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에 관한 사실 보고서: 대학 및 종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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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1.03

장애 차별에 관한 사실 보고서: 대학 및 종합대학

이 사실 보고서는 고등 교육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귀하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학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학생인 경우 주 및 연방 고용법에 따라 추가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 웹사이트의 고용 자원 섹션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사실 보고서는 고등 교육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귀하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학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학생인 경우 주 및 연방 고용법에 따라 추가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 웹사이트의 고용 자원 섹션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I. 대학교육 분야에서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 개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장애 학생은 다른 학생과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등한 접근”이란 장애를 이유로 학교가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서 귀하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접근권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학교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학생 서비스, 캠퍼스 교통, 학생 숙소, 상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됩니다.​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걸러내는 입학 기준이나 기타 요구 사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서비스 동물을 학교 캠퍼스로 동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 동물에 대한 저희 자료를 참고하세요.

학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는 건물과 시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건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 내에 있는 건축적인 장벽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정책과 관행을 수정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에서 수업에 등록한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이 이용 가능한 건물로 수업을 이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 관행 및 절차에 합리적인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수정은 규칙이나 관행에 대한 변경, 예외 또는 조정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수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사실 보고서의 다음 섹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주 및 연방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은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그리고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가 모든 장애 권리법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적어도 다음의 차별 금지 법률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미국 장애가 있는 사람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은 고등 교육을 포함하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ADA는 '타이틀'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다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A의 타이틀 II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되며, 이는 공립 대학과 종합대학을 포함합니다.  ADA의 타이틀 III는 '공공 편의시설'에 적용됩니다. 공공 편의시설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ADA의 타이틀 III에는 '보육원, 초등학교, 중등, 학부, 사립 대학원 또는 기타 교육 장소'가 공공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재활법 504조는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연방 학자금 대출 포함), 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3. 언러 민권법은 (Unruh Civil Rights Act) '상업 시설'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입니다.
  4. 장애인법은 (Disabled Persons Act)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공 건물, 시설 및 기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5. 정부 법률 11135조는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캘리포니아 주 법률로, 주 자금을 받는 사업체와 정부 기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특정하게 적용되는 차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II. 합리적인 수정

합리적인 수정이란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가장 흔히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는 수정(편의 제공 또는 학업적 조정이라고도 함)의 필요성입니다. 수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규칙,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변경입니다. 학교에 과도한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거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며,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학교는 합리적인 수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수정을 처음 요청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초등 및 중등 교육과 다릅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는 학교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돕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고등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에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학은 학생에게 장애가 있음을 밝히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수정은 해당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미 익숙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나 중간 및 기말 고사와 같은 시험에서의 추가 시간,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 시간, 수업 중 필기 서비스, 점자와 같은 대체 형식의 교과서 및 학술 자료, 의료상의 필요로 인한 결석 면제 및 우선 등록​ 이러한 '수정' 중 일부는 실제로 ADA에 따른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이지만 학교에서는 장애 관련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언급하기 위해 종종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 1월 31일자 미국 법무부의 기술 지원 지침인 'ADA 요구 사항–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참조하십시오.

합리적인 수정 요청 방법

학교에서 수정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요청하기

귀하의 수정 요청은 학교 측에 귀하가 원하는 사항과 그것이 귀하의 장애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한 수정과 장애 관련 필요 사이의 연결('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요청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청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부서가 캠퍼스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는 보통 '학생 장애 서비스'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부서는 귀하에게 개별 상담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을 요청하기 위해 특정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그 부서에  등록하거나 특정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학교의 요청 절차를 사용하면 학교에서 귀하의 요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장애 서비스 부서가 없는 경우 학생처장이나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 제출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2단계: 대화식 상호 과정에 참여하기

귀하가 요청한 수정이 명백히 필요하고 쉽게 수행될 수 있는 경우, 학교는 즉시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와 대화식 상호 과정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식 상호 과정은 학교와 귀하 사이의 진행 방식으로, 귀하와 학교가 서로에게 맞는 수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장애 또는 수정 필요성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가 알려져 있거나 명백한 경우, 학교는 의사의 편지나 다른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또한 귀하의 모든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개방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문서에 대한 학교의 요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귀하의 요청에 맞게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유치원(K)부터 12학년까지 학령기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정에 대한 문서를 학교와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학과 대학교는 귀하에게 유치원(K)부터 12학년까지 학령기에서 받았던 수정과 동일한 수정을 자동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고등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등 학교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학은 귀하의 수정 요청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K)부터 12학년까지 학령기에서 수정한 경우에도 대학에서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학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학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가 합리적인 수정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뿐입니다.

  1. 수정이 지나치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경우. 학교는 수정을 제공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행정적으로 복잡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제공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학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수정을 위해 예산에서 적은 금액만을 할당하고 다른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학교가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정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대안 수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수정이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경우 학교는 학업 요구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이 프로그램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모든 학생이 일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실험 과학 수업을 이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실험실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는 해당 요건을 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화학을 전공하는 경우 실험실 수업은 학위 프로그램의 필수 과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우 학교는 모든 실험실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학문 프로그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이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학교는 수정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의 위협 여부 판단은 해당 학생과 요청된 수정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가정 또는 일반화에 따라 수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수정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또는 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추가적인 또는 대안적인 수정이 있는지 또는 보조 기구/서비스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학교는 수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위협 예외는 수정을 요청한 학생이 아닌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학교는 수정이 요청하는 장애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알고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수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학교는 대체 수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 대체 수정이 귀하에게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면, 귀하는 그 수정을 수용하고 대화식 상호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수정이 효과가 없다면, 귀하는 그 사실을 학교에 설명하고 다른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와 학교가 수정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II. 권리를 집행하는 방법

귀하와 학교가 수정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학교는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교 내부 절차(항소를 제출하는 등)나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학교의 거부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래에서 각 절차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정 요청 거부 뿐만 아니라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행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절차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학생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학교 웹사이트의 어딘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관리자에게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학교에서 귀하의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귀하는 재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귀하에게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귀하에게 차별을 행한 것으로 느낀다면 (합리적인 수정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불만 제기 절차는 독특하며, 일반적으로 학교가 귀하에 대해 차별을 행한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불만 제기에서 패소한다면, 항소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불만 제기 정책에는 불만 제기 기한과 절차, 학교가 불만 제기를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한 일정, 그리고 불만 제기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 방법 등을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내부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야 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분쟁에 대해서는 좋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부 절차에서는 중립적인 결정자가 없습니다. 귀하의 고충은 학교의 누군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귀하 대신 학교 편에 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 절차

내부 절차가 성공하지 않거나 내부 절차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에서 차별 불만 사항에 대한 소진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즉, 귀하는 필요에 따라 직접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부 불만 제기나 정부 기관에 불만을 우선적으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 민권부(구 공정 주택 및 고용부): 이 기관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하는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귀하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불만 조사 없이 귀하와 학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
  2.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국(OC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이 기관은 공립학교와 연방기금을 받는 학교에 대해 제출된 불만제기 사항을 조사합니다.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만약 먼저 학교의 내부 불만 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가 180일보다 더 길게 소요된다면, 학교의 내부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여전히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은 180일 규칙에 대해 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학교의 내부 절차와 분쟁을 시도하고 해결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학교의 내부 절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한다면 즉시 O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 웹사이트에서 불만 제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ed.gov/ocr
  3. 미국 법무부(DOJ, U.S. Department of Justice): 연방 자금을 받지 않는 사립 학교에 대해 제기된 차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DOJ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없지만, 늦지 않게 빨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주요 사실을 기억하고 목격자를 추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관에서 많은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 때문에 DOJ 절차가 매우 느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OJ가 조사를 완료하는 데 때때로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DOJ 불만 제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ada.gov/filing_complaint.htm.

정부 기관에 제기한 불만이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여전히 주·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귀하의 불만 제기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 판사나 배심원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 기관에 불만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절차보다 외부 절차(정부 기관에 대한 불만 제기 및 법원 소송)를 사용하는 장점은 학교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결정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절차 사용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학교 내부 절차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불만 제기는 무료이지만, 소송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와 초기에 비용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만약 승소할 경우 귀하가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경우, 승리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귀하가 법적 대리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 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없고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줄 것입니다(그러나 법률적 조언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경우, 자기 자신을 대리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정 절차는 복잡하며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따르면 판사는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V. 권리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

학교에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하고 받는 과정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이는 원활하게 처리되고 협력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과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대립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령은 나중에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장애와 접근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 관리자나 직원들이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전문가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서비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귀하의 특정 장애나 학교에서의 접근성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능한 수정 사항을 조사하십시오. 장애 학생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령기에서 효과가 있었던 수정 사항이 대학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은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대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령기 교육과는 다른 환경이며, 다른 기대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수정 사항이 있는지 학교에서 알려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수정을 요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조사를 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독립 생활 센터, 지역 센터, 재활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자료는 직장 적응 네트워크 (JAN, Job Accommodation Network) 이며 다음은 그 askjan.org링크입니다. JAN은 직장과 직장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수정 사항에 대한 많은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수정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클럽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그룹은 장애 학생이 고등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수정 요청을 제출한 후 학교로부터 결정을 받고 후속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을 요청하십시오. 법률은 학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요청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지만, '합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귀하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언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시간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업데이트를 요청하십시오. 특정 시간에 수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 초기 요청 시에 학교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는 귀하의 요청이 시간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거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의 의사 소통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학교에서 귀하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충이나 불만 제기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서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제출한 양식, 편지, 이메일 및 기타 학교와의 통신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학교와의 회의가 있을 경우,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메모를 작성하거나 메모 작성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회의를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거나 합당한 수정으로 메모 작성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요약한 후속 이메일을 보내어 회의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위해 일지나 로그를 작성하여 사건의 타임라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일부 학교는 직원들에게 수정 사항 및 장애권리 법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수정 사항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장애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이 수정 사항 없이 성공할 수 없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ADA가 도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주의적 신념을 마주친다면 학교에게 장애 학생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교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사항과 접근성 요구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십시오. 특히 새로운 장애나 변동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어떤 수정 사항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정 사항을 받은 후에 해당 수정 사항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더 많은 수정 사항을 요청하거나 수정 사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귀하가 받는 수정의 수에 제한을 두거나 귀하의 필요가 변경될 경우 향후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경험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의 23%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목격했습니다.1 귀하의 학교는 수정 및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하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등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V. 자료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편지 샘플

[날짜]

친애하는 [대학] 님:

저는 [학생/지원자]로서 저의 장애에 대한 합리적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장애로 인해 필요한 수정을 설명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설명하세요.] 이러한 수정은 제가 [수업,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비장애 학우들과 동등한 접근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시: 제 장애로 인해 글을 빠르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강의 노트를 노트북으로 타이핑해야 합니다.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중요한 자료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메모 작성기가 필요합니다. 이 수정 없이는 수업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노트를 가지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함입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제 장애로 인해 이러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정신과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기타 제3자]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날짜까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지에 설명하십시오. 예: 9월 1일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이름 및 연락처]

 

지원 편지 샘플

[날짜]

친애하는 [대학] 님:

저는 [귀하의 역할과 해당 면허 또는 전문 자격을 명시] 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들의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애[그들의 장애가 그들의 욕구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의 장애로 인해 [수정 사항을 명시하세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름, 직책 및 연락처]

 

  • 1. Wendy S. Harbour & Daniel Greenberg,의 "캠퍼스 분위기와 장애가 있는 학생들",” NCCSD Research Brief 1(2)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