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치료 지원(AOT): AOT 중의 치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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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03

외래 치료 지원(AOT): AOT 중의 치료 권리

이 간행물은 판사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는 경우에 환자가 갖게 되는 치료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판사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는 경우에 환자가 갖게 되는 치료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환자는 판사에게 국선 변호인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자라고 판사가 결정하고 AOT 명령을 내리면 환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특정 유형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

  • 법에 따른 AOT 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AOT 청문에 대한 정보는 "카운티가 AOT 및 AOT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AOT 청문은 판사가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AOT 치료

AOT 치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환자가 주도하며, 심리사회적 재활 및 회복 원칙을 사용합니다.2
    • 심리사회적 재활은 개인의 회복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관리
      • 증상 관리
      • 약물 사용 관리
      • 독립 생활 기술
      • 교육 작업 기술
      • 의사 소통 기술
      • 문제 해결 및 대처 기술
      • 사회적 지지 구축
    • 회복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자기 주도성 - "개인이 자신의 회복 경로를 결정함".
      • 개별화되고 사람 중심적임 -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아닌 환자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 권한 부여 - 환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체론적임 - 환자의 삶의 모든 측면을 고려함.
      • 비선형적 - 회복에는 "후퇴"가 포함될 수 있고, "경험에서 배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강점 기반 - 회복은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동료 지원 -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도 나를 돕습니다.
      • 존중 - 회복에는 자신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책임 - 환자가 그의 회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을 집니다.
      • 희망 - 환자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AOT 도움, 지원 및 치료와 연결됩니다.4
  • 즉각적이거나 과도기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이런 특징을 모두 가진 주택을 제공합니다.5
  •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연결됩니다.6
    • 개인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평가합니다.
      • 개인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 환자를 그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도움과 연결시킵니다.
      • 환자가 받고 있는 도움이 얼마나 좋은지 추적합니다.

개인 서비스 계획

개인 서비스 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7

  • 환자의 나이에 적합합니다.
  • 환자의 성별에 적합합니다.
  • 환자의 문화에 적합합니다.

환자의 개인 서비스 계획은 가능한 한 환자가 다음과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8

  • 지역사회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최소 제한적인 주택에서 생활합니다.
  • 환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유지하거나 자녀와 재결합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주택에 거주합니다.
  • 환자가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에서 일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합니다.
  • 친구와 가족을 사귀고, 집 밖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 환자에게 적합한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법니다.
  •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고,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일일 및 장기적 결정 모두).
  • 신체 건강 관리를 받고, 가능한 한 신체 건강을 유지합니다.
  • 환자의 심각한 반사회 또는 범죄 행위 및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없앱니다.
  • 정신 질환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거나 제거합니다.
  • 위험한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신건강팀

  • 환자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팀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9
    • 이 팀의 각 구성원은 한 번에 10명 이상의 고객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 이 팀은 다학제적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팀이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동료 권익 옹호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되고, 환자의 정신 건강 치료 및 기타 필요 사항 또는 목표(예: 주택, 소득 또는 혜택, 직업, 교육, 사회 또는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팀은 지역사회 기반이어야 하며, 이동식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팀이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필요하면 서비스와 지원을 환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약물

  •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고 싶지 않은 약을 강제로 복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비자발적 약물).10
  • 환자가 AOT를 따르지 않아서 자신의 의사와 달리(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약을 강제로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가 약물 치료를 거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정신 능력 청문라고도 함) 후 약물 처방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11
    • 환자가 AOT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를 따르지 않을 때"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관계 – 가족, 자녀 및 동료

환자가 AOT 중일 때 카운티는 환자에게 적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12

  • 가족 지원 및 지도.
  • 육아 지원 및 지도.
  • 동료 지원 또는 자조.

고령자 및 장애인/재향군인

  • 환자가 고령자 및/또는 장애인인 경우, 카운티는 고령자 및/또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13
  • 환자가 재향군인인 경우, 재향군인 서비스와 협의하십시오.14

25세 이하 청년

  • 환자가 AOT 중이며,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청년인 경우, 카운티는 그에게 맞춰진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15

다른 문화적 배경 출신의 여성

  • 환자가 여성이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인 경우, 카운티는 그의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맞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16
  •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이들도 살 수 있는 지원 주택.
    • 환자의 성별에 따른 트라우마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약물 치료.
    • 성별 이외에 여성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직업 훈련.

치료되지 않은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고,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

  • 환자가 치료되지 않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1년 미만 동안 앓았고, 완전한 범위의 AOT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숙 위험에 처한 경우, 카운티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17
    • 환자가 개별 가족 및 지원 서비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환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돈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8(a). 아래에 인용된 모든 법률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것입니다.
  • 2. § 5348(a)(2)(F).
  • 3. 회복의 10개 기본 구성 요소, NAMI California, https://namica.org/resources/recovery/.
  • 4. § 5348(a)(2)(G).
  • 5. § 5348(a)(2)(J).
  • 6. § 5348(a)(3).
  • 7. § 5348(a)(4).
  • 8. § 5348(a)(4)(A)-(J).
  • 9. § 5348(a)(1).
  • 10. § 5348(c).
  • 11. § 5332.
  • 12. § 5348(a)(2)(E).
  • 13. § 5348(a)(2)(C), (D).
  • 14. § 5348(B).
  • 15. § 5348(H).
  • 16. § 5348(I).
  • 17. § 534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