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장애 성년자녀 보조) Medi-Cal 프로그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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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021
#7166.03

DAC(장애 성년자녀 보조) Medi-Cal 프로그램 혜택

장애 성인 아동(DAC) Medi-Cal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DAC Medi-Cal 프로그램에 자격이 됩니까? 이 출판물에서 이러한 DAC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세한 내용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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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성인 아동(DAC) Medi-Cal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DAC Medi-Cal 프로그램에 자격이 됩니까? 이 출판물에서 이러한 DAC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세한 내용을 찾으십시오.

Medi-Cal 개요

Medi-Cal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Medi-Cal은 많은 Medi-Cal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각 Medi-Cal 프로그램에는 고유한 이름, 자격 기준 그리고 소득과 자원이 계산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부 Medi-Cal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일부는 월 보험료 또는 Medi-Cal SOC(Share of Cost, 비용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SOC(비용 분담금)는 Medi-Cal이 이용자의 Medi-Cal 서비스, 용품 및 장비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귀하가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Medi-Cal 프로그램입니다.

  • Medi-Cal과 연계된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보조금)는 무료입니다.
  • MAGI Medi-Cal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일부 아동은 월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Medi-Cal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비 MAGI-Medi-Cal 또는 전통적 Medi-Cal:
    • Pickle Program(피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 DAC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 ABD FPL(Aged, Blind, and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고령자,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 연방 빈곤 수준)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 250% WDP(Working Disabled Program,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은 월 보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 ABD MN(Aged, Blind, and Disabled Medically Needy; 고령자, 시각 장애인 및 장애 의료적 필요자) 프로그램은 Medi-Cal이 지불하기 전에 월별 SOC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카운티 Medi-Cal 자격 평가 담당자가 귀하의 Medi-Cal 혜택 자격을 결정합니다. 카운티는 Medi-Cal 자격을 결정할 때 귀하가 자격이 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귀하를 가장 유리한 Medi-Cal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카운티가 귀하를 Medi-Cal 비용 분담 프로그램(예: ABD MN 프로그램) 또는 월 보험료가 있는 Medi-Cal(예: 250% WDP)에 배정하기 전에 무료 또는 제로 SOC Medi-Cal에 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귀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한, 어떤 Medi-Cal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D FPL 프로그램과 250% WDP에 모두 자격이 있는 경우, 무료인 ABD FPL 프로그램 대신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250% WD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카운티는 귀하가 무료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어도 무료가 아닌 250% WDP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DAC 수당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Social Security DAC(장애 성년자녀 보조) 수당이라고 하는 Title II DAC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사회 보장 급여 기록에서 지급됩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DAC 수혜자는 부모의 수당 금액의 약 50%,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대 75%를 받습니다. 성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의 근로 기록에 따라 Social Security DAC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또는 SS Title II 수당을 받는 사람과 결혼1)
  • 22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된 경우 그리고
  • 신청 당시, 부모의 사망 당시 또는 부모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부모의 피부양자였음.2

참고: SS Title II 수당을 받고 있는데 Title II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Social Security DAC 수당을 잃게 됩니다. 3

다음 몇 섹션에서는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이 되려면 Social Security DAC 수당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DAC Medi-Cal 프로그램

DAC Medi-Cal 프로그램은 Social Security DAC 수당을 받는 유자격 성인에게 완전한 범위의 무료 Medi-Cal을 제공합니다. 4

DAC Medi-Cal 프로그램 자격 요건

Social Security DAC 수당을 받고,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DAC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세 이전에 시작된 SSI를 과거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현재 18세 이상입니다.
  • Social Security DAC를 받습니다. 그리고
  • 1987년 7월 1일 이후에 다음의 이유로 SSI를 상실했습니다.
    1. Social Security DAC를 받기 시작함5 또는
    2. Social Security DAC가 인상되었습니다.6 또는
    3. Social Security DAC 수당에서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생활비 조정)이 인상되었습니다.7

소득 및 자원 한도

DAC Medi-Cal 프로그램은 자격을 결정할 때 SSI(생활보조금) 소득과 자원 한도를 사용합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으려면 계산 가능한 소득과 자산이 SSI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8 The DAC Medi-Cal Program does this by disregarding your Social Security DAC payment when determining your eligibility. 이것은 귀하가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의 Social Security DAC 지급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Social Security DAC 지급액(즉, 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계산 가능 소득이 SSI 요율보다 낮으면 귀하는 DAC Medi-Cal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SSI 요율 정보는 매년 발표되는 ACWDL(All County Wide Directors Letter, 카운티 사무처장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SSI 요율은 다음의 ACWDL 20-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letters/Documents/20-19.pdf.

DAC Medi-Cal 프로그램에도 자원 한도가 있습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의 자원 한도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20Information%20Notices/MC007ENG(0414).pdf. DAC 수혜자는 자원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예: 개인의 경우 $2,000). Medi-Cal 자원 한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CalAble 계좌 개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 혜택 요청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카운티 Medi-Cal 자격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DAC Medi-Cal 프로그램의 신청을 처리하도록 카운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운티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귀하가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보장 은퇴, 생존자, 장애, 보험 지급 통지서와 SSI 종료 통지서가 있는 경우, 카운티에 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SI 종료 통지는 소득 증가로 인해 SSI가 중지된 날짜를 알려 주는 통지입니다.
  • Social Security DAC 수당의 수령에 대한 문서 통지 및 SSI 종료 통지가 없는 경우, 첨부된 샘플 서신을 사용하여 사회 보장 기록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국에서 받는 정보를 카운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 혜택을 상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 Social Security DAC 소득이 증가합니다. DAC 수당을 너무 많이 받아서 SSI를 상실하는 사람들은 "SSI 연계 Medi-Cal"도 잃게 됩니다. 상원 법안 87(Senate Bill 87)에 따르면 카운티는 개인이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Medi-Cal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동안 해당 개인의 무료 또는 제로 SOC Medi-Cal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때때로 카운티는 DAC Medi-Cal 혜택을 종료하고 그 사람을 SOC가 있는 ABD MN 프로그램에 배정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DAC Medi-Cal 수당을 받고 있는 그것을 종료한다는 Medi-Cal NOA(Notice of Action, 조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심리를 요청하고 "계류 중 보조금 지급(Aid Paid Pending)"을 요청해야 DAC Medi-Cal 수당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심리를 요청하려면 비용 분담이 있는 ABD MN 프로그램에 배정되었다는 NOA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DRC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l 및 Health Care Self-Advocacy Resource(건강 관리 자기 권익 옹호 자원) 웹 사이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Medi-Cal NOA 및 심리 요청

카운티는 귀하의 Medi-Cal 혜택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NOA(조치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내야 합니다.9 귀하의 Medi-Cal NOA에는 귀하가 배정된 Medi-Cal 프로그램과 귀하의 Medi-Cal 혜택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배정된 경우, NOA는 귀하가 SOC(비용 분담금)가 없는 Medi-Cal 프로그램인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음을 알려 줄 것입니다.
  • 귀하의 DAC Medi-Cal 혜택이 종료되는 경우, NOA는 종료 시기와 종료 사유(예: 소득 초과)를 알려 줍니다.
  • 귀하가 ABD MN 프로그램에 배정된 경우, NOA는 귀하의 SOC가 시작되는 시기를 알려 주고, 귀하의 소득이 SOC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Medi-Cal NOA 양식의 예입니다. 귀하의 Medi-Cal NOA는 심리를 요청하여 카운티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 요청 및 심리 "계류 중 보조금 지급"

NOA(조치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계류 중 보조금 지급(Aid Paid Pend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 보조금 지급은 심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귀하의 서비스가 계속되고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NOA에 기재된 Medi-Cal 변경 사항의 발효일 이전에 심리를 요청하면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Medi-Cal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됩니다.10 예를 들어, 귀하의 무료 Medi-Cal이 7월 1일에 종료된다는 Medi-Cal 조치 통지서를 받고 6월 15일에 보류 중인 보조 지급 심리를 요청하면 청문회를 대기 하는 도중 계속 무료 Medi-Cal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에서 7월 1일 이전에 심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무료 Medi-Cal이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심리 요청을 위한 90일 기한

계류 중 보조금 지급과 함께 심리를 요청할 시한이 지났더라도 NOA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1 심리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hearing-requests. 가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Right to Request a Home Hearing(가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라는 제목의 문서를 읽고 가정 심리 요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Medi-Cal 및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 DRC 접수처로 전화하십시오. 1-800-776-5746 (TTY 1-800-719-5798)
  • DRC의 수혜자 권익 옹호 사무실(Office of Client's Rights Advocacy, OCRA)로 전화하십시오.
    • 북부 캘리포니아 1-800-390-7032(TTY 877-669-6023)
    • 남부 캘리포니아 1-866-833-6712(TTY 877-669-6023)

[i] 사회보장국(SSA) 정책 운영 매뉴얼(POMS) RS 00203.035

[ii] 사회보장국(SSA) 정책 운영 매뉴얼(POMS) RS 00203.001; 42 U.S.C. § 402(d)(1)(B); 42 C.F.R. § 404.350(a)(4).

[iii] 사회보장국(SSA) 정책 운영 매뉴얼(POMS) RS 00203.035

[iv] 42 U.S.C. § 402(d); 20 C.F.R. § 404.350; Smolen v. Chater, 80 F.3d 1283 (9th Cir. 1996).

[v] 부모의 은퇴, 장애 또는 사망 시, Social Security DAC 수혜가 시작되어 지급금을 받기 시작함. SSI를 받고 있던 사람은 Social Security DAC 지급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DAC 지급액이 SSI 지급액보다 높으면 그 사람은 SSI에서 해지됩니다. SSI 자격이 없는 사람은 SSI 연계 Medi-Cal 자격도 없습니다. DAC Medi-Cal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Social Security DAC 수당을 받지 않고, SSI 자격이 있는 한, 범주형
Medi-Cal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Medi-Cal과 관련하여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vi] ACWDL 91-47(1991년 5월 9일) 출처: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letters/Documents/c91-47.pdf 및 캘리포니아 사회 보장국 ParaRegs 447-14 출처: https://www.cdss.ca.gov/shd/res/pdf/ParaRegs-Medi-Cal-Program-Eligibility.pdf

[vii] 42 U.S.C. § 1383c(c); ACWDL 91-47(1991년 5월 9일) 출처: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letters/Documents/c91-47.pdf. ACWDL에 따르면 DAC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으려면 DAC 수당을 받기 시작했거나 DAC 수당이 증가함으로써 Social Security DAC 수혜가 SSI/SSP로부터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viii] ACWDL 93-30(1993년 5월 25일) 출처: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letters/Documents/c93-30.pdf; ACWDL 07-29(2007년 11월 26일) 출처: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letters/Documents/c07-29.pdf.

[ix] 42 C.F.R. § 435.919(a); 22 CCR § 50179(a).

[x] MPP sec. 22-072.5.

[xi] MPP sec. 22-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