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카운티가 판사에게 환자에 대한 AOT 명령을 요청할 경우의 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이 간행물은 또한 AOT 청문에서 예상되는 사항과 AOT 청문을 준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 대해 AOT(청원이라고도 함) 명령을 요청하면 판사는 청문에서 환자가 법에 따라 AOT 대상인지를 결정합니다.

AOT 청문에서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환자는 청문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통지가 되어야 한다고 자신이 밝힌 사람들에게도 통지가 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1

• 환자는 청문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2
  • 법원은 카운티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청문 날짜를 정합니다.
  • 통지서가 환자의 카운티에 있는 Patients' Rights(환자권리국)으로 보내집니다.
  • 카운티가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청문 날짜는 정당한 사유(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환자는 법원이 명령한 검사의 결과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3

3.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4

•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으면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환자는 참석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AOT 청문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5

• "포기"란 환자가 청문에 참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환자가 청문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법원에서 청문에 대해 알려주려고 시도한 후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환자는 카운티와 합의하기 위해 AOT 청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6 화해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해 합의"라는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5.  환자는 AOT 대상이 아닌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7

• 환자가 법에 따라 AOT 대상이 아닌 이유를 판사에게 보여주려면 자신의 주장 이외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OT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법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환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8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요건이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판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인지를 알아보려면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읽어 보십시오.

6.  환자 또는 환자의 변호사(있는 경우)는 카운티가 청문에서 발언하도록 선택한 사람들(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9

• 카운티는 환자를 검사한 치료 제공자가 청문에서 환자가 AOT 치료 대상자인 이유에 대해 말하게 해야 합니다. 10 이 치료 제공자 및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카운티는 또한 청문에서 환자가 AOT 대상인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카운티가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나면 환자도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환자가 법에 따라 AOT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AOT 대상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변호사가 있는 경우, 환자가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그 사람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 대해 AOT 명령이 내려지도록 청원하는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7.  환자는 AOT가 필요하지 않거나 AOT 대상이 아닌 이유를 지지하는 사람(증인)이 청문에서 증언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11

• 환자가 증언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현재 또는 과거의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 친구 및 가족.

환자가 증언하도록 선택한 사람들은 환자에 대해 그리고 환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이 사람들이 법에 따른 AOT 요건 중 하나 이상이 환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판사에게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12 법에 따른 AOT 대상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8.  환자는 결정에 항소(또는 이의 제기)하고, 그런 항소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13

• 항소란 첫 번째 판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환자가 법에 따라 AOT 대상인지를 다른 판사가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할 권리입니다. 법에 따른 AOT 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환자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AOT 명령에 대한 항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9.  환자는 부당하게 강제로 AOT를 받고 있음을 판사에게 증명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인신 보호 영장).14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AOT 처분이 부당하고 강제적이라고 생각되면 인신 보호 영장을 제출하십시오.
•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는 어떻게 종료되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위 사항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환자는 "추가 정보"에 나와 있는 곳으로 연락하여 그들이 환자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환자에게 최대 6개월의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15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판사가 AOT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환자는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AOT 중 환자의 치료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중의 치료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AOT 명령을 받은 후 AOT가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는 어떻게 종료되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돈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6(d)(4)(A). 아래에 인용된 모든 법률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것입니다.
• 2. § 5346(d)(1).
• 3. § 5346(d)(4)(B).
• 4. § 5346(d)(4)(C).
• 5. § 5346(d)(4)(E).
• 6. § 5347(b)(1).
• 7. § 5346(d)(4)(F).
• 8. § 5346(d)(5)(B).
• 9. § 5346(d)(4)(H).
• 10. § 5346(d)(1)-(3).
• 11. § 5346(d)(4)(G).
• 12. § 5346(d)(5)(B).
• 13. § 5346(d)(4)(I).
• 14. § 5346(d)(4)(D).
• 15. § 5346(d)(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