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 및 수정 요청: 확인서

주택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 및 수정 요청: 확인서
확인서는 주택 제공자에게 요청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확인서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 설명되어있습니다. 견본 요청서 및 템플릿 서신도 제공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확인서는 주택 제공자에게 요청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확인서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 설명되어있습니다. 견본 요청서 및 템플릿 서신도 제공됩니다.
주택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이 장애 관련 편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와 관련된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제공자에게 규칙, 정책, 절차 또는 서비스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 편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를 이유로 한 주택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선택사항"이라는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확인서는 거주자의 합리적 편의 제공/수정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확인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의 정책, 절차, 서비스 또는 물리적 구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 해당 변경이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합리적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의 필요를 잘 아는 사람이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주택 및 고용법 규정, 캘리포니아주규정집 제2편 § 12178조(g항)에 따르면, 다음은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 의료 전문가
- 의료 진료소를 포함한 의료 제공자
- 동료 지원 그룹
- 재택 지원 서비스 또는 지원 생활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비의료 서비스 기관 또는 제공자
- 장애 또는 편의 제공/수정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를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택 제공자에게 합리적 편의 제공 또는 합리적 수정 요청을 할 때, 그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택 제공자는 해당 장애인에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의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수정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문이 계단 위에 있는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세입자가 주택 제공자에게 경사로 설치를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주택에 접근하기 위해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서가 필요하지않습니다.
확인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주택 제공자는 확인서를 사용하여 해당 장애가 있는 사람이 (1) 장애가 있다는 것과 (2) 합리적 편의 제공이나 수정이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장애가 명백하지 않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확인서는 주택 제공자가 해당 사람이 장애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도움을 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장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 건강 장애, 신경 발달 장애, 면역 저하 등이 있는 경우.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장애와 관련된 필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는 주택 제공자가 개별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확인서 제공자가 특정 양식을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특정 양식을 사용하거나 확인서를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주택 제공자는 세입자에게 특정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며, 세입자는 이 양식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제공자의 양식을 사용하면 주택 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양식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편의 제공 또는수정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 제공자는 세입자의 장애를 확인해 줄 사람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택 제공자의 양식이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경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연락하시면 귀하의 권리와 선택지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이나 다른 확인서 발급 기관에 확인서를 요청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 관련 이유를 설명하고, 주택 제공자에게 합리적 편의 제공 또는수정을 요청하고 있거나 이미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편의 제공이나 수정을 요청했는지 설명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증상 관리에 필요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은 장애 관련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샘플 확인서와 합리적 편의 제공 또는 수정 요청서를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에 제공하여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주택 제공자 모두에게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무실에 요청할 수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 사본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무실에 확인서 요청 예시:
안녕하세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름]님,
저는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을 하며, 집주인이 저에게 서면으로 연락할 때 종이 문서를 보내는 대신 이메일만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보내는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없는 첨부 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 본문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서를 첨부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중요한 공지사항이 문 앞에서 바람에 날아간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런 서면 공지사항은 제가 읽을 수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이 {주소}에 있는 주택 제공자에게 써 주시겠습니까?
상기시켜드리자면, 제 주택 제공자는 제 의학적 진단이나 장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없지만, 제 주택 제공자는 제가 요청하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장애 관련 필요에 의한 것임을 확인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자 이름
견본 확인서
[날짜]
[집주인, 주택 당국 및 주택 소유자 협회] 께:
저는 [환자/고객 이름]의 [의사/ 정신 의학자/ 심리학자/ 치료사/ 사회 복지사/ 작업 치료사]이며 이분의 상태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그녀/그들]은 특정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는[요청된 편의를 요구하는 기능적 제한 사항을 나열하십시오]가 포함됩니다.
[요청된 편의 제공]은/는 [환자/고객 이름]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며 [그/그녀/그들]의 주택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당 편의 제공이 개인을 어떻게 돕거나 지원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환자/고객 이름]에게 이 합리적 편의 제공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름과 직책]
질문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 장애인에게 주택법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접수 시간동안 1-800-776-5746으로 전화해 주세요,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get-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