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권리! 장애가 있는 개인과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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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03

귀하의 권리! 장애가 있는 개인과 집행법

많은 장애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경찰이 장애인과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경찰이 장애인과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경찰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아는 것은 유익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되는 것입니다.

1.  경찰과 소통할 때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장애로 인해 경찰관의 명령을 따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 사람들은 경찰관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자기를 자극하는 행동, 불명확한 말 또는 몸을 흔드는 행위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경찰관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 장애인으로서 귀하는 경찰과 대면할 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에게 보다 공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게 평소 업무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일의 예입니다:

  • 평온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되는 장치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불안 때문에 자기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를 허용해 주십시오;
  • 어려운 단어 대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 경찰관의 명령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 거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이동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이동 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경찰관에게 귀하에게 장애가 있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 경찰을 만나면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경찰은 종종 부모나 교사보다는 학교에서 작은 문제에 응답합니다.
불행하게도,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은 장애를 가진 백인 학생보다 학교에서 경찰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경찰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과 경찰은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또는 504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학생을 돕기 위해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대화하기 전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전화;
  • 학생 또는 학생의 물품을 검색하기 전에 학생의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
  •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상황을 진정시키기; 그리고
  •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학생에게 적절한 의료 또는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

3.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경찰에 전화하면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경찰이 의학적 또는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친구,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선택 사항으로 988 에 전화하거나 귀하의 지역에 있는 위기 대응 팀에 전화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귀하의 장애, 약물 또는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찰관에게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저항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경찰관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의료 경보 팔찌를 착용하거나 경찰관이 귀하에게 장애가 있고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의료 경보 카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경우에도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갑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알리십시오. 경찰은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으며 수갑이 장애를 악화시키는 경우 다른 선택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과 조우한 후 경찰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얻으십시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경찰과의 조우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접수 라인 (800) 776-5746 또는 TTY (800) 719-5798로 전화하십시오. 다음은 DRC의 과도한 무력 소송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가적인 자원: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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