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교육 법률에 따르면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서(IEP)에는 학생을 위한 측정 가능한 연간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학생의 IEP에는 연간 목적 충족까지의 학생 진척도가 측정되는 방식을 세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2 진척도 측정은 팀에서 IEP가 학생이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는지 혹은 IEP에 변경사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IEP에서 학군이 자녀의 진척도를 학부모 / 보호인에게 보고하게 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3

진척도 검토 및 개정

최소 일 년에 한 번 IEP 팀에서는 학생의 목적에 대한 진척도를 검토하기 위해 만나야 합니다.4팀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IEP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특수 교육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학생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판단합니다.5

자녀가 연간 목적에 맞는 예상 진척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IEP 팀에서는 IEP를 개정해 부족한 진척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수 및 지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IEP 팀에서 크게 변경해야 할 경우, IEP 미팅 소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미팅을 통해 IEP를 검토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 보호인은 IEP 팀 미팅을 언제든지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군에서는 미팅 소집까지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6

IEP 팀에서 요청함

IEP 팀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수정
• 학교 지원에 대한 지원 제공
• 적절한 수용사항은 허용 이는 자녀가 상황에 비추어 적절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어려운 목적을 충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방 법률 해석

대법원은 2017년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판례에서 목적을 위해 진행과정을 겪는 학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진행을 이룰 수 있게 IEP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척도는 다음 학년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 속도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진척을 이루고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목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IEP를 보유한 학생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교육 혜택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Endrew F. v. Douglas Cnty. Sch. Dist. RE-1 137 S.Ct. 988, 992 (2017).

법원에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진척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를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IEP 팀은 다음에 대한 정책, 절차, 관행을 확립해야 합니다.

• 학업 성취도, 기능적 성과의 현재 수준 파악
• 현재 자녀 수준에 따라 학업 및 기능적 목표를 포함한 측정 가능 연간 목표 설정
•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녀의 진척도를 측정합니다.

예시

다음 예는 다른 독립체에서 진척도를 판단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의 특정 상황의 경우 대변인 혹은 변호인과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척도 예시

IEP에는 각 학생의 교육 요구사항에 대한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IEP에는 학생의 각 교육 요구사항 영역에 대한 별도의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IEP에서는 학생의 필요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적절히 진척되게 하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K.M. by Markham v. Tehachapi Unified Sch. Dist., No. 1:15-cv-001835, 2017 U.S. Dist. LEXIS 52179 (E.D. Cal. April 5, 2017).

높은 점수는 학생의 진척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상에서 학생의 점수가 높습니다. 미술, 수학, 사회에서 A+를, 언어 예술, 독해, 작문에서 B+를 받았습니다. OAH(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행정법 판사는 학생이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점수는 학생의 진척도의 증거입니다. 학생은 IEP 목적이 효력을 발휘할 때 ‘제안됩니다’. Ventura Unified Sch. Dist., No. 2021030296 (Cal. OAH June 18, 2021).7

학생은 별도의 목표 프로그램 없이 진척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기능적 능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프로그램 없이 진전을 보였습니다. 학부모는 별도의 목표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일 년 동안 과제 완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작업 습관을 형성시키고, 바인더를 정리하며, 작업 할당을 추적함으로써 향상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개선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학군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극대화하거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Parent on Behalf of Student v. San Marcos Unified Sch. Dist., No. 2020110479 (Cal. OAH June 10, 2021).

진척도 없음 예시

IEP는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IEP가 진척을 이루는 데 있어 합리적으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진척을 막는다고 파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학군이 여러 번 선의로 시간, 능력, 자원을 소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생의 IEP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진척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In re Butte Sch. Dist. No. 1, No. CV 14-60-BU-SHE, 2019 U.S. Dist. LEXIS 13311 (D. Mont. 2019년 1월 28일).

학군 측에서 가정에 진척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진척도 보고서가 가정으로 발송되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일반 언어로 학생의 진척도에 대해 논평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거나 상충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전 보고서의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했거나 특정 영역에서 학생의 진척도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가족이 자녀의 진척도를 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Hood River Cty. Sch. Dist. v. Student, 2021 U.S. Dist. LEXIS 123391, Case No. 3:20-cv-1690-SI (D. Or.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진척도는 데이터를 통해서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OAH 공청회에서 학군 측은 적절한 학업 목적을 발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준은 목적 작성 시 요구됩니다. 공청회에서는 대부분의 목표의 적절성과 측정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 병리학자도 IEP 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서 모든 언어 및 말하기 목적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목적이 학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절하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학군 측에서 결정을 도울만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Pivot Charter School – San Diego v. Parents on Behalf of Student, Case No. 2020120031 (Cal. OAH May 13, 2021).

• 1. 34 C.F.R. § 300.320(a)(2)(i); Ed. Code § 56345(a).
• 2. 20 U.S.C. § 1414(d)(1)(A).
• 3. 34 C.F.R. 300.320(a)(3); 20 U.S.C. § 1414(d)(1)(A)(i)(III).
• 4. Ed. Code § 56043(d); Ed. Code § 56343(d).
• 5. 20 U.S.C. § 1414(d)(1)(A)(i)(II); 34 C.F.R. § 300.320(a)(2); Ed. Code, § 56345(a)(2).
• 6. Ed. Code § 56043(l).
• 7. https://www.sandiegospecialeducationattorney.com/OAH-Case-No.-2021030296,-Parents-v.-Ventura-Unified-School-Distr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