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문

단기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지역 센터 고객을 돌보기 위해 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귀하를 돌봐야 할 책임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단기돌봄서비스는 지역 센터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단기돌봄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또는 대안적으로 승인된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는 단기돌봄서비스 시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귀하가 받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으실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 및 기관법 제4686.5절에 따른 단기돌봄서비스 제한의 폐지에 관한 지역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및 스페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2/SupportSvcs_RespiteEnglish_20190215.pdf .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인 IPP (Individual Program Plan)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지역 센터 고객과 그들의 가족들이 종종 필요로 하는 단기돌봄서비스 시간과 유형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돌봄서비스에는 행동 서비스 또는 간호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지역 센터가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 그리고 단기돌봄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중단 또는 감소되는 경우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 (IPP, Individual Program Plan) 절차

모든 지역 센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단기돌봄서비스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 (IPP, Individualized Program Plan) 절차를 통해 승인됩니다.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문서로 작성할 준비를 IPP 회의 이전에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단기돌봄서비스 필요성과 그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주로 귀하의 장애, 행동 또는 의학적 필요의 성격과 심각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가족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부모 가족인지 여부, 부모의 건강 상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다른 자녀 수, 일과 기타 요구 사항 등이 그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량은 여러 요소의 조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 센터는 종종 "서비스 구매"를 뜻하는 POS (Purchase of Service) 지침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단기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지침은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단기돌봄서비스를 받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실제로 받는 단기돌봄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랜터만 법에는 서비스가 각 개인의 필요에 맞게 맞춰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OS 지침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금액에 대한 예외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PP 팀은 귀하의 가족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한 후, 귀하가 받을 단기돌봄서비스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이 포함된 지침 사본을 얻기 위해 지역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침이 지역 센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역 센터에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단기돌봄서비스 요청이 흔치 않은 경우라면, 먼저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상의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회의에 초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에 따라 "의사 결정권자"가 IP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요청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지역 센터의 담당자입니다.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지역 센터는 귀하의 요청이나 계획 팀의 합의에 따라 15일 이내에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예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센터는 귀하의 요청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회의에 참석 시켜야 합니다.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의사 결정권자가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IPP 팀이 단기돌봄서비스에 동의하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귀하는 IPP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일부 사항에 동의하고 일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PP 문서에 동의하는 서비스와 동의하지 않는 서비스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합의된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IPP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는 귀하가 요청하는 단기돌봄서비스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단기돌봄서비스는 다른 모든 지역 센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권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귀하에게 필요한 단기돌봄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원하는 단기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단기돌봄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PP 회의에서 귀하의 필요를 명확히 설명하여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고, 편지와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또한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역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기돌봄서비스를 거부, 종료 또는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공정 청문회(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는 법정과는 다른 것이지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 청문회(심리)는 일반적으로 지역 센터 내부나 근처의 방 안에서 진행됩니다. 공정 청문회(심리)에서 소속된 판사는 종종 "행정법 판사" 또는 "ALJ" (Administrative Law Judge)라고 불립니다.

제 2 장- 공정 청문회(심리) 절차

적절한 통지

지역 센터가 단기돌봄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종료하고자 할 경우, 지역 센터는 IPP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귀하의 단기돌봄서비스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귀하는 서면 조치 통지서 (NOA, Notice of Action)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분량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의 후 5일 이내에 귀하는 서면으로 된NOA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OA는 지역 센터가 귀하가 원하는 단기돌봄서비스를 거부하는 이유, 공정 청문회(심리)를 요청하는 방법, 청문회 절차 및 기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때때로 지역 센터는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에게NOA와 항소 절차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서면NOA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필요에 따라 서면NOA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NOA에는 지역 센터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그리고 해당 조치를 정당화하는 법률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항소를 결정하고 공정 청문회(심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A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가 할 일,
• 지역 센터가 이를 수행하는 이유,
• 지역 센터가 이를 수행하는 시기,
• 그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법, 규정 또는 정책,
• 이의 제기 방법 및 장소,
• 항소 제출 마감 기한,
• 항소 절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
• 지역 센터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 및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도움에 대한 정보 

NOA를 받으면, 귀하는 필요한 단기돌봄서비스를 얻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신청

귀하는 불일치하는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한 서면NOA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 청문회(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단기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지역 센터가 시간을 줄이거나 종료하길 원하는 경우, 귀하는NOA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항소 과정 동안에도 귀하의 단기돌봄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적절한NOA를 받지 못했거나 조치 통지서를 전혀 받지 못해 60일 시간 제한을 놓친 경우, 즉시 공정 청문회(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통지 없이 단기돌봄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NOA가 필요하지 않으며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를 요청하려면 지역 센터가NOA와 함께 보낸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fair-hearings-complaint-process/ 온라인으로 양식에 접근할 수 없으시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DS에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서를 제출하고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DDS는 귀하의 요청을 지역 센터와 행정 심의국 (OAH,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제공합니다. OAH는 지역 센터 청문회를 처리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행정 심의국 OAH는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행정 심의국 OAH에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 심의국 OAH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의국인OAH의 웹사이트에서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https://www.dgs.ca.gov/OAH/Services/Page-Content/Office-of-Administrative-Hearings-Services-List-Folder/File-or-Upload-OAH-Case-Documents?search=file%20electronic

공정 청문회(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단기돌봄서비스를 유지하는 방법 ("보조금 지급 대기 중")

지역 센터가 귀하가 이미 제공받는 단기돌봄서비스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공정 청문회(심리) 신청 중인 기간 동안 단기돌봄의료서비스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돌봄서비스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NOA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보조금 지급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비공식 회의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 양식을 제출할 때 심리 전에 비공식 회의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는 귀하(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와 지역 센터 관리자 간의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센터와 만나서 귀하가 필요한 단기돌봄서비스를 얻기 위해 설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공식 회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면, 지역 센터는 귀하의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회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다른 날짜에 합의하지 않는 한에 해당합니다.

비공식 회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서면 결정을 보내야 합니다. 서면 결정에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정에는 각 사안에 대한 지역 센터의 결정, 각 결정을 지원하는 사실들, 그리고 결정에 사용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공식 회의 후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한다면,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해결 통지서(Notification of Resolution)" 양식을 작성하여 이를 진행하십시오. 해당 양식은 다음 위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fair-hearings-complaint-process/ 지역 센터가 "해결 통지서" 양식을 받은 후 10일이 지나면 결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식 회의 이후에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중재 또는 공정 청문회(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결정을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는 행정 심의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독립적이고 훈련 받은 중재자가 귀하와 지역 센터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중재자는 공통의 이해를 도출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 중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항소 절차가 중지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정 청문회(심리)로 진행합니다.

만약 귀하가 중재를 요청하면, 지역 센터는 중재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비공식 회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공식 회의를 먼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는 중요한 단계이며, 우리는 공정 청문회(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이 중재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재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는 귀하와 지역 센터 모두에게 유익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타협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달에 다른 달보다 더 많은 단기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는 6개월 동안 귀하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돌봄서비스 시간 블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타협 제안은 기밀로 유지되며 나중에 공정 청문회(심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귀하 또는 지역 센터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중재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지역 센터의 사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정보는 귀하가 공정 청문회(심리)를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재 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지역 센터가 중재를 포기한다면, 공정 청문회(심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중재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공정 청문회(심리)를 신청한다면, 청문회(심리) 일정이 더 빨리 잡힐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의견제출은 행정 심의국의 판사에게 공정 청문회(심리) 전에 어떤 사항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의견제출의 예로는 지역 센터의 서비스 지속 제공 실패로 인한 보조금 지급 지원금 계류에 관한 의견제출, 공정 청문회(심리)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제출, 그리고 소환장에 관련된 의견제출 등이 있습니다. 귀하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센터는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의견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각 신청 의견제출은 귀하에게 공정 청문회(심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센터에서 ALJ에게 공정 청문회(심리)를 귀하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견제출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는 공정 청문회(심리)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사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더 이상 특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공정 청문회(심리)가 필요 없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항소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정 청문회(심리)입니다. 귀하 또는 지역 센터가 연기(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정 청문회(심리)는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 후 5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공정 청문회(심리)는 행정 심의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열립니다. 공정 청문회(심리)에서 지역 센터가 먼저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ALJ는 공정 청문회(심리) 후 약 10일 후에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연기(지연)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OAH에 중재 또는 공정 청문회(심리) 날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기를 요청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OAH가 귀하의 요청을 승인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는 좋은 이유를 의미합니다. "합당한 이유"는 공정 청문회(심리) 날짜에 중요한 증인이 없거나, 질병, 비상사태, 가까운 친척의 사망 등이 있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날짜를 연기하려면 "청문회(심리) 연기 및 시간 포기 신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십시오. 의견제출 양식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gs.ca.gov/-/media/Divisions/OAH/Forms/GJ-Forms/OAH24.pdf?la=en&hash=BEB591E13540FF3FC99D4B5238528704384F7546 온라인으로 양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는 귀하의 첫 번째 요청이 아닌 경우 공정 청문회(심리)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지역 센터 대표에게 전화하여 공정 청문회(심리)를 연기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안내합니다. 양식에 제공된 공간에 통화한 지역 센터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그 사람이 연기에 동의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를 양식에 표시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랜터맨 법에 근거한 공정 심문 및 결정을 위한 법적 기한의 포기" 섹션에 서명해야 합니다. 연기를 허가 받으려면 청문회 심리 기한을 "포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이 지역 센터에 접수된 후 50일 이후에 공정 청문회(심리)가 진행될 것에 귀하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OAH에 완료된 연기 양식을 보내십시오. 행정 심의국 OAH는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행정 심의국 OAH에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 심의국 OAH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위한 서면 동의서를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OAH에 전화하여 연기를 전화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불리한 영향 없이 철회

만약 당신의 공정 청문회(심리) 일자를 계속하거나/연기하는 요청이 거절되었거나 당신이 공정 청문회(심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불리한 영향 없이" 공정 청문회(심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공정 청문회(심리)를 철회하더라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항소권이 나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채로 청문회 심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불리한 영향 없이" 청문회(심리)를 철회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OAH에서는 해결 통지서 양식 작성을 요구합니다. 양식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5/DS1804.pdf 온라인으로 양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영향 없이 철회하는 예시 편지는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통합은 동일한 ALJ가 두 개 이상의 단기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입니다.   귀하는 통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AH도 단기돌봄서비스 사례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LJ는 법과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의 단기돌봄서비스 사례를 통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통역사

만약 귀하 또는 증인에게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OAH에 연락하십시오. 공정 청문회(심리) 요청 양식에 대하여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OAH는 인증된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청문회(심리) 장소의 접근성

대부분의 공정 청문회(심리)는 지역 센터에서 열립니다. 청문회(심리) 장소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OAH에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정 청문회(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합당한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OAH에 곧 연락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판사를 배정받기

공정 청문회(심리) 전에 귀하의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에 대해 알아보세요. 귀하에게 배정된 ALJ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보인 이력이 있다면, 다른 ALJ를 배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ALJ 기피 (제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요청을 하기 위한 이의제기 요청서 샘플이 부록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배정된 ALJ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다음 OAH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GJ-Calendar (일반 관할권 달력) 및 사례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ALJ는 공정 청문회(심리) 날짜가 가까워지면 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S-Decisions 로 가서 ALJ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ALJ가 판결을 내린 사례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ALJ가 귀하의 사례를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읽어보세요.  만약 읽은 사례에서 해당 ALJ가 귀하의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ALJ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락 정보와 함께 OAH에 제출하세요.  만약 OAH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공정한 청취 전에 OAH에 전화하여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요청이 승인됩니다.

제 3 장- 공정 청문회(심리) 준비

법적 주장 결정

귀하의 법적 주장은 귀하가 요청하는 단기돌봄서비스 시간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률 및 사실입니다. 귀하의 법적 주장을 준비하려면: 

•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을 검토하십시오.  법률 중 일부는 부록 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샘플 청구인의 심리 요약서, 36페이지 IV 제목 아래 적용 가능한 법률
• 다음 링크에서 이전 공정 청문회(심리) 결정을 검색하고 읽으십시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S-Decisions 해당 문제에 대한 사례만 보려면 "단기돌봄서비스(respite)"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십시오.

지역 센터에서는 간호 또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서비스 시간은 귀하의 단기돌봄서비스의 요구되는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경우에만 단기돌봄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간호 또는 IHSS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받는 단기돌봄서비스가 감소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호와 IHSS는 서로 다른 서비스이며 서로 다른 일을 수행합니다.

증거 준비

증거는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증거에는 문서와 증인의 증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만 사용하십시오. 증거는 지역 센터가 거절하거나 감소하거나 제거한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 관련이 있습니다.

서면 증거 수집(문서)

귀하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일부 증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설명,
• 단기돌봄서비스의 목표를 설명하는 귀하의 IPP,
• 단기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 또는 평가,
• 단기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경과 보고서  
•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 과거 단기돌봄서비스 요청, 그리고
•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모든 문서.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 기관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문서를 수집하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나 진술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LJ는 편지나 진술문을 작성하는 사람보다 공정 청문회(심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의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 센터가 외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록을 포함하여 지역 센터 파일에 있는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귀하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또한 귀하가 귀하의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 파일에 귀하의 사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거에 포함시키십시오.지역 센터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ALJ가 해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ALJ는 귀하와 지역 센터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만 봅니다.

지역 센터의 서비스 구매 (POS, Purchase of Service) 정책, 지침 및 휴식에 대한 예외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지역 센터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지역 센터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귀하의 증거에 포함시키십시오.

공정 청문회(심리)를 위해 기관에게 기록을 제출하도록 서면을 발부하세요. "문서 지참 증언 소환 영장(subpoena duces tecum)"은 기관에게 그들이 가진 기록을 가져오고, 해당 문서나 기록이 변경되지 ALJ에게 확인하는 것을 강제합니다. 귀하는 서면 선언 또는 구두 증언을 통해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에 대한 소환장 양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온라인으로 양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증인 준비

증인의 증언도 일종의 증거입니다. 증인이 증언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증언이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경우 증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증언을 위해 공정 청문회(심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증인을 소환하고 공정 청문회(심리) 날짜를 받는 즉시 증언하도록 요청하여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환장 양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온라인으로 양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ALJ가 증인들의 증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증인에게 미리 질문을 작성하십시오. 증인들과 이러한 질문을 확인하여 당신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세요. 가끔은 증인이 이해하도록 질문을 다시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공정 청문회(심리)에서 그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귀하 자신이나 귀하의 자녀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기 때문에 귀하 자신을 증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단기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서비스가 실패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단기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유용한 예를 제공하십시오.

비전문가 일반 증인들

일반 증인들(비전문가)은 귀하가 제시한 사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인들은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현재 또는 이전 돌봄 제공자, 이웃 및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좋은 증인입니다. ALJ에게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 일반 증인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증인들은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와 이야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 목록 및 증거 교환

공정 청문회(심리) 이전에 적어도 근무일 기준 2일 전에 당신과 지역 센터는 청문회(심리)에서 사용할 증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공정 청문회(심리)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전에 귀하와 OAH에 입장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장 진술서는 지역 센터의 결정에 대한 사실과 결정 이유를 제공하고, 청문회(심리)에서 사용할 증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청문회(심리)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장 진술서는 귀하 또는 귀하의 법정 대리인의 선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입장 진술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심리) 2일 전에는 귀하와의 관계 및 귀하를 알고 있는 증인 목록과 귀하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전문가 평가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지역 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문서를 사용하려는 경우 청문회(심리)가 시작되기 전이나 청문회(심리)가 시작될 때 언제든지 OAH와 지역 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ALJ는 귀하 또는 지역 센터가 공정 청문회(심리) 근무일 기준 2일 전에 서로에게 제공되지 않은 문서 및 증인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당일에는 다음의 문서를 3부씩 준비해 가십시오: 귀하를 위한 사본, ALJ를 위한 사본, 증인들이 증언할 때 참고할 사본.

제 4 장 – 공정 청문회(심리) 도중과 이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공정 청문회(심리)에 도착하십시오. 공정 청문회(심리)는 긴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물과 간식을 가져오십시오. 공정 청문회(심리) 중에 메모할 펜과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개회사

개회 진술을 해주세요. 개시 진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청문회(심리)가 무엇인지 ALJ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시작 진술은 귀하가 요청하는 단기돌봄서비스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LJ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개회 진술은 사례의 간략한 요약이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먼저 개회 진술을 합니다. 그 후에 귀하의 차례입니다.

증인 심문

지역 센터 증인

지역 센터는 먼저 자신의 증인을 제시합니다. 지역 센터의 질문이 끝나면 지역 센터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차 심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증인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자신의 편을 들거나 이전에 말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증인이 귀하의 자녀를 잘 모르거나 가족의 상황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센터 증인이 부정확한 가정을 하였거나, 개인화된 판단 없이 단기돌봄서비스 결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규칙이나 정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증인이 증언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중에 교차 검사 중에 제기할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청문회(심리) 이전에 작성한 교차 심문 질문을 할 때까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만, 답이 귀하의 주장을 크게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외입니다.

귀하의 증인들

이제 귀하가 귀하의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이를 "직접 심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한 일이나 본 일, 들은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짧고 단순하며 명확한 질문을 하십시오.

주된 주장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센터 증인이 말한 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심리) 전에 준비한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증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귀하의 증인에 대해 교차 심문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ALJ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귀하의 증인에 대한 교차 심문을 마친 후에 귀하는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를"재직접 심문"이라고 합니다. 교차 심문 중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경우에는 증인에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다시 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진술/청문회(심리) 개요

공정 청문회(심리) 중에 귀하는 ALJ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LJ에게 "기록을 공개해 두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LJ는 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LJ가 기록을 열어둘 것에 동의하면, 청문회(심리) 이후 양측이ALJ에게 추가 문서와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ALJ는 보통 청문회(심리)의 마지막에 증거를 요약하는 결론 진술을 요청할 것입니다.  공정 청문회(심리)에서 귀하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단기돌봄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귀하의 입장을 다시 진술하십시오.  때로는 양측이 구두 종결 진술 대신 서면 종결 브리핑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귀하의 주장을 요약하기 전에 모든 증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면 청문회(심리) 요약서는 귀하가 제시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고 단기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ALJ가 청문회(심리) 후 기록을 공개하고 더 많은 증거를 허용한 경우 청취 요약서에 해당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록 D에는 샘플 청취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후

귀하의 공정 청문회(심리) 후 ALJ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정은 항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LJ의 결정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일상적이고 간단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선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사실에 대한 요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 ALJ가 결정에 사용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청취 요청 및 청취 중 제기된 모든 문제나 질문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 ALJ의 결정을 지원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결정이 사실적이거나 법적인 오류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려면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심리 담당관이 귀하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재고를 요청한 결정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결정이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심리) 결정을 받은 후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랜터맨 법에 따른 권리, 10장을 참조하십시오: https://rula.disabilityrightsca.org/ko/rula-book/chapter-10-appeals-and-complaints-disagreements-with-regional-centers-developmental-centers-or-service-providers/

부록

부록 B: 판사 변경 요청 샘플

출판물 번호 7136.03 부록-B (pdf)

부록 C: 피고인 증인 및 증거 목록 샘플

출판물 번호 7136.03 부록-C (pdf)

부록 D: 피고인 청취 요약서 샘플

출판물 번호 7136.03 부록-D (pdf)

부록 E: 청취 철회 양식 (해결 사항 통지 양식 DS1804 샘플)

해결 사항 통지 양식 DS1804 샘플 여기를 클릭하세요(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