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출판물은 캘리포니아의 두 가지 새로운 정신 건강법, 즉 상원 법안인 SB 43(중증 장애)와 CARE법(CARE 법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두 법의 시행은 현재 진행중이며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이 출판물은 2024년 2월 6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최신 개발 사항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DRC 접수 라인 (800) 776-5746번으로 전화하세요.

상원 법안 43 (2023)

상원 법안 43이란 무엇입니까?

상원 법안(SB, Senate Bill) 43은 최근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중증 장애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중증 장애는 강제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을 입원시킬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강제 입원이란 귀하의 의지에 반하여 귀하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B 43은 중증 장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1.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를 강제 입원의 사유로 추가합니다.
2. 개인의 안전이나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강제 입원의 사유로 추가합니다.

SB 43은 시행을 1~2년 연기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를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에서 SB 43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1

중증 장애란 무엇입니까?

이전 정의:

이전 정의:	새로운 정의 (SB 43):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음식, 의류 또는 주거를 위한 기본 개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신 건강 장애, 심각한 중독,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정신 건강 장애와 심각한 중독에 의해 음식, 의류, 주거, 개인 안전 또는 필수 의료를 위한 기본 개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2

법에 따른 SB 43의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안내서(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가장 최신 버전에서'중증' 진단 기준으로 정의된 약물 관련 장애. DSM은 해당 장애의 10가지 기준 중 6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중증'으로 정의합니다.
개인 안전	강제 입원이나 치료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
필수 의료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신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기존의 신체적 의학적 상태의 심각한 악화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더 이상 생존할 만큼 충분히 먹지 않거나 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이유가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중증 약물 남용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중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 장애나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급 구조자가 어떤 사람의 기본 진단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중증 장애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강제 입원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후견인 지정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150이란 무엇입니까?

5150은 사람을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법의 조항입니다.3 5150은 범죄자 체포가 아닙니다. 중증 장애는 귀하를 5150에 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기준은 자신에 대한 위험과 타인에 대한 위험입니다.

5150은 경찰관이나 기타 보안관 또는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에서 승인한 사람에 의해 발동될 수 있습니다.

5150에 따라 법 집행 기관, 구급차 또는 기타 승인된 사람은 정신 건강 평가를 위해 해당 사람을 입원 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5150은 강제적인 약물 투여나 의료 치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4

이 강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를 평가할 것입니다. 귀하가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72시간 내내 귀하를 입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5

5150 입원 72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72시간이 지나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5150 입원 및 병원에서 퇴원,
•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환자로서 입원, 또는
• 다른 유형의 강제 입원 하에 계속 처해집니다.

랜터만 페트리스 숏법인 (LPS, Lanterman Petris Short)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간행물을 참조하세요: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understanding-the-lanterman-petris-short-lps-act

SB 43에 따라 사람들은 어디에 입원됩니까?

SB 43은 개인들이 정신 건강 치료를 받는 장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B 43은 중증 장애 정의에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가 포함되도록 확장합니다. 중증 약물 남용 장애로 인해 누군가가 어디에 입원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물남용 장애 강제 치료시설이 없습니다.

CARE 법 (CARE 법원)

 

CARE 법원이란 무엇입니까?

CARE 법원은 SB 1338(2022)에 의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CARE 법원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내의 각 카운티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CARE 법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렌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스탠리스로스, 글렌, 투올럼, 로스앤젤레스 모든 카운티는 법률에 따라 결국CARE 법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CARE 법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CARE 법원은 모든 정신 건강 장애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자는 조현병 스펙트럼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6

자격 진단	자격이 되지 않는 진단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정신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형장애 기타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망상장애 분열형 인격 장애 약물치료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다른 정신 장애와 관련된 긴장증 명시되지 않은 긴장증	일반 의료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다른 의료 상태와 연관된 긴장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울증 위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약물 관련 장애 외상성 뇌 손상 자폐 치매 신경계 질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숙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역할	설명7	고려 사항
피신청인	CARE 과정을 거치는 개인.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이 개인은 행동 건강 서비스, 주택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서포터	CARE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고 피신청인의 선호도, 선택 및 자율성을 장려하기 위해 피신청인가 선택한 성인입니다.	법원 일정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청원인	피신청인이 CARE 절차에 고려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한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정신 건강 전문가, 응급 구조원, 노숙인 지원 담당자 또는 룸메이트/동거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심리에 참석해야 하며,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청원인의 출석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 심리 후에는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가 청원인으로 대체됩니다.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과 그 팀은 법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고 추가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계약 공급자, 처방 의사 및/또는 보호자 등의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ARE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공할 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최근 30일간 1회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
주택 및 지역사회 지원 제공자	CARE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은 주택 및 지역사회 지원 제공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의 예로는 영구 지원 주택,저렴한 주택, 임시/과도기 주택, 행동 건강 브리지 주택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제공의 예로는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주지불보조(SSP, State Supplementary Payment)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회 서비스, 이민자를 위한 금전 지원, CalWORKs, 캘리포니아 식량 지원 프로그램, 가정 내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및 CalFresh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행동 건강을 위한 법률 대리인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개인은 카운티 변호사 또는 지정된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공공 변호사를 위한 법률 서비스	그들은 피신청인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하며 피신청인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판사	판사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없는 한, 사건을 비공식적이고 대립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CARE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CARE 법 청원은 법원 명령에 따른 응답을 시작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는 조부모를 포함한 일부 가족 구성원
• 룸메이트
• 피신청인과 반복적 상호작용을 한 응급 구조 인원으로서 경찰, 응급 의료 기사, 응급 의료사, 소방관이나 이동 위기 대응 인력을 포함합니다.
•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의 책임자
•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성인 보호 서비스 책임자
• 해당 개인에게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의 디렉터
• 본인이 입원한 병원의 병원장
• 치료를 감독하거나 개별 치료를 제공한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
• 피신청인이 현재 있거나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보호자
• 캘리포니아 인디언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캘리포니아 부족 행동 건강 부서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부족 법원 판사8

누군가가 CARE 법원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원을 제출한 후에는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1.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은 해당 개인이 CARE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판사에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판사는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개인이 CARE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판사가 해당 개인이 CARE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초기 출석일(14일 후)을 지정합니다.
4. 초기 출석일에는 자격에 대한 심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심리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9 자격에 대한 심리에서 판사는 개인이 CARE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에 대한 청취 후, 법원은 사례 관리 심리(14일 후)를 정합니다.
5. 사례 관리 심리에서는 "CARE 합의"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1. 당사자, 변호사, 법원이 CARE 합의에 동의하면, 60일 후의 후속 심리를 지정합니다. 법원은 합의서를 승인하기 전에 CARE 합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 변호사, 판사가 CARE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임상 평가를 명령합니다.
6.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은 CARE 계획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다른 평가를 실시합니다.
7. 21일 내에 임상 평가 심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 때 CARE 계획이 제안됩니다. 임상 평가 심리에서,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은 CARE 계획을 제시합니다.10 그런 다음 법원은 14일 내에 CARE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심리일을 지정합니다.
8. CARE 계획 검토 심리: 다음 심리에서 판사는 CARE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년 내내 지속되는 CARE 과정이 시작됩니다.
   1. CARE 계획 검토 심리의 일환으로 법원은 해당 개인이 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해당 개인이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CARE 계획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화 약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1
   2. CARE 계획의 일부로 상태 검토 심리가 60일마다 진행됩니다.

1년간의 CARE 프로세스 시작 시점까지 개인은 두 번의 임상 평가를 받고 적어도 네 번 이상 법원에서 출석하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12

CARE 합의와 CARE 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ARE 합의는 개인,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 개인 대변인, 그리고 개인의 변호사에 의해 체결됩니다. 법원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비록 주 정부가 이를 자발적인 CARE 협의라고 부르지만, 판사는 승인되기 전에 이를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CARE 합의 경로는 계약이 시작된 후 60일마다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후속 조치에는 법정 출석이 더 많이 포함됩니다.

CARE 계획은 법원 명령입니다. 개인과 그의 변호사는 CARE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1년간 진행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CARE 계획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나요?

CARE 계획은 법원이 명령한 1년간의 치료 계획입니다. 이 치료 계획에는 법정 지시된 안정화 약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상담 및 주택과 같은 기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이 CARE 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상태 심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시된 안정화 약물이란 무엇인가요?

법정 지시된 안정화 약물은 항정신 약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강제 투약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투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투여할 수 없더라도 계획에 따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호인에 회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 약물 투여"와 법적으로 다르지만, 여전히 강압적입니다.

약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3 아미트립틸린-퍼페나진(듀오빌, 에트라폰, 트리아빌, 트립타펜) 아리피프라졸(아빌리파이) 아세나핀(사프리스) 브렉스피프라졸(렉술티) 카리프라진(브레이라) 클로르프로마진(토라진) 클로자핀(클로자릴) 플루페나진 할로페리돌(할돌) 일로페리돈(Fanapt) 록사핀 루마페로네(카플리타) 루라시돈(라투다어) 몰린돈 올란자핀(자이프렉사) 팔리페리돈(인베가 서스테나) 페르페나진 프로클로르페라진 쿠에티아핀(세로켈) 리스페리돈(리스페달) 티오리다진 티오틱센 트리플루오페라진(Stelazine) 지프라시돈(거돈)

CARE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치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에서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14 초기 법원 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제재가 없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CARE 법원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후견인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절차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CARE 계획에서 주택과 같은 일부 도움을 받고 싶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CARE 계획의 어떤 부분이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이 후견인 제도에 회부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PS 절차 중 5150 또는 후견인 제도와 같은 절차가 6개월 동안 발생하는 경우, CARE 계획의 비준수 세부 사항은 증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15

CARE 법원은 주택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CARE 법원 구현에는 주택 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ARE 법원 참가자는 기존 브리지 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CARE 법정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6

CARE 법원 심리에서 누가 저를 대변할까요?

CARE 법원 소송에 속한 개인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17 일부 카운티에서는CARE 법원 심리에서 개인을 대리하기 위해 법률 지원 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카운티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CARE 법원 치료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까?

귀하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의 치료에 대해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귀하를 후견인 제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18

그러나 카운티는 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 제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CARE 법원과 SB 43이 어떻게 후견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귀하가 CARE 법원 소송의 대상이고 치료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덜 제한적인 다른 치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추정되므로 후견인 제도에 의뢰됩니다.

SB 43은 중증 장애의 정의를 확장하여 개인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중증 장애란 개인이 강제 입원 및 후견인 제도 하에 처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정신 건강 후견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제에 관한 출판물을 보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handbook-for-challenging-mental-health-conservatorships

• 1.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3-12-19/l-a-county-delays-implementation-of-new-criteria-for-gravely-disabled
• 2. 복지 및 기관법 § 5008(h)(1).
• 3. 복지 및 기관법 § 5150.
• 4. https://bhdp.sccgov.org/sites/g/files/exjcpb716/files/Documents/5150-Training-Law-Foundation-of-Silicon-Valley-2020.pdf
• 5.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understanding-the-lanterman-petris-short-lps-act
• 6.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RE-Act-Eligibility-Criteria.pdf
• 7. https://care-act.org/library/volunteer-supporters
• 8.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RE-Act-JC-Fact-Sheet-FINAL-3.20.23.pdf
• 9. h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10/CA-CARE-Training_Overview-of-CARE-Process-for-Supporters.pdf
• 10. https://www.chhs.ca.gov/wp-content/uploads/2022/03/CARECourt_FAQ.pdf
• 11. h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10/CA-CARE-Training_Overview-of-CARE-Process-for-Supporters.pdf
• 12.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RE-Act-JC-Fact-Sheet-FINAL-3.20.23.pdf
• 13. https://vimeo.com/880266961?share=copy
• 14. https://www.kcra.com/article/care-court-california-mental-health-court-gets-underway/45415500
• 15. 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10/CA-CARE-Training_Overview-of-CARE-Process-for-Supporters.pdf
• 16. https://www.chhs.ca.gov/wp-content/uploads/2022/03/CARECourt_FAQ.pdf;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AnalysisClient.xhtml?bill_id=202120220SB1338#
• 17. 복지 및 기관법 § 5976(c).
• 18. https://www.chhs.ca.gov/wp-content/uploads/2022/03/CARECourt_FAQ.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