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치료 지원(AOT): AOT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Publications
#7179.03

외래 치료 지원(AOT): AOT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간행물은 환자가 AOT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환자가 AOT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환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판사는 최대 6개월 동안 환자에게 AO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1 이는 귀하가 판사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귀하의 AOT 치료 계획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법에 따라 어떻게 AOT 대상으로 결정되는지에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AOT 청문 중의 환자 권리에 대한 정보는 "카운티가 AOT 및 AOT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권리" 간행물을 읽어 보십시오. AOT 청문은 판사가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환자가 AOT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5150 법(72시간 정신 건강 구류)에 따라 정신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2

1.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판단할 때 환자가 AOT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 이 결정은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결정이 치료 제공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근거할 수 없고, 그의 임상 훈련을 근거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판단할 때 사람들이 환자가 AOT 명령을 따르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 이 결정도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 치료 제공자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환자가 AOT 명령을 따르도록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3.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가 판단할 때 환자가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되어야 합니다.

  • 이것은 치료 제공자가 5150 법의 사유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는 단순히 AOT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72시간 이상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돈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Welf. & Inst. Code § 5346(d)(5)(B). 아래에 인용된 모든 법률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것입니다.
  • 2. § 534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