의가 필요한 경우 CRD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정보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calcivilrights.ca.gov/adacoordinator/
사적 소송
귀하는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당국과같은 공공 기관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CA 정부 코드 910에 따라 정부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공법 도서관의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saclaw.org/resource_library/claims-against-the-government/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기한("공소시효")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은마지막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접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수수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조언을 얻고,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잠재적으로는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에게 선불 또는 성공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청구
최대 만 이천오백 달러($12,500)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 사건 법원에 차별 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CA 정부 코드 910에 따라 정부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공법 도서관의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saclaw.org/resource_library/claims-against-the-government/
소액 사건 법원 사건은 기한("공소시효")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경우 접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소액 사건 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지역 법원의 셀프 헬프 센터(Self-Help Center)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소액 청구 고문(Small Claims Advisor)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법원 자가 진단 가이드, 소액 청구 기본 사항 - https://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california
-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협회의 소액 청구 법원 가이드: 업소 또는 집주인이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경우 당사자를 고소하는 방법-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file-attachments/520601_0.pdf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