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청소년과 사회 보장 -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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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03

전환기 청소년과 사회 보장 -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미성년자로서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한 자들 중 일부가 성인이 되면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SSI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연령에 따라 2가지 범주 즉, 미성년자 장애와 성인 장애(18세 이상)로 나누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18세가 되면 SSI와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미성년자로서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한 자들 중 일부가 성인이 되면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SSI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연령에 따라 2가지 범주 즉, 미성년자 장애와 성인 장애(18세 이상)로 나누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SSI 수혜자는 성인 SSI를 맨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절차를 일컬어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age-18 redetermination)”이라고 하며 동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SSI 프로그램에서 성인 장애에 대한 정의는 미성년자 장애에 대한 정의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대체로 미성년자로서 그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미성년자일 때 SSI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건강 상태 또는 기능 수행 능력에 변화가 없더라도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인해 성년(만 18세)이 될 때 SSI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에 관하여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이 가장 최근에 입수한 자료(2014년 SSI프로그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수급 자격 요건 검토 절차에 응하는 전체 SSI 수혜자의 절반 이상(55.7 %)이 성인 장애의 정의에 따라 SSI 수급 자격이 없다는 1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 중 일부는 이의 절차를 통해 SSI 수혜자로서 최종 승인을 받지만 이러한 청년들 중 3분의 1 이상은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학생들이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모든 미성년 SSI 수혜자들은 만 18세가 된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수혜자들이 만 18세가 된 이후에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은 어떤 이가 만 18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재판정)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재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의 해당 지사에서 귀하의 신청건을 다시 판정할 것을 알리는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하여 재판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2 단계: 사회보장국 지사에서 담당자와 면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근의 사회보장국 지사를 방문해 1차 자격 요건 판정 면담을 완료합니다. 이 면담은 장애의 경중도와 그것이 귀하의 기능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사회보장국 담당 직원은 SSA-3367-F4 양식(사회보장국 지사 제출용 장애 보고서), SSA-3368-BK 양식(장애 보고서: 성인), 해당 장애 및 기능 수행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해당 1차 장애 면담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국에서는 담당자들이 귀하의 주치의는 물론, 귀하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및/또는 교사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몇몇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단계: 장애판정원(DDS)의 검토

면담 시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주정부 산하의 장애판정원(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약칭 DDS)에 전달됩니다. DDS는 법률에 의거해 귀하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료 정보 및 비의료 정보를 검토하는 주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DDS는 귀하의 장애가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정의한 “중증” 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순차적 평가 절차’라고도 함)를 따릅니다. 또한 DDS는 귀하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귀하의 교사들과 그 외 모든 장애 전문가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검토하여 향후 취업 시 소득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귀하에게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4 단계: 판정 결과 통보 

재판정 절차가 완료되면 귀하가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통지서가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귀하가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귀하는 SSI 현금 지급금과 갭(gap)이 없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계속 수령하게 됩니다.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이 있다는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는 더 이상 SSI 수급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동안 SSI 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이후에는 SSI 급여 및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됩니다. 2개월의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수혜자 규정에 의거해 귀하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귀하가 만 18세가 된 달 이후에 수령한 SSI 급여를 전액 상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분명 희소식입니다. 다만 판정 후 2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국 사회보장국은 귀하가 수령한 급여를 상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취업을 하게 되면 성인으로서 SSI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많은 청년들과 그 가족들은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가 진행될 때 SSI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직장에도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차적 평가 절차의 실질적 소득 활동(SGA) 검토 단계는 실제로 이러한 장애 재판정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현행 SGA 금액(2018년 월 1,180달러 또는 2019년 월 1,220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미국 사회보장국은 그러한 자가 어떤 유형의 장애 급여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는 (SSI 수급 판정 대상자로서) 현행 SGA 지침에 따른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으며 장애 기준 및 그 외 모든 SSI 수급 자격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귀하는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성인 원칙에 따라 SSI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통과할 때까지 유급 고용(취업)을 보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는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 도중 또는 이후에도 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업은 성인으로서 귀하의 SSI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피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미성년 SSI 수혜자들은 만 18세가 된 후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으며, 다만 귀하는 성인으로서 SSI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첫째, 직업 기술을 계발하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직업 경험을 습득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하가 성인이 된 후에도 SSI 급여를 계속 수령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경제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취업입니다!
  •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귀하의 장애 진단 기록 및 의료 기록을 모두 모아서 이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이의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SI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이 제기한 이의건에 대한 심리 결과가 불리하게 판정될 경우, 이의 요청에 따른 최초 수급 재판정일 이후로 귀하가 수령한 급여를 사회보장국에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Section 301”이라 불리는 특별 조항에 의거해 귀하가 성인으로서 SSI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하여 SSI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01에 의거하여 SSI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려면 장애인 자격 판정을 받기 전에 적절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약칭 IEP)에 따른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사회보장국은 귀하가 교육 또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향후 SSI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없을 것인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만 22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미국 사회보장국은 그들이 IEP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면 장애인 급여 수혜자 명단에서 영구적으로 제명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복잡한 것 같네요!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 절차가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은 만 18세 SSI 수급 자격 재판정과 같은 중요한 장애 급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WIPA(Work Incentives Planning and Assistance, 근로동기 계획 및 지원)”라는 주요 서비스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IPA 프로젝트는 미국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지역 사회 단체로서 사회보장국 장애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 장애 급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전 정보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WIPA 서비스는 귀하를 포함한 사회보장국 장애 급여 수혜자들의 취업과 재정적 독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또한 최소한 만 14세부터 25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하는 수혜자들은 WIPA 프로젝트의 최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WIPA 서비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회보장국 장애 급여 수혜자들의 수를 확대.
  • 장기간에 걸쳐 취업(또는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급여 수혜자들을 지원.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취업에 따른 재정적 이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근로동기 상담(work incentive counseling)을 제공 그리고
  • 장애 급여 및 그 외 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감소.

지역 WIPA 프로젝트는 장애인만이 받을 수 있는 고유한 혜택에 대해 근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취업 후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귀하가 가입한 WIPA 프로젝트는 귀하의 재정적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사회보장국 장애 급여를 이미 수령하고 있으며 적어도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는 자라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및 급여에 관한 상담을 더 일찍 받을수록 미래에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DRC WIPA(전화 888-768-708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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