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관리 치료 계획과 정신 건강 서비스

Publications
#5609.03

MEDI-CAL 관리 치료 계획과 정신 건강 서비스

어떤 정신 건강 서비스는 행위별 수가Medi-Cal 공급자들이나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며, 다른 서비스는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 면제[2] 하에서 자치주의 정신 건강 계획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의 예로는 집중 일일 치료, 일일 치료 재활 및 성인 거주지 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Medi-Cal 외래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 받기” 출판 508401 을 참조하십시오.

MEDI-CAL 관리 치료 계획과 정신 건강 서비스

어떤 정신 건강 서비스는 행위별 수가Medi-Cal1 공급자들이나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며, 다른 서비스는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 면제2 하에서 자치주의 정신 건강 계획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의 예로는 집중 일일 치료, 일일 치료 재활 및 성인 거주지 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3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Medi-Cal 외래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 받기” 출판 5084014 을 참조하십시오.

이 출판물은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리 치료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관리 치료 계획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사 등등을 포함한 보건 의료 공급자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서비스를 받으려면 귀하는 이 네트워크에 소속된 보건 의료 공급자와 시설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귀하의 치료를 지휘할 주치의(PCP, Primary Care Plan)를 선택하시게 되며, 그 주치의는 필요할 때 전문의에게 귀하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것은 Medi-Cal을 받는 의사라면 아무에게나 갈 수 있는 행위별 수가와는 다릅니다.

관리 치료 계획은 사적이거나 공적일 수 있습니다. 공적 관리 치료 계획에는 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가 포함됩니다. 이 출판물은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 저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를 보십시오.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은 어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014년 이전, 관리 치료 계획에 가입한 Medi-Cal 수령인들은 주치의의 치료 범위 하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았고,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면 Medi-Cal 행위별 수가 공급자들이나 자치주 정신 건강 계획에 위탁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주치의의 치료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이더라도,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지침서(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정의된 대로 정신 건강 장애로 기인한 경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정신적, 정서적, 행동적 기능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하여, 관리 치료 계획이 특정한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건강 치료 서비스 부서(DHCS,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전체 계획 편지(APL, All Plan Letter) 17-018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APL에서는 관리 치료 계획에 등록한 Medi-Cal 수령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관리 치료 계획은 자치주 정신 건강 계획과 협력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 치료 계획이 제공해야 하는 것:

  • 개인 및 단체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 (정신 치료):
  • 약물 치료를 감독할 외래 서비스;
  • 외래 실험실, 약물 (제외된 약물 있음), 공급물품 및 보조제;
  • 정신과 자문;
  •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심리 테스트5

부부나 가족 상담과 같이 관계의 문제로 판단된 상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 치료 계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정도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의학적 필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학적 필요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린이와 21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관리 치료 계획은 반드시 어린이의 질병 또는 상태를 고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6

21세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는, 관리 치료 계획은 질병, 병이나 부상의 진료와 치료를 통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심각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식적이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합니다.7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및 결혼과 가정 치료사들입니다. 임상 사회 복지사, 심리 보조원과 MFP 인턴도 의사의 감독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8

관리 치료 계획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검진;
  • 정신 건강 계획에 위탁, 또는 이 계획과 함께 치료 지휘;
  • 사례 관리.

관리 치료 계획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연방 법률이 발효되어, 관리 치료 계획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항소하면 되는지 정해 주며, 그리고/또는 분쟁 과정을 통해 관리 치료 계획이 다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DHCS가 이 새로운 과정에 대하여 전체 계획 편지(APL, All Plan Letter) 17-006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십시오. DRC의 “Medi-Cal 관리 치료: 항소와 분쟁

다른 자료들:

전국 건강 법 프로그램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귀하께서 행위별 수가 Medi-Cal을 이용하신다면, Medi-Cal을 받는 어떤 의사에게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당신이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2. 복지 & 기관 코드 § 14189
  • 3. 9 C.C.R 1810.247
  • 4. 다른 참조: Medi-Cal 관리 치료 계획에 등록한 수혜자들에게 Medi-Cal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정신 건강 계획의 책임에 관하여
  • 5. APL 17-018 p. 6; Welf. & Inst. 코드 14132.03
  • 6. 42 USC § 1396d(r)(5); 22 CCR §§ 51340 그리고 51340.1
  • 7. APL 17-018 p. 7
  • 8. 참조: Medi-Cal 공급자 지침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심리 서비스 (psychol) 항목을 참조하세요. 압축 파일을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