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MHP)의 민원, 항소 및 공정 심리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MHP)의 민원, 항소 및 공정 심리
이 자료는 귀하가 카운티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각 카운티에는 “정신 건강 계획(MHP, Mental Health Plan)”이 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의 MHP는 Medi-Cal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 Specialty Mental Health Service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귀하의 카운티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카운티 진료소에서), 또는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카운티의 MHP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민원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MHP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귀하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의 MHP가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MHP가 귀하의 서비스에 대해 내린 결정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MHP는 그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귀하에게 결과를 알릴 것입니다. 항소에 대한 결정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귀하는 주정부 공정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민원, 항소, 그리고 주정부 공정 심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Medi-Cal SMHS에 대한 정보 — 21세 이상 성인을 위한,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에 포함되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Medi-Cal SMHS에 대한 정보 — 어린이와 21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에 포함되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A. 카운티 MHP를 대상으로 민원 제기하기
귀하의 MHP에 대한 경험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예를 들어, 돌봄의 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시거나 귀하가 받으신 대접에 대해 불만족하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제 MHP에 대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언제든지 귀하의 MHP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카운티는 반드시 민원 제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안내책자를 제공해야 합니다.3 또한 MHP는 반드시 귀하에게 사본을 편지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하고 귀하에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4 의료기관도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민원 양식, 그리고 보낼 곳의 주소가 적힌 봉투를 구비해야만 합니다.5
MHP는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 귀하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6
귀하의 카운티 MHP에 있는 민원 제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출판물 뒤쪽에 실려 있는 부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각 카운티에 대한 민원, 항소, 그리고 수혜자 안내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원 제기시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7 또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귀하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8
제 민원에 대해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의료 품질 문제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조치를 위해 귀하의 MHP 의료 책임자에게 전달됩니다.9 귀하의 MHP는 귀하의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해당 민원과 관련된 이전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0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상태를 치료하는 데 임상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 전문가입니다.11
제 민원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귀하의 MHP는 민원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민원을 로그에 기록하고 처리해야 합니다.12 MHP 직원은 귀하의 민원 상태에 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13
귀하의 MHP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귀하에게 결과를 알릴 것입니다. 주법에 따라 MHP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민원 접수 후 역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를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14
B. 귀하의 서비스에 대한 MHP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
항소는 귀하의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 MHP의 결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MHP 결정이 귀하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예를 들어 MHP가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귀하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MHP가 귀하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MHP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조치 통지”또는 “불이익 결정 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이는 MHP가 특정 조치를 취했음을 귀하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입니다.16
귀하는 MHP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17 귀하가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는데 서비스가 거부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또는 종료되었다면, 귀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 귀하는 카운티에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를 거부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2차 소견을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18
어떤 유형의 MHP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 결정이란 무엇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HP 결정이 귀하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예를 들어 MHP가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귀하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불이익 결정”이라고 합니다.19 불이익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MHP의 결정입니다. 불이익 결정에는 이하의 7가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
-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 MHP에서 귀하의 서비스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MHP가 표준 민원 및 항소와 관련하여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의료기관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데 네트워크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거부된 경우, 또는
- 비용 분담, 자기부담금, 보험료, 공제액, 공동보험 및 기타 등록자 금융 부채에 대한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이 거부된 경우.20
항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운티는 반드시 항소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안내책자를 제공해야 합니다.21 또한 MHP는 반드시 귀하에게 사본을 편지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하고 귀하에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22
일반 항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3 구두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속 조치로 서면 항소도 제기해야 합니다.24 기록을 위해 서면 항소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MHP는 항소 접수 후 5일 이내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 귀하의 항소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25
귀하의 카운티 MHP에 있는 항소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출판물 뒤쪽에 실려 있는 부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각 카운티에 대한 민원, 항소, 그리고 수혜자 안내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소할 때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6 또한 다른 사람(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귀하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27 귀하의 항소가 계약된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인 경우, 귀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귀하의 MHP에 대한 항소/신속 항소 절차에서 귀하를 대리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28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각 카운티는 환자 권리 대변인(PRA, Patients’ Rights Advocate)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권리 대변인의 임무는 사람들이 시민권과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29 귀하의 MHP에 환자 권리 대변인의 연락처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의 환자 권리 대변인 목록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attachments/2020PRADirectoryAccessible.pdf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는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결 보조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서비스가 축소, 정지 또는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미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30
항소가 유예 중인 동안 귀하의 혜택이 지속되거나 복원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혜택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항소를 철회하는 경우
- MHP가 귀하의 항소에 대해 불리한 해결 통지를 보낸 후 역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귀하가 주정부 공정 심리와 혜택 지속을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31
최종 결정이 귀하에게 불리할 경우 MHP는 지속되었던 혜택을 복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32
항소에 대해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귀하의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상태 치료에 대한 임상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 전문가입니다.33 귀하의 MHP는 귀하의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해당 항소와 관련된 이전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4
항소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내려집니까?
캘리포니아 지침에 따라 귀하의 MHP는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이를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35 MHP 직원은 귀하의 항소 상태에 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36 귀하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MHP가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며 그 지연이 귀하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MHP는 추가적으로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37
MHP가 귀하의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결정을 설명하는 항소 해결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항소 해결 통지서에는 해결 과정의 결과, 완료된 날짜,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와 요청 방법,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혜택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8
긴급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귀하 또는 귀하의 의료기관이 정규 항소 절차(위에 설명됨)가 귀하의 건강, 생명 또는 최대 기능을 유지할 능력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는 MHP에 긴급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9
귀하는 MHP에 구두로 긴급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항소와 달리, 긴급 항소에 대한 구두 요청 후에는 서면 요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40 그러나 항상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기록용으로 사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MHP는 귀하의 긴급 항소가 접수되었음을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41
제 긴급 항소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내려집니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MHP는 귀하의 항소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귀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42 귀하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MHP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MHP는 추가로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3
C. 항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 공정 심리 요청하기
귀하의 항소에 대한 MHP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4 주정부 공정 심리는 MHP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하기 전에 귀하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45 항소 절차는 위 섹션 B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항소 절차를 완료했지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에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6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귀하의 항소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귀하의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주정부 공정 심리를 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카운티 MHP와는 별도의 주정부 기관입니다.
귀하의 카운티 MHP는 공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47
항소에 관한 MHP의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120일 내에 귀하는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8 MHP로부터 서면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주정부 심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 공정 심리를 요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는 주정부 공정 심리에서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49 또한 다른 사람(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귀하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50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각 카운티는 정신 건강 서비스 수혜자가 시민권 및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해 환자 권리 대변인(PRA, Patients’ Rights Advocate)을 제공해야 합니다.51 귀하는 환자 권리 대변인 연락처 정보를 MHP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의 환자 권리 대변인 목록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attachments/2020PRADirectoryAccessible.pdf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공정 심리 기간 동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정부 공정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가 축소, 정지 또는 종료되기 전에 “미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52 귀하는 서면으로 지원금 지급 보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정부 공정 심리가 유예 중인 동안 귀하의 혜택이 지속되거나 복원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혜택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주정부 공정 심리 요청을 철회합니다.
- 주정부 공정 심리 사무소가 귀하에게 불리한 심리 결정을 내립니다.53
최종 결정이 귀하에게 불리할 경우, 지속적인 혜택에 대한 비용을 귀하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54
부록: 카운티별 정신 건강 계획 민원 및 항소 양식
다음은 각 카운티의 표준 민원 및 항소 양식 목록입니다. 어떤 카운티에는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귀하의 카운티 MHP의 특정 민원 및 항소 양식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귀하의 카운티 MHP의 수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MHP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individuals/Pages/MHPContactList.aspx.
알라메다 카운티
민원 및 항소 양식
- 민원 및 항소 양식 [영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스페인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한국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중국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베트남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타갈로그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아랍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페르시아어]
수혜자 안내서
- 수혜자 안내서 [영어]
- 수혜자 안내서 [스페인어]
- 수혜자 안내서 [한국어]
- 수혜자 안내서 [중국어]
- 수혜자 안내서 [베트남어]
- 수혜자 안내서 [타갈로그어]
- 수혜자 안내서 [아랍어]
- 수혜자 안내서 [페르시아어]
알파인 카운티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아마도르 카운티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버트 카운티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칼라베라스 카운티
수혜자 안내서
콜루사 카운티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델 노르테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엘 도라도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프레즈노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글렌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훔볼트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임페리얼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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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케른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킹스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레이크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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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센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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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앤젤레스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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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및 항소 양식 [한국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중국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베트남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캄보디아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러시아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타갈로그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아르메니아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아랍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페르시아어]
수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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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안내서 [스페인어]
- 수혜자 안내서 [한국어]
- 수혜자 안내서 [중국어]
- 수혜자 안내서 [베트남어]
- 수혜자 안내서 [캄보디아어]
- 수혜자 안내서 [러시아어]
- 수혜자 안내서 [타갈로그어]
- 수혜자 안내서 [아르메니아어]
- 수혜자 안내서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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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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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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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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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도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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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크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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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
민원 및 항소 양식– 기재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티 액세스 라인 (800) 687-1101으로 문의하세요.
수혜자 안내서
몬터레이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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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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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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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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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및 항소 양식 [베트남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아랍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페르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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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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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마스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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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양식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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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양식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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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양식 [러시아어]
- 민원 양식 [몽족어]
- 항소 양식 [몽족어]
- 민원 양식 [아랍어]
- 항소 양식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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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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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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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및 항소 양식 [스페인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중국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베트남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러시아어]
- 민원 및 항소 양식 [타갈로그어]
수혜자 안내서
샌 호아퀸
수혜자 안내서
샌 루이스 오비스포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샌 마테오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산타 바바라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산타 클라라
민원 및 항소 양식 – 기재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티 액세스 라인 (800) 704-0900으로 문의하세요.
수혜자 안내서 – 기재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티 액세스 라인 (800) 704-0900으로 문의하세요.
산타 크루즈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샤스타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시스키유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솔라노
민원 및 항소 양식– 기재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티 액세스 라인 (800) 547-0495으로 문의하세요.
수혜자 안내서
소노마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스타니슬라우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서터/유바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테하마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트리니티
민원 및 항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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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라레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투올러미
민원 및 항소 양식– 기재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티 액세스 라인 (800) 630-1130으로 문의하세요
수혜자 안내서
벤츄라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욜로
민원 및 항소 양식
수혜자 안내서
- 1.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0(b).
- 2.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2(c)(2)-(3),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6(a),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3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3. 미연방 규정 42편 § 438.10(g)(2)(x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1)(B).
- 4. 미연방 규정 42편 § 438.10(g)(3).
- 5.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1)(C).
- 6.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1),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d)(4),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3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7.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2(c)(1)(i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2)-(3).
- 8.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2).
- 9. 캘리포니아 주 규정 22편 § 53858(e)(2).
- 10.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2)(i).
- 11.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2)(ii)).
- 12.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d)(1).
- 13.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d)(3).
- 14.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b)(1),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3-4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역일 기준 최대 14일까지 연장 가능)
- 15.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10(a).
- 16.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10.200.
- 17.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2(c)(2)(ii),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9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18.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10.405(e).
- 19.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10.230.5.
- 20.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0(b).
- 21. 미연방 규정 42편 § 438.10(g)(2)(x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1)(B).미연방 규정 42편 § 438.10(g)(2)(x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1)(B).
- 22. 미연방 규정 42편 § 438.10(g)(3).
- 23.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2(c)(3)(i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7(a).
- 24.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1),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1850.205(d)(4),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10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25.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1),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1850.205(d)(4),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10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26.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2(c)(1)(i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1850.205(c)(2)-(3).
- 27.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5(c)(2).
- 28. 동일 출처
- 29.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863.1(a),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863(b).
- 30. 미연방 규정 42편 § 438.420(a).
- 31. 미연방 규정 42편 § 438.420(c),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d)(2).
- 32. 미연방 규정 42편 §§ 438.420(d), 431.230(b).
- 33.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2)(ii).
- 34.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2)(i).
- 35.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b)(2),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10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36. 9 C.C.R. § 1850.205(d)(3).
- 37. MHP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연이 귀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MHP는 추가로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c)(1)(i)-(ii). MHP가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이는 거부로 간주됩니다.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10-11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38.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e).
- 39. 미연방 규정 42편 § 438.410(a);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8(a).
- 40.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3),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1850.208(b).
- 41.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6(b)(1),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1850.205(d)(4).
- 42.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b)(3), MHSUDS 정보 통지 번호 18-010E(2018년 3월 27일)의 12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43.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b)(3)-(c).
- 44.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2(c)(1)(i).
- 45.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f)(1)(i).
- 46. 동일 출처
- 47.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e)(2)(i),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07(h)(3).
- 48. 미연방 규정 42편 § 438.408(f)(1)-(2), MHSUDS 정보 통지 18-010E(2018년 3월 27일)의 14호, https://www.dhcs.ca.gov/services/MH/Documents/Information%20Notices/NOABD%20IN/MHSUDS_IN_18-010_Federal_Grievance_Appeal_System_Requirements.pdf 에서 확인 가능.
- 49. 캘리포니아 주 규정 22편 § 51014.1(b)(2).
- 50. 캘리포니아 주 규정 22편 § 51014.1(b)(2).
- 51.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863.1(a),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863(b).
- 52. 미연방 규정 42편 § 438.420, 캘리포니아 주 규정 22편 § 51014.2, 캘리포니아 주 규정 9편 § 1850.215.
- 53. 미연방 규정 42편 § 438.420(c).
- 54. 미연방 규정 42편 §§ 438.420(d), 431.23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