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제도란 무엇입니까?

보호자 제도란 당사자가 스스로 건강, 의식주, 재정 또는 개인적 필요를 보살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 일부를 판사가 당사자로부터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는 당사자를 위해 결정을 내릴 다른 개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책임자를 "보호자(conservator)"라고 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피보호자(conservatee)”라고 합니다.

보호자 제도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자 제도의 유형은 어떻게 다릅니까?

캘리포니아주에는 여러 유형의 보호자 제도가 있습니다.

• 일반 공증 보호자 제도
• LPS(랜턴만페트리스쇼트법) 보호자 제도
• 치매 보호자 제도
• 제한적 보호자 제도

제한적 보호자 제도란 무엇입니까?

제한적 보호자 제도란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의 목표는 당사자가 가능한 한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일부 권리를 유지하여 인생에서 일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당사자 대신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누가 제한적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제한적 보호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을 당사자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당사자의 제안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한 명 이상의 제한적 보호자("공동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설 전문 보호자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카운티 공공 후견인, 지역 센터 또는 발달서비스부(DDS)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발달서비스부가 보호자로 지정될 경우, DDS가 담당 지역 센터에 매일의 책임을 부여하고 당사자와 지역 센터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모니터링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 센터는 단독으로 개인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는 어떻게 구축됩니까?

• 제안된 보호자가 법원에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보호 대상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의 친척과 지역 센터 등의 기관에 청원서 사본을 송부합니다.
• 해당 케이스를 담당할 법원 조사원이 지정됩니다.
• 판사가 예외를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대상자는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판사가 보호 대상자를 대리할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 절차에서 법원 조사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원 조사원은:

• 청원서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 대상자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보호자 제도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해 보호 대상자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 심리 참석 가능 여부
  • 보호자 제도에 이의 제기를 원하는지 여부
  • 제안된 보호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선호하는지 여부
  • 매해 보호 대상자와 만나 제한적 보호자 제도를 끝내고 싶은지 또 다른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제한적 보호자 제도에서 지역 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호 대상자의 동의 하에 지역 센터는 당사자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가 가진 장애의 성격/정도
• 보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도움
• 보호 대상자의 신체 상태
• 보호 대상자의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 상태
• 청원서에 요청된 특정 권리에 대한 권장사항

제안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보고서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보호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리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보호 대상자와 담당 변호인에게 보고서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 과정에서 보호 대상자는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보호 대상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떠한 권리를 배제할지, 보호자 제도가 본인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 법원 심리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지서 및 보호자 제도 청원서 사본을 받을 권리
•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지정해야 합니다.
• 가족, 친구, 지역 센터 등에서 판사에게 보낸 보고서 사본을 받을 권리
• 보호자 제도 심리에 참석할 권리
• 보호자 제도에 이의 제기를 할 권리
• 요청하는 경우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
• 보호 대상자의 권리, 보호자 제도, 법원 절차 및 보호자 제도의 종료 또는 변경에 관해 평이한 말로 된 정보를 받을 권리
  • 보호 대상자가 보호제에 편입되고 30일 후, 그리고 이후 매년 판사가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에서 판사는 보호 대상자로부터 어떤 권리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판사는 다음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결정 권리
• 기밀 기록을 이용할 권리
• 결혼할 권리
• 계약에 동의할 권리
• 의료 치료에 동의할 권리
• 사회적 및 성적 접촉을 통제할 권리
• 교육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호 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건강, 의식주, 재정 또는 개인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지원에 의한 의사 결정 등 보호자 제도에 대한 대안과 같은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한적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의 의무 및 책임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에게는 판사가 지정한 의무를 행할 높은 책임이 있으며, 보호 대상자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될 지원 서비스,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필요한 경우 위기 상황 처리
• 보호 대상자가 개인적 또는 재정적 필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자는 항상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자신의 결정을 보호 대상자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판사 역시 보호자에게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방법, 보호자 제도를 종료 또는 변경하는 방법, 보호자로서 책임을 포함해 제한적 보호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에 대해 덜 제한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개인/DDS가 법원에 보호 대상자의 보호자가 될 것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들은 —법에 의해—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일러 “덜 제한적인 대안”이라 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 제도를 연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보호자가 어떤 대안을 시도하였고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이 있었을 경우 대안이 작동할 수 있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안

지원에 의한 의사 결정:

SDM(Supported Decision-Making: 지원에 의한 의사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및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삶의 상황 및 선택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을 장려하여 최대한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SDM은 대부분의 성인이 매일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SDM은

• 자신의 삶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자신의 거주지, 거주 방식, 거주 동거인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 보다 긍정적인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고용 기회,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 커뮤니티 통합력을 증진합니다.

서면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자가 SDM의 실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서면 동의서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누가 조력자가 될지 선택하는 서면 SDM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에 대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으로 형제자매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으로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결정은 스스로 내리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SDM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해당 동의서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행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SDM 동의는 언제든 보호 대상자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와 관련해, 다른 사람이 이 동의 사항을 인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 대상자와 조력자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서면 SDM 동의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평이한 언어로 작성될 것
• 보호 대상자와 조력자가 입회인 앞에서 서명할 것
• 최소 2년마다 검토할 것
•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지원을 원하는 대상
  • 조력자가 보호 대상자를 도와주기로 동의하는 대상
  • 조력자의 조력자로서 책임에 대한 동의
  • 보호 대상자의 학대 신고 권리에 대한 권리
  • 의사 결정에 대한 기타 관련 문서(아래에 설명하는 보호자 제도에 대한 기타 대안 등)

SDM 동의서 견본을 포함해 SDM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여기
(https://supportwithoutcourts.org/sdm-resourc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 위임장: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료 또는 재정 관련 문제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리도록, 또는 두 가지 다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대안:

• People First와 같은 자기 권익 옹호 단체에 가입하거나 자기 권익 옹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도움을 통해 본인의 선택을 IEP 또는 IPP로 서면화할 수 있습니다.
• 역할극을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자신의 요구와 희망 사항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IEP 또는 IPP에 대해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IEP 또는 IPP의 서비스에 대한 대안:

보호 대상자는 본인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후원하도록 본인을 지지하는 IEP 또는 IPP 미팅에 사람들을 초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대상이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터
• 가족 및 지원 서클 사람들
• 교육받은 후원자

거주 장소 및 거주 동거인 결정에 대한 대안: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희망 사항 및 옵션/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지원 서클(신뢰할 수 있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 ILS(Independent Living Services: 독립 거주 서비스) 제공자
• SLS(Supported Living Services: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자
• 커뮤니티 요양 시설 또는 경간호 시설 직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 방법 또는 공공주택 지원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IPP 미팅에서 권익을 옹호하고 본인의 선택을 IPP로 서면화합니다.

기밀 정보 이용 권한에 대한 대안:

신뢰하는 사람이 기밀 정보 이용 권한을 갖기를 원할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HIPAA 의료 정보 공개 양식에 서명
• 양식의 정보 또는 기록을 공개하도록 동의서에 서명
• 보호 대상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기관에 전화해 보호 대상자가 전화로 허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지원에 대한 대안:

• 재정 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 대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보호 대상자의 재정 및 자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승인합니다. 재정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호 대상자가 언제든 원할 때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누군가를 SSI/소셜 시큐리티 수당 수취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SI/소셜 시큐리티 수당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 IPP에 서비스를 명시해 독립 생활 서비스 복지사 등, 자신의 재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를 위한 특수 요구 신탁(Special Needs Trust)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인이 보호 대상자의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 공동 은행 계좌: 신뢰하는 누군가와 공동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쓰거나, 입금을 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필요 지원에 대한 대안:

•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의 희망 사항이 따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에는 입회인 2명이 서명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원하면 언제든 문서를 변경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는 환자이므로 의사는 치료의 위험 및 이점을 비롯해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법,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모 등)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 센터에서 의료, 수술 또는 치과 치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는 응급 상황 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특정 의료 수술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보호 대상자가 ICF/SNF 거주자이며 법적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통합팀이 의료 치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성적 관계 지원에 대한 대안:

IEP 또는 IPP 서비스에는 카운셀링, 독립 거주 서비스 및 생활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관계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성 기술, 안전 인식,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교육 관련 결정 지원에 대한 대안: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해 교육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위임장을 쓰거나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권한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송 지원에 대한 대안:

법정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호 대상자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정 사안을 다루는 일을 지원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소송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보호 대상자가 법원에 갈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소송 후견인이 법원에서 보호 대상자를 대리하게 됩니다.

보호자 제도 사건의 경우 직접 법정 수수료 및 비용을 내야 합니까?

접수 수수료, 법률 서비스 수수료 및 법정 비용을 내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보호자는 다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일 또는 급여로부터의 보호 대상자의 임금 관리
• 해로운 의료 치료 승인
•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 요법 강요
• 아기를 가질 수 없도록 불임 시술 강제
• 기관에 강제 수용
• ECT(Electro-Convulsive Shock Therapy: 전기경련충격요법)에 동의
• 정신요법에 동의
• 법원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은 다른 권리

제한적 보호자 제도에서 본인의 보유 권리는 무엇입니까?

보호 대상자의 보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 또는 급여를 직접 관리할 권리
• 사망 시 누가 개인 소유물을 가질지에 대한 유서를 만들거나 변경할 권리
• 판사가 특별히 그러한 권한을 박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할 권리
• 개인 우편을 받을 권리
• 판사가 특별히 그러한 권한을 박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참여할 권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
• 새로운 보호자를 요청할 권리
• 보호자 제도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

보호자와 동의하지 않거나 제한적 보호자 제도를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변호인, 검인 법원 조사원, 지역 센터, 주간 프로그램, 지원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 및/또는 고객 인권 옹호 사무소(Office of Clients’ Rights Advocacy)에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는 본 문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 법원 심리 요청 2023년 1월 1일 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새 법으로 보호 대상자가 보호자제도를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 판사가 보호 대상자와 변호인에게 심리일을 정해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가 보호자 제도 종료에 동의하고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 없이도 보호자 제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보호자 제도는 언제 종료됩니까?

• 판사가 종료하는 경우
• 보호자 또는 보호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 법원 명령을 통해 제한적 보호자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 보호자가 법원에 사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판사가 제한적 보호자 제도를 명령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 판사의 명령장 사본을 받게 됩니다.
• 판사의 명령장에는 보호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었는지 기술됩니다.

본인에게 보호자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보호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식 보호자 제도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호자로 대우를 받으려면 공식 보호자 제도 통지서의 증명 섹션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1-800-776-5746 (TTY 1-800-719-5798)

고객 인권 옹호 사무소

북부 캘리포니아: 1-800-390-7032 (TTY 877-669-6023)

남부 캘리포니아: 1-866-833-6712 (TTY 877-669-6023)

저희는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립니다.

• 보호 대상자의 권리 설명
• 보호자 제도에 대한 대안 설명
• 변호인, 검인 법원 조사원 또는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주거나 본인이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