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 복지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표제 II는 대중 교통 서비스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에는 시내 버스 및 경전철과 같은 고정 노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공공 교통 기관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 (‘합리적인 개조’라고도 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ADA Title II – 대중 교통 서비스

교통부는 교통에 적용되는 ADA 규칙을 규제합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 기관이 ADA를 준수하기 위한 일부 요구 사항 목록입니다. AD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 교통국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https://www.transit.dot.gov/regulations-and-guidance/civil-rights-ada/americans-disabilities-act

고정노선 버스 및 승합차 요구사항:

정류장 안내방송:

• 버스 기사는 시각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환승 지점, 주요 교차로, 목적지 지점 및 기타 지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 버스 기사는 장애가 있는 탑승객의 요청에 따라 정류장을 안내해야 합니다.

차량의 목적지 정보:

• 차량의 앞면과 탑승면에는 목적지 및 경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경로를 제공하는 차량이 같은 정류장을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 시각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탑승할 차량을 알 수 있도록 목적지 및 경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리프트와 경사로:

•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에는 경사로 나 리프트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리프트는 최소 600 파운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30 인치 x 48 인치 크기의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버팀대를 사용하거나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승객은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금통:

• 요금통은 버스 타는 승객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난간 손잡이:

• 차량 내부의 난간은 차량에 들어갈 때 차량 외부의 사람들이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객이 요금통에 요금을 넣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탑승 과정에서 난간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지 요청:

• 당김줄이나 버튼이 휠체어를 탄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하며 ‘꽉 쥐거나 꼬집거나 손목을 비틀’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서비스 동물:

• 장애인은 대중 교통에 정서적 지원 동물이 아닌 보조 동물을 데리고 탈 권리가 있습니다. 보조 동물은 장애 관련 작업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 요구 사항

• 각 고속철도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기차에 타고 내리는 것과 차량 내에서의 기동성, 앉기 및 서기를 돕기 위해 난간 손잡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중 교통 회사에 합리적인 개조 요청

각 대중 교통 기관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조 요청 절차는 대중 교통 회사가 자사의 관행과 정책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 교통 회사가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정책 및 관행을 전달하는 경우 개조 요청 절차도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조 요청 절차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사실 보고서의 끝에 있는 요청 및 지원서 견본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합리적인 편의 요청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이유로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중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 그 사람의 요청이 불필요합니다.
• 요청을 승인하면 서비스나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경됩니다.
• 요청을 승인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 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

연방 교통국 (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민권 사무소는 지방 교통 기관의 ADA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ADA 위반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FTA 민권 사무소는 귀하가 FTA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지역 대중 교통 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여 지역 기관이 귀하의 우려 사항을 시정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권합니다.

교통부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각 지역 교통 기관이 불만 처리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웹 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 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관이 귀하의 우려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FTA 민권 사무소에 보내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불만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transit.dot.gov/sites/fta.dot.gov/files/docs/Consolidated_Civil_Rights_Complaint_Form.pdf

양식과 함께, 귀하가 보낸 불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주장과 증빙 서류에 대한 요약
• 조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날짜 및 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대중 교통 제공자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한 충분한 세부 정보.
• 대중 교통 제공자의 관련 서신.

작성된 양식과 첨부 파일을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 차별 행위 후 180 일 이내에 FTA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FTA 민권 사무소 (1-888-446-4511) 또는FTA.ADAAssistance@dot.gov(이메일 발송 링크)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합리적인 편의 요청서 견본

[날짜]

친애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 업체]:

저는 저의 장애 및 장애들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 교통서비스 업체]의 고객입니다. 장애 때문에 다음과 같은 편의가 필요합니다: [편의 나열].

저의 [의사/정신과 의사/심리학자/치료사/사회 복지사/직업 치료사/다른 개인 (설명)]은 저의 장애에 비추어 이러한 편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첨부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소견서를 참조하십시오.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사업체는 장애가 있는 학생과 지원자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날짜]까지 이 요청에 응답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번호 및 /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귀하의 이름]

[주소]

 

소견서 견본

[날짜]

친애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 업체]:

저는 [이름]의 [의사/정신과 의사/심리학자/치료사/사회 복지사/직업 치료사]이며 이분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씨는 특정한 기능적 제한이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는 [편의가 필요한 기능적 제한 사항 나열]이 포함됩니다.

[이름]이 [대중 교통 이름]을 사용하려면 [요청된 편의]가 필요합니다. [편의가 어떻게 개인을 지원 또는 지원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이름]에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름과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