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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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3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서

이 술집은 1 년 동안 지속되는 정신 건강 후견인에 대해 알려줍니다. 법정에서 후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샘플 법원 서류가 있습니다.

목차

  1. 귀하가 전달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사례에 대한 개요
    1. 영구 보호인 제도에 대한 재심리
    2. 인신보호영장
    3. 배치에 대한 검토 심리
    4. 특정 권리
  2. 정신질환자의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인신보호영장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1. 보호인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2. 저는 감금시설에 있습니다. 2 주 전에 영구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습니다. 보호인 제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3. 저는 머피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인 제도 취소를 위해서 제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까?
    4. 보호인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누가 저를 대변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심리에서 저를 대변할 변호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5.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분과 연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제가 저의 보호인 제도 심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리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7. 심리에서 졌지만 저는 저에게 ‘중증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보호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8. 저는 2 주일 전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서를 보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9. 거의 1 년 동안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 보호인 제도 자체와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감금 시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원호생 시설 또는 다른 유형의 감금 해제된 장소에서 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 저의 보호인은 공공 보호인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 방법을 모릅니다.
    12. 감금 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었지만, 공공 보호인은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습니까?
    13. 판사가 저를 제한이 더 적은 시설로 배치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다시 청원할 수 있습니까?
    14.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쇄 시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으며 직원이 답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3. 인신보호영장 준비와 제출 방법에 대한 청원 견본 및 사례
    1. 일반 지침
    2. 영창 청원서 작성 지침
    3. 번호가 매겨진 질문/진술
    4. 확인 및 서명
    5. 청원서 제출
    6. 이 패킷의 추가정보
  4. 귀하의 보호인에 대한 심리를 받는 방법
  5. LPS 보호인 제도에 배정된 것에 대해 항소하는 법
  6. 귀하와 보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귀하의 배치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1. 배치 검토 심리
    2. 배치 검토에 대한 청원서 제출 지침
  7. 선언문 작성법
    [견본] 에스라 파운드의 선언문
  8. 인신보호영장을 얼마나 자주 신청할 수 있습니까
  9. 특정 권리 상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
    1.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의 조건으로 특정 권리의 상실에 대해 이의 제기
    2. 보호대상자의 거부된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청원 제출 관련 지침

I. 귀하가 전달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사례에 대한 개요

이 안내서는 (1 년간의) 영구 보호인 제도에 관련된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서 검토할 다양한 법정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영구 보호인 제도에 대한 재심리

보호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재심리를 통해 보호인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A 참조)

B. 인신보호영장

다음 중 하나에 관해 이의를 제기:

  1. 보호인 제도;
  2. 환자의 권리 거부를 포함하여 보호인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의 감금 조건. (첨부파일 B 참조)

C. 배치에 대한 검토 심리

귀하가 제한이 더 적은 곳으로 배치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첨부 C 참조)

D. 특정 권리

LPS 보호인 제도로 인해 투표권이나 운전면허 소지와 같은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II. 정신질환자의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인신보호영장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A. 보호인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 기준은 ‘중증 장애’입니다. 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는 정신 장애로 인해 스스로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5008(h)(1)(A).

중증 장애는 캘리포니아 형법 1370 조에 의거하여 정신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모두 존재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의제기 당시의 기소장이나 정보에 따르면 해당인이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관련된 중죄에 기소가 청구되어 있음.
  2. 기소나 정보가 기각되지 않았음.
  3. 정신 장애의 결과로, 해당인은 자신에 대한 소송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변호 행동에 대한 조언에 협력할 수 없음.
  4. 해당인은 정신 질환, 결함 또는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보임.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008(h)(1)(B). 이 섹션에서 보호인 제도를 ‘머피’ 보호인 제도라고도 합니다.

B. 저는 감금시설에 있습니다. 2 주 전에 영구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습니다. 보호인 제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법원에 재심리 청원(요청)을 하여 보호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귀하가 보호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심리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에 대한 첫번째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6 개월 동안은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64.

재심리에서 귀하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바버의 상급법원 상소, 113, 캘리포니아, 상소, 3회, 955, 960 (제 4 구역 순회 상소 1980년). 재심리 시에 귀하는 ‘중증 장애’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문서 965.

재심리 시에, 귀하는 ‘중증 장애가 없다’는 이유를 판사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가 없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하가 어떻게 의, 식, 주를 마련할 것인지, 또는 귀하가 적정 수준에 달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더 자세하게 제공할수록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를 설명하십시오. ‘중증 장애인’이 아님을 나타내는 행동 계획란을 참조하십시오. (첨부파일 F 참조)

귀하의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인과 판사와 변호사에게 그 사람의 의지에 대해 쓰게 하십시오. 이것을 ‘제삼자 지원’이라고 하며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정신 건강 및/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고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회 보장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계획인 경우, 해당 혜택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을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재심리를 요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호인 제도에 안배되었을 때 당신을 대변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재심의를 위해 법원에 청원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첨부 A 참조)

C. 저는 머피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인 제도 취소를 위해서 제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까?

머피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는 경우 보호인 제도를 취소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폭력 사건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 준비를 하십시오.

정신 건강 전문의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무능한지에 대하여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D. 보호인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누가 저를 대변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심리에서 저를 대변할 변호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아마도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임명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옵니다. 지역 전화 번호부에서 ‘국가 행정’ 아래에 있는 전화 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인에게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분과 연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할 때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많은 국선 변호사들은 사무실 대신 법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변호사의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길 때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전화한 이유를 남겨 두십시오.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을 때 기록해 두십시오. 귀하에게 의사 소통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서신을 쓰고 전화나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그 변호사의 상관에게 이야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F. 제가 저의 보호인 제도 심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리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첫번째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두번째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6 개월을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64. 보호인 제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영구 보호인 제도는 귀하의 후견인이 법정에 가기 전 1 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G. 심리에서 졌지만 저는 저에게 ‘중증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보호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영장 청원은 법원에 귀하가 감금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인신보호영장은 귀하가 소재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 또는 보호인 제도 사례가 있는 카운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보호인 제도 판정을 내린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파일이 있는 곳에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후반부에 상급 법원 목록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심리 절차를 통해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H. 저는 2 주일 전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서를 보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귀하의 청원이 귀하가 중증 장애인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카운티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후 30 일 이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영장 발부’는 귀하의 불만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져 귀하가 승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원인 제시 명령’의 발부는 법원이 귀하의 보호인 제도 해제를 반대하는 반대편 이유를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편(보통 카운티 변호사)은 ‘원인 제시 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가 ‘답변 거부’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를 제기한 후 30 일 이내에 (또는 거부를 제기한 시간이 만료된 후), 해제를 승인하거나 거부 또는 증거심리 명령을 해야 합니다;
  3. 영장 거부.

법원에서 귀하의 영장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귀하의 영장을 거부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I. 거의 1 년 동안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재심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귀하가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은 지 거의 1 년이 지났다면, 보호인이 보호인 제도를 시도하고 갱신할 것인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호인은 보호인 제도를 갱신할 계획인지 알려야 합니다. 보호인 제도 기간은 1 년입니다. 매년 보호인은 보호인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재설정 심리’라고 합니다. 귀하의 보호인이 재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귀하는 재설정 반대(싸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사에게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법원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첨부 E를 참조하십시오.

J. 보호인 제도 자체와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감금 시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원호생 시설 또는 다른 유형의 감금 해제된 장소에서 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호인에게 배치 변경을 원한다고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시설에서 얼마나 잘 지 냈는지 보호인에게 알려주십시오. 직원이 긍정적으로 보고한 경우, 보호인에게 알리십시오. 보호인은 사회 복지사 및 치료팀과 협력하여 귀하를 지역 사회로 다시 옮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설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것으로 판명되어 보호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귀하를 제한이 적은 곳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K. 저의 보호인은 공공 보호인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 방법을 모릅니다.

전화 번호부의 ‘공공 보호인’ 항목에서 찾아보기 시작하십시오. 종종 정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에게 공공 보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공공 보호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환자의 권리 옹호인 단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의하십시오.

L. 감금 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었지만, 공공 보호인은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귀하는 ‘배치 검토 심리’를 위해 법원에 청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5358.3.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치 검토 심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정 일정을 예약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M. 판사가 저를 제한이 더 적은 시설로 배치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다시 청원할 수 있습니까?

제한이 더 적은 시설로 배치되기를 요구한 심의에서 졌다면, 다른 청원서를 제출하기 (다른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6 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3.

또한 귀하는 보호인 제도 명령이 발부된 곳, 또는 귀하가 감금된 카운티(즉,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인신보호영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7.

N.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쇄 시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으며 직원이 답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에게 알리고 상황을 판사에게 알리도록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의 환자 권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일부 유해한 행위의 경우 라이센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옹호자는 라이센싱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싱 문의전화는 캘리포니아 환자 권리 사무소에 916-575-1610으로 전화하십시오. 카운티 중 하나에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B 참조)

III. 인신보호영장 준비와 제출 방법에 대한 청원 견본 및 사례 인신보호영장

영구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

인신보호영장은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을 때와 다음의 경우에 청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귀하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고 믿거나
  2. 그 시설에서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때.

인신보호영장은 언제 제출될 수 있습니까?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2. 귀하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고 생각될 때와 다른 재심리, 즉 보호인 제도 재심리와 배치심리가 소진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귀하는 귀하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1. 정신 장애로 인한 중증 장애가 없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2. 중증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귀하가 직접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귀하는 시설 밖에서 귀하가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1. 귀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각 위반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십시오.

귀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까?

  1.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심리 전에 귀하를 도울 공공 변호사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 양식 준비

A) 일반 지침

  1.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일반지침과 전체 청원 양식을 읽으십시오.
  2. 답을 펜으로 쓰거나 타이핑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양식을 작성할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먼저 백지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에 답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페이지를 사용하여 답변을 마치고 페이지 뒷면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답변이 ‘추가 페이지에서 계속된다’고 청원서에 기록하십시오.
  4.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귀하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가 감금되었던 경우, 제출한 불만 사항 사본 또는 의료 차트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작성한 모든 진술이 귀하가 아는 한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B) 영창 청원서 작성 지침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 청원서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청원서 견본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B 참조)

  1. 청원서 상단의 상자
    • ‘변호사 또는 변호사 없는 청원자’ 칸에 귀하의 이름, 그 뒤에 ‘본인 작성(In Pro Per)’, 시설 이름 및 주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번호가 포함된 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의 환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상자를 작성하십시오.
    • (귀하의 이름), In Pro Per
      c/o Metropolitan State Hospital
      11401 S. Bloomfield Ave.
      Norwalk, CA 90650
    • 표시된 곳에 지역 번호가 포함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2.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캘리포니아 카운티 상급 법원) 칸에 귀하가 감금된 카운티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파주립병원은 나파카운티에 있습니다.
  3. “IN THE MATTER OF (NAME):” (성명) 칸에 귀하의 성명과 본인작성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귀하의 사례 번호를 묻는 칸은 비워 두십시오. 청원서가 접수된 후에 법원이 귀하에게 사례 번호를 배정합니다.

C) 번호가 매겨진 질문/진술

  1. 귀하가 머무는 병원의 이름과 귀하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2. 이 섹션의 첫 줄에 ‘(date)’ (날짜) 문구 옆에 입원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귀하의 법적 상태를 나타내는 칸에 체크하십시오.
  3. 귀하가 감금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1. ‘a’ 칸을 체크하시고 귀하가 감금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 예를 들어, 귀하가 ‘중증장애’에 근거해 그곳에 머물고 있고 이제는 귀하에게 의, 식, 주를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하십시오. 또한 어떻게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첨부 F를 참조하십시오.
  4. 귀하가 감금과 배치 수준의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1. ‘b’ 칸을 체크하시고 감금된 기간 중 거부된 권리와 위반이 발생한 날짜를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주법 또는 연방법 (헌법, 법원 사건, 법령 및 행정 규정 포함) 또는 귀하가 머무는 시설의 정책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소유물을 유지 및 사용할 권리, 방문자를 맞이할 권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게 격리되거나 구속되지 않을 권리, 비응급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2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원서에 해당 권리들을 보장하는 법령 번호, 정책 번호, 사례 인용 등을 언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현재 권리가 거부당할 때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귀하의 권리가 거부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귀하가 보다 제한이 더 많은 장소/시설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경우).
    3. 과거에 귀하가 권리를 거부당했고 유사한 이유로 귀하가 해당 권리를 다시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권리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거부 때문에 감금되었지만 직원이 여전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래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감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권리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a, b, c, d 칸을 체크하십시오. 인신보호 관련 소송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경우, ‘d’ 칸 옆이나 아래에 “including appointment of counsel to represent me in this action, as I cannot afford an attorney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저를 대변할 변호사 임명 요청 포함)”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D) 확인 및 서명

표시된 곳에 현재 날짜를 쓰십시오. 좌측 하단의 줄에 귀하의 이름을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해서 기재하십시오. 우측 하단에 있는 줄에 이름을 서명하십시오.

E) 청원서 제출

청원서 원본과 모든 증빙 서류 (변호인 임명 요청 포함)의 사본 2부를 귀하가 감금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우송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파주립병원에 감금된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Napa County Superior Court
    825 Brown St.
    P.O. Box 880
    Napa, CA 94559-0880

F) 이 패킷의 추가정보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 목록이 귀하가 영장을 제출할 적절한 법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G 참조)

IV. 귀하의 보호인에 대한 심리를 받는 방법

보호인 제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귀하는 재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리를 한번 요청했다면 6 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다른 재심의를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64.

재심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배정된 경우,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대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원 지정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 선임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 야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보호인 재심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십시오.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귀하는 귀하의 재심의 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 주를 주어야 합니다.

보호인 제도 심의 청원 제출에 관한 지침

  1. 양식의 모든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첨부 A 참조)
  2. 가능할 경우, 법원으로 본인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봉투와 함께 사본 두 장을 동봉해서 보내주십시오. 일치사본은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날짜를 포함하는 법원 소인이 있는 문서입니다
  3. 귀하를 보호인 제도 배치 명령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상급 법원 주소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V. LPS 보호인 제도에 배정된 것에 대해 항소하는 법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에 의한 법원 재판 (벤치 재판이라고도 함)을 받았으며 심하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LPS 보호소에 있어야했던 경우, 귀하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보호인 제도를 시작한 후 60 일 이내에 항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항소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보호인 제도를 명령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첨부된 항소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D 참조)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이 임명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의 제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VI. 귀하와 보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귀하의 배치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A) 배치 검토 심리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관리를 받을 때 보호인은 귀하가 어디에 살 것인지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보호인 마음대로 휘둘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인이 배치한 장소보다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적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으로 돌아가서 배치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치 검토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배치 검토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른 심리를 받기 전에 6 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3.

귀하의 보호인 제도 명령이 내려진 카운티나 귀하가 현재 살고있 는 카운티에서 인신보호영장에 의해 배치 검토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7.

배치 검토 심리가 있더라도 판사에게 보호인 제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치 검토 심리에서는 귀하는 보호인 제도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귀하의 배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사에게 요구합니다.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는 판사에게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배치 검토 심리를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다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대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선임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 선임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배치 검토 심리’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십시오.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귀하는 귀하의 배치 검토 심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 주를 주어야 합니다.

B) 배치 검토에 대한 청원서 제출 지침

  1. 양식의 모든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첨부 C 참조)
  2. 가능할 경우, 법원으로 두 장의 사본과 본인의 주소를 적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일치사본을 귀하에게 보내 달라는 메모를 동봉하여 보내십시오.
  3. 귀하가 보호인 제도 배치를 받은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상급 법원의 주소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VII. 선언문 작성법

선언문이란 선서 하에 귀하가 갖고 있는 개인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귀하의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아는 것과 들은 것 또는 본 것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문을 작성할 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게 판사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언제? 왜? 어떻게?

귀하가 감금 시설에 있고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인신 보호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선언문은 판사에게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
  • 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지;
  • 귀하가 퇴원할 경우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첨부 F 참조)

다시 말해, 감금 시설에서 나왔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할지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1. 선언문 서문에서 귀하는 다음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 (귀하의 이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 다음으로 간단한 단락에 모든 사실과 정보를 나열하십시오. 각 단락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단락은 2~3 문장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저는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전제 하에 제가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4. 그리고 나서: ‘(선언서에 서명한 날짜)에 (선언서를 서명한 도시와 주)에서 집행됨’이라고 쓰고, 페이지 하단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십시오

[견본]
에스라 파운드의 선언문

저, 에스라 파운드는, 다음을 선언합니다.

  1. 저는 2000 년 2 월 1 일부터 체리하잇츠IMD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LPS 보호인 제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2. 저는 2000 년 3 월 30 일에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졌습니다.
  3. 저는 체리하잇츠IMD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이곳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저의 의, 식, 주를 마련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4. 저는 장애로 인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3030 Broadway Ave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회 보장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5. 임대할 방을 찾았습니다. 저는 2000 년 7 월 12 일 로스앤젤레스 2375 Maplewood Lane의 관리인 빌 존스에게 말했습니다. 빌은 제가 방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간 그 방을 비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6. 저를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레한드로 갈레노와 캐씨 갈레노입니다. 갈레노 가족은 필요하면 그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증언하기 위해 기꺼이 법정에 올 것입니다.
  7. 저는 음식을 사고 스스로 식사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8. 저는 제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지 두 벌과 속옷 그리고 셔츠 세 장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 옷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전제 하에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2000 년 7 월 20 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행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스라 파운드

VIII. 인신보호영장을 얼마나 자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종종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신청서에는 거부된 영장과 다른, 자격이 충분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IX. 특정 권리 상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

A)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의 조건으로 특정 권리의 상실에 대해 이의 제기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있다고 해서 판사가 자동으로 귀하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귀하의 투표권, 운전 면허 소지, 계약 체결, 총기 소지,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동의 거부, 중증 장애와 관련된 치료에 대한 동의 거부에 대한 권리를 특히 제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7. 판사에게 일부 권리 철회 사실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려면 판사에게 귀하가 여전히 해당 권리를 상실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청원(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권리의 상실에 대한 심리를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다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대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선임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 선임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관리 상실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십시오.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자신의 청원을 법원에 제기하여 관리 상실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 주를 주어야 합니다.

B) 보호대상자의 거부된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청원 제출 관련 지침

  1. 양식의 모든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첨부 B 참조)
  2. 가능할 경우, 법원으로 두 장의 사본과 본인의 주소를 적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일치사본을 귀하에게 보내 달라는 메모를 동봉하여 보내십시오. 귀하가 보호인 제도 배치를 받은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상급 법원의 주소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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