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행물은 외래 치료 지원(AOT)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간행물은 또한 환자가 어떻게 AOT 명령을 받게 되며, AOT 청문에서 환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AOT 중에는 어떤 치료 권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행물은 환자가 AOT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AOT를 어떻게 종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외래 치료 지원(AOT)의 정의

AOT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 환자 치료입니다.1

일부 카운티에는 AOT가 있고 다른 카운티에는 없음

2021년 7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은 비운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AOT를 운영해야 합니다.2 As of December 2021, 31 counties have AOT: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엘도라도, 프레즈노, 훔볼트, 컨, 킹스, 로스앤젤레스, 마린, 마리포사, 멘도시노, 나파, 네바다, 오렌지, 플레이서,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산루이스 오비스포, 산마테오, 산타바바라, 산타클라라, 샤스타, 시스키요, 스타니슬라우스, 테하마, 툴레어, 벤츄라, 욜로.  

27개 카운티에는 AOT가 없습니다: 알파인, 아마도르, 버트, 칼라베라스, 콜루사, 델 노르테, 글렌, 임페리얼, 인요, 레이크, 라센, 마데라, 머세드, 모독, 모노, 몬터레이, 플루마, 산베니토, 샌버나디노, 산호아킨, 산타크루즈, 시에라, 소노마, 셔터/유바, 트리니티, 투올러미.

AOT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

• 카운티 정신건강부가 법원에 AOT 명령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청원이라고 합니다.3
• 이 청원에는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공식적인 진술(서명 진술서라고 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환자의 AOT 대상 여부, 환자가 AOT 대상인 이유 및 AOT가 그에게 권고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4
• 그러면 법원은 환자가 AOT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한 청문의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이 청문은 청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열립니다.5
• 환자는 청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6 법원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7
• 판사가 청문 후 환자가 법에 따라 AOT 대상이라고 결정하면 환자에게 AOT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8 법에 따라 누가 AOT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 판사는 최대 6개월간 환자에게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9
• AOT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OT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AOT 명령은 누가 받게 되나

법에 따라 AOT 대상을 결정하려면 청문에서 판사가 모든 요건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10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이란 환자가 AOT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판사가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

1. 환자가 18세 이상입니다.
2.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3. 임상 소견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사실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환자가 AOT와 같은 감독이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없고,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는
   • 환자가 심각한 장애(음식, 의복,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음)를 갖게 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 건강의 재발 또는 악화를 방지하려면 AOT가 필요합니다.
4. 환자가 이전에 정신 건강 장애에 대한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난 3년(36개월) 동안 두 번 정신 건강 장애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주립 교도소 또는 지역 교도소의 정신과 병동에서 도움을 받은 주된 이유였습니다.12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요청(청원)하기 바로 전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중대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지난 48개월(4년) 이내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위협이나 시도도 포함됩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요청(청원)하기 바로 전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3
5. 환자가 자발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치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6. AOT는 환자의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안정되도록 보장하면서도 최소 제한적인 치료법입니다(최대의 자유를 허용함).
7. AOT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AOT 명령을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AOT 청문에서 환자의 권리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환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14

• 청문에 대한 적절한 통지.
  • 청문은 카운티가 AOT 청원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5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카운티는 청원서를 제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청원서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15
• 환자가 AOT 대상이고, 환자에게 AOT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평가서 또는 결정서.
•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무료 변호사.
• 환자가 AOT 명령을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인신 보호 영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 받음.
• 법원이 두 번 이상 환자를 출석시키려고 시도한 후 환자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청문에 출석함.
• AOT 대상이 아닌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함.
• 환자에게 AOT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 대상이 아닌 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증인)을 청문에서 증언하게 함.
• 청문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증인)이 환자에게 AOT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그들에게 질문함.
• 판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함.
• AOT 청문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가 AOT 및 AOT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AOT 중 환자의 치료 권리

AOT 중 환자의 치료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16

• 환자 주도적이고 회복 지향적인 치료. 이것은 환자가 치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약물에 대한 조정 및 이용, 약물 남용 장애 치료 서비스, 주택/주거 지원, 직업 재활, 재향군인 서비스.
• 환자의 문화, 모국어, 성별, 연령 또는 신원과 관련된 기타 특별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된 서비스 계획.
• 복용하고 싶지 않은 약(비자발적인 약)을 강제로 복용하지 않음.
• 정신과 및 심리학 서비스.
• AOT 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중의 치료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AOT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환자가 AOT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으로 72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1. 치료 제공자는 먼저 AOT를 따르도록 환자에게 연락을 시도함.
  2. 면허가 있는 치료 제공자가 환자가 비자발적 입원 대상이라고 생각함.17
• 환자는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입원 대상인 경우에만 72시간 이상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환자는 단순히 AOT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72시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도록 강요 받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72시간 동안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AOT를 받지 않는 환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 환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간행물, Lanterman-Petris-Short Act에 따라 입원한 정신 건강 시설의 환자를 위한 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OT는 어떻게 종료되나

AOT 종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는 변호사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카운티의 AOT 책임자가 환자에게 여전히 AOT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문을 받을 권리
  • 60일마다 AOT 책임자는 환자가 여전히 법에 따라 AOT 대상이라는 공식 진술서(서명 진술서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18
  • 환자는 AOT 책임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자신이 여전히 AOT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OT 책임자는 환자가 여전히 법에 따라 AOT 대상임을 보여주어야(증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인신 보호 영장 제출
  • 환자는 부당하게 AOT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인신 보호 영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19 그러면 AOT 책임자는 판사에게 환자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고, 법에 따라 AOT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AOT 명령의 만료
  • AOT가 종료되는 또 다른 방법은 판사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5(b). All code sections cited below are from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2. § 5349.
• 3. § 5346(b)(1)-(2).
• 4. § 5346(b)(5).
• 5. § 5346(d)(1).
• 6. § 5346(c).
• 7. § 5346(c).
• 8. § 5346(a), (d).
• 9. § 5346(d)(5)(B).
• 10. § 5346(a).
• 11. § 5346(a)(1)-(7).
• 12. § 5346(a)(4)(A).
• 13. § 5346(a)(4)(B).
• 14. § 5346(d)(4)(A)-(I).
• 15. § 5346(d)(1).
• 16. § 5348(a)(2)(A)-(F).
• 17. § 5346(f).
• 18. § 5346(h).
• 19. § 534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