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AOT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판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AOT를 명령합니다.

1.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합니다.1

• 이것을 청원이라고 합니다.
• 카운티는 주의 아무 법원에나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거주하는 또는 환자가 거주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2.   환자와 가까운 사람도 카운티에 AOT를 청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카운티에 이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2

•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카운티에 요청하여 법원에 AOT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원과 다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때만 청원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람만이 환자의 AOT를 청원하도록 카운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3
  • 18세 이상이고, 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환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이며, 18세 이상입니다.
  • 환자가 거주하며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공공 또는 사설 기관, 치료 시설, 자선 단체 또는 인가된 주거 요양 시설의 책임자입니다.
  • 현재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입니다.
  • 환자의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이거나 정신 건강 치료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4 귀하의 정신 건강 치료를 감독하는 사람이 귀하의 정신 건강 제공자의 감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경찰관, 가석방 감찰관 또는 보호 관찰관입니다. 경찰관, 가석방 감찰관 또는 보호 관찰관만 카운티에 환자에 대한 AOT 청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찰관이 환자에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사건의 상급 법원 판사.

3.   누군가 카운티로 환자에 대한 AOT 청원을 요청하면 카운티는 AOT를 청원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5

• 카운티는 환자에 대해 AOT를 청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그것을 요청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환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환자는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의 검사는 카운티가 환자의 AOT를 청원하기 전에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6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귀하를 검사하도록 하지 않아도 카운티는 여전히 귀하를 AOT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 제공자가 환자를 검사할 수 있었고, 검사를 시도했지만 환자가 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7
• 검사 후 카운티는 환자에 대한 AOT를 청원하기 전에 10일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8 제공자가 귀하를 검사하게 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는 AOT에 귀하를 청원하기 전에 10일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9

4.   카운티는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AOT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10

• 법에 따른 AOT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AOT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카운티에서 환자가 AOT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AOT를 청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거나 법원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카운티가 환자에 대해 AOT를 청원하는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11

• 변호사를 원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판사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카운티가 환자의 AOT를 청원하면 판사는 카운티가 청원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문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12

• 토, 일, 공휴일은 이 5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청문 날짜에 대한 통지가 환자에게 보내집니다.
• 청문 및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는 "카운티가 AOT 및 AOT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7.   환자가 청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청문이 열리며, 여기에서 판사는 환자가 법에 따라 AOT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3

• "포기"란 환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환자가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나 법원이 청문에 대해 알리려고 시도한 후에도 환자가 출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AOT 청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카운티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14 화해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해 합의"라는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 환자가 법에 따라 AOT 대상인 경우, 판사는 최대 6개월의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15

AOT 중 환자의 치료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중의 치료 권리"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AOT 명령을 받은 후 AOT가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는 어떻게 종료되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6(b)(1). 아래에 인용된 모든 법률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것입니다.
• 2. § 5346(b)(2).
• 3. § 5346(b)(2)(A)-(G).
• 4. § 5346(b)(2)(E).
• 5. § 5346(b)(3).
• 6. § 5346(b)(5)(A).
• 7. § 5346(b)(5)(B).
• 8. § 5346(b)(5)(A).
• 9. § 5346(b)(5)(B).
• 10. § 5346(b)(3).
• 11. § 5346(c).
• 12. § 5346(d)(1).
• 13. § 5346(d)(5)(B).
• 14. § 5347(b)(1).
• 15. § 5347(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