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변호사와 협력하기 - 모범 사례
• 주택 제공자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때의 팁 및 모범 사례
•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1단계: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면 스스로를 변호하고 주택 제공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상황 가운데 강력한 법적 보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소로는 지역 세입자 조합, 지역 법률 지원 기관, 정부 또는 법원 웹사이트, 지역 사회 조직 단체 등이 있습니다.

DRC의 웹사이트에는 귀하가 직면하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노숙자 리소스 웹사이트주택/노숙자 리소스 웹사이트에서 주택법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귀하의 목표 파악하기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먼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귀하의 목표). 목표를 알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끔 고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소송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지만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를 묻고 소송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다음은 다양한 세입자 목표에 따른 3가지 법적 조치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귀하의 목표를 알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3단계: 필요 사항을 요청하고 후속 조치 취하기

필요 사항을 요청하거나 주택 제공자에게 주택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택 제공자가 문제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요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에게 문제에 대해 알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제공자의 법적 의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제공자가 귀하에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집주인의 보복:귀하의 주거 권리 알기..

주택 제공자와 주택 계약(임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의사소통 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제공자에게 귀하가 대화를 나눴음을 확인하고, 그 대화 중에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 단계가 귀하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론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기 위해 자세한 메모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기 - 모범 사례

변호사/법률 옹호자의 역할

변호사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귀하가 무엇을 원하고 귀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임무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와 함께 귀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귀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과 단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와 함께 다양한 실행 계획의 이점과 위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의 조언과 지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 고객의 임무입니다.

변호사는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에 대해서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행동 방침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변호사는 특정 행동 방침이 귀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률 옹호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변호사는 다양한 수준 또는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변호사는 법원에서 집주인을 고소하기 위해 귀하를 대리하고, 일부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요구 서신을 준비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일부 변호사는 법률 조언만 제공합니다. 법정에서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해당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송에는 많은 시간, 리소스 및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서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변호를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법적 도구가 있습니다. DRC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이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는 전체 변호 기간 동안 고객의 많은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고객은 법적 문제를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승인이 필요하고 변호를 하는 동안 고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주택 제공자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교육받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이 추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는 더 나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귀하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질문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긴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로 인해 고객과 변호사 모두에게 대화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변호사가 가능한 최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종종 법률 분석은 작은 정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때때로 변호사는 다른 질문보다 먼저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고객이 법적 분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기밀이기 때문에 고객과 잠재 고객은 변호사와 직원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변호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직원은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때의 팁 및 모범 사례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상호 작용은 피하십시오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황이 적대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격적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주택 제공자가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일 수 있으며, 위협을 느끼면 귀하와 의사소통을 꺼릴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주택 제공자와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3. 향후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보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판사와 배심원은 정중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선호하며 적대적인 언어를 피하면 귀하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논쟁이 치열해지면 실수로 너무 많거나 해로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사소통

주택 제공자에게 서신을 쓰면 구두로 대화하는 것보다 귀하의 말을 기억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에게 서신을 쓰면 귀하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모든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주의를 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 가게 될 경우 이 서신을 주택 제공자에게 문제에 대해 말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서신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섹션에 나열된 모든 이유로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신은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 주택 제공자와 구두 대화를 하게 된 경우, 나중에 주택 제공자에게 대화를 나눴음을 확인하고, 대화 중에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대화를 바탕으로 양측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서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메일, 일반 우편 또는 직접 배달로 확인 서신을 보내면 각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중에 동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주택 제공자가 사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주택 제공자가 사본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 즉시 기록하면 나중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세부 정보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를 검토하여 패턴이 발전하고 있는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개선되거나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메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문제는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세입자는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인권 경찰'은 없습니다. 법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법원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경우 결과에 도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유지관리 작업자가 지난주에 한 일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기억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제공자가 미래에 어떤 이유로 귀하를 고발할 경우, 귀하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오늘 작성한 메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1. 집주인의 서면 또는 전자 통지
2. 임대료 영수증 및 기타 지불 증명서
3. 귀하의 초기 철저한 검사
4.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이 계약서의 사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5. 임차를 시작할 때의 아파트 상태 사진, 임차 기간 동안 유닛에 문제가 있었던 사진, 소지품을 이사한 후의 유닛 사진.

아파트 임대 방법 1부 검토:적합한 유닛 찾기 임대 부동산으로 이사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팁.

질문하기

주택 제공자가 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질문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제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제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제공자에게 질문하는 것의 이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입니다.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검토하여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참여하거나 법원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요청하기

예를 들어, 명확하지 않은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하거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장애 관련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판사나 배심원의 일이 아닙니다. 필요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야 하지만, 법원 직원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간행물에서 법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팁을 참조하십시오.

법정 입장 및 법정 내에서의 발언 – 법정 문화

법정에서의 기본 사항

판사는 귀하의 사건을 7월 30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날짜에 귀하의 의료 제공자와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수술이 있습니다.

증거를 사용하여 사례 입증하기

법정에서 판사 또는 배심원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의 증거를 검토합니다. 판사나 배심원이 할 일은 귀하의 사건을 조사하거나 법정에서 귀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면 판사와 배심원은 귀하와 상대방을 모두 관찰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와 배심원은 누구를 믿을지 결정합니다.

판사나 배심원이 상대방 대신 귀하를 믿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십시오. 증거에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한 후 법정에서 발언하는 증인("증언"이라고 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에서 증언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귀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증거에는 문서, 물리적 물품, 사진 및 기타 보조 도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판사와 배심원이 누가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입니다. 주택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입니다. 대부분의 민사 소송에서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세"입니다. 즉,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배심원 또는 판사는 귀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은지, 즉 주장이 사실일 확률이 51% 이상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모, 기억,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하여 판사나 배심원이 귀하의 주장이나 변호를 입증하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확하게 전달하고 관련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

법정에 있을 때, 가능하다면 크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또한 판사나 배심원에게 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말할 때 관련성 있고 진실된 세부 사항을 포함하십시오.

핵심은 관련성 있고 진실된 세부 정보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집주인이 어떤 색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는지, 밖이 흐렸는지 또는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너무 많으면 배심원이나 판사가 귀하가 증명하려는 내용을 듣다가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