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행물은 거부, 시간 불충분, 시간 단축 및/또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 종료에 이의를제기하고 주 공정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간행물에는 주 공정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하를 지원하는 세 가지 선택 도구를 포함합니다. 만약 귀하의 개인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문의하십시오.

• 환자의 기능 한계를 문서화한 정보 요청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간행물 #5482.01 – 환자의 기능 한계를 문서화한 정보 요청(pdf)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체 평가 워크시트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용하면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작업을 완료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간행물 #5482.01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체 평가 워크시트(pdf)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 기준 워크시트

  의사를 만나서 카운티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파일에서 정보를 얻은 후 이 양식을 완료하십시오. 이 워크시트는 기능별 지수 순위를 결정하고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별 작업지침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행물 #5482.01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 기준 워크시트(pdf)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 단축,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종료 거부와 같은 카운티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카운티가 귀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의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공정 청문회를 요청하여 귀하의 소송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한 가족(구성원)은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신자 부담 전화 1-800-743-8525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TDD(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를 사용하는 경우 1-800-952-8349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2. ACMS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 없이 온라인으로 청문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문회를 요청하십시오.
3. 청문회를 서면으로 우편 요청:
   1. NOA(조치 통지) 양식의 뒷면을 작성하고, 기록을 위해 NOA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
   2. 요청을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주 청문회 부서
      사서함 944243, 메일 스테이션 9-17-442
      Sacramento, CA 94244-2430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증언할 사람(즉, 귀하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제공자)이 통역사가필요할 경우, 귀하의 요청에 이를 포함해 주십시오.

언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나요?

서비스 변경에 대한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조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지불보류 서비스"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불 보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MPP 섹션 22-072.5를 참조하십시오. 지불 보류 서비스란 최소한 청문회까지 서비스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지불 보류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청문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늦게 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지정된 시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지불 보류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지불 보류 서비스에 대한 이의 제기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PP 섹션 22-009.1을 참조하십시오. 재택 지원 서비스(IHSS)를 처음 신청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거부 의사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9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90일 기한 이후에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즉, 항소)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l. Welf. & Inst. Code § 10951(a)(2)를 참조하십시오. 정당한 사유는소송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고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Cal. Welf. & Inst. Code § 10951(c).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 요청이 늦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청문회 요청은 소송 통지 날짜로부터 180일 이상 지나서 제출된 경우에는승인되지 않습니다. Cal. Welf. & Inst. Code § 10951(a)(2). 90일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90일이후에 청문회를 요청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통지가 적절한 서면 조치 통지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또는 변호사와 상의해야합니다.

ACMS는 무엇이며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의 주 청문회부(State Hearings Division)는 항소 사례 관리 시스템(ACMS)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적시에주 공정 청문회를 관리하고 실시합니다. ACMS는 Medi-Cal 및 재택 지원 서비스(IHSS)를 포함한 22개의 서로 다른 주 기반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혜택에 대한 행정 결정에 항소하고자 하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CMS는 개인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포털을 제공합니다.

• 주 공정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주 청문회 부서 통지를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 기존 사례 상태를 검토합니다.
• 사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행정 기관의 입장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 연기, 재개, 재청문회 및 철회를 요청합니다.

청문회를 요청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CDSS), 주 청문회부에서 두 가지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통지는 귀하가 청문회를 요청했음을 확인하고 귀하의 청문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통지는 날짜, 시간, 공정 청문회 방식 또는 장소를 최소 10일 전에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 청문회부는 자동 전화로 공정 청문회 일정을 잡지만, 귀하는 화상 회의를 통해 또는 지역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공정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귀하가 첫 번째 통지를 받은 직후, 카운티는 귀하의 청문회에서 카운티를 대표하는 이의 제기 담당자를 배정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서신을보내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이의 제기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공정 청문회 날짜 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능한 빠르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부 철회와 청문회 요청 철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건부 철회

이의 제기 담당자는 예정된 청문회 전에 귀하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 요청의 "조건부 철회"에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철회는 카운티가 새로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를 완료하거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하는 서면 합의서로, 청문회 철회(즉, 취소)를 조건으로 합니다.

카운티는 귀하가 검토하고 서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조건부 철회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정청문회에 대한 조건부 철회에 서명하면 청문회를 열 수 없습니다. 귀하는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기 위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부 철회 양식의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이해하고 동의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귀하가 요청할 경우 이메일로 조건부 철회 양식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 철회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카운티에는 조건부 철회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평가 및 새로운 NOA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도록 요청할 수있습니다.

철회

이의 제기 담당자는 청문회 요청을 철회(즉,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철회는재택 지원 서비스(IHSS) 소송 통지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는 데동의하기 때문에 청문회 요청의 조건부 철회와는 다릅니다. 이는 카운티가 귀하가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는 대가로 귀하의 재택 지원 서비스(IHSS)를 변경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청문회는 취소되고 주 청문회부로부터 청문회 철회 요청을 확인하는 통지를받게 됩니다. 청문회 요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었지만 재택 지원 서비스(IHSS)의 축소, 종료 또는거부에 대한 카운티의 결정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주 청문회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 검토

카운티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직원이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승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회 요청과 관련하여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MPP 섹션 22-051.1을 참조하십시오. 청문회 날짜 전에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담당자 또는 이의 제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파일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례 담당자 메모를 포함하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으십시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에서 귀하의 필요 평가를 찾습니다. 이 양식에는 시간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메모가 포함됩니다. 기능별 지수 순위에 대한 정보는 SOC 293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 양식을 검토하십시오. 이는 근무 시간이 기능별 지수 순위와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별 작업 지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SOC 293 양식이 귀하의 사례 파일에 없는 경우,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가 카운티 컴퓨터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방문 관찰 및 인터뷰에 대한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의 노트를 찾아보십시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의 축소 또는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규 및 기존 카운티 평가 양식과 신규 및 기존 SOC 293 양식의 사본을 모두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재택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에 있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에 있는 의사 또는 의료 보고서와 최근 및 이전 준의료 양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이 단축된 경우,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에게 조치 통지서에 기재된 규정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담당자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파일을 검사하고 사본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귀하는 담당자에게 모든 카운티 서신(ACL) 18-52 "신청자/수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기록 공개" (2018년 5월 9일)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서신은 귀하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사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법률 및 규정을 카운티에 상기시키고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단계 – 정보 수집

1. 의사에게 귀하의 기능 제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귀하와 의사는카운티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정확성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의사는 또한 여러분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상태가 매일 변할 경우, 의사는 귀하가 나쁜 상태인 날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시트 #1 (환자의 기능 한계를 문서화한 정보 요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워크시트 #2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체 평가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십시오.
3. 워크시트 #3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 기준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공정 청문회에서제시해야 할 진료 및 건강관리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3단계 – 카운티의 입장 진술 검토

카운티는 예정된 청문회 영업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서면 카운티 입장 진술서를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MPP 섹션 22-073.25를 참조하십시오. 카운티의 입장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을 요약하고 카운티가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존한 규정과 증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카운티는 청문회에서 사용할 증인 목록도 이에 포함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재택지원 서비스(IHSS) 담당자는 청문회에서 증언할 카운티의 증인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준비하려면 청문회 전에 카운티의 입장 진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운티의 입장 진술서에 사실에 입각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카운티 이의 제기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잘못된 사항 목록을 작성하거나 청문회 중에 판사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청문회 전에 증거 제출

청문회 이전에 더 많은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시간 및/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귀하의 입장을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양식 사본과 특정 작업이나 위험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한 의료 정보, 로그 또는 저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 판사("ALJ")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대면 청문회인 경우, 증거 사본을 판사에게 제출하고 카운티 이의 제기 담당자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MS 계정이 있는 경우, ACMS에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카운티 이의 제기 담당자는 귀하가 ACMS에 업로드하는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판사에게 청문회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판사가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회 기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귀하와 카운티는 귀하의 증거 제출 기한을 통보받게 됩니다. 귀하의 증거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정한기한까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이전에 카운티의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운티는 예정된 청문회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입장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승인된 보안 전자 전송
   카운티가 가능한 경우, 카운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카운티 입장 진술서를 전자적으로보낼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카운티가 입장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2. 카운티는 모든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귀하에게 입장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귀하와 먼저 상의하고 귀하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카운티 입장 진술서를전자적으로 보내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안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입장진술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종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2. 1급 우편
   카운티는 미국 우체국을 통해 1급 우편으로 입장 진술서의 인쇄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청문회 최소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입장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받아도 되는 귀하의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카운티가 귀하에게 전자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수 없는 경우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카운티 복지부의 인쇄 사본
   카운티는 귀하의 입장 진술서 사본을 해당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있습니다. 청문회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카운티 사무소의 업무 시간 중 언제든지 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카운티 입장 진술서를 받지 못한 경우, 주 청문회부에 연락하여 예정된 청문회 연기(즉, 일정 변경)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판사는 청문회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카운티의 입장 진술서를 받았는지 묻습니다.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판사는 귀하가 청문회를 검토하고 적절하게준비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다른 날짜로 연기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기로 간주됩니다.

언어 지원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운티는 귀하가 요청할 때 무료로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의 입장 진술서를 받으시면,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문서를 낭독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는 "언어 서비스 통지서 - 공정 청문회"(GEN 1365A) 양식도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귀하의 사건에 배정된 이의제기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예정된 청문회 최소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이의 제기 사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카운티의 입장 진술서에 대한 구두 통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규정은 사회복지부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MPP), 부문 30에 있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규정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부문 30 규정에는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건너뜁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규정은 두 번째 항목부터 약 5페이지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 항목까지 계속되고 네 번째 항목에서 끝납니다.

모든 카운티 서신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카운티에 보내는 지침입니다. 이 서신은 다수의주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에 관한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모든 카운티 서신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카운티 정보 통지서는 주 사회복지부가 카운티에 보내는 지침입니다. 통지는 많은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재택 지원 서비스(IHSS)에 관한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모든 카운티 정보통지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청문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카운티가 근무 시간이 단축된 이유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제시하며 증언합니다. 카운티가 귀하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보호 감독과 같은서비스를 없앤 경우, 카운티는 귀하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는 귀하의 변화된 상태 또는 상황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와 카운티는 증인의 증언, 서신, 일지, 기록 및 의료 보고서를 통해 수혜자와 카운티가 동의하지 않는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범주에 대한 귀하의 요구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있습니다. 증거는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귀하가 필요한 서비스.
•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 평가 또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
•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재택 지원 서비스(IHSS) 공정 청문회는 비공식입니다. 귀하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방법에 대해전화, 화상 회의 또는 카운티 복지 사무소 직접 참석 중에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대면 또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주 청문회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직접 청문회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 법정이 아닌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청문회가 대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범주에 대한 시간 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적합한 증거는 귀하를 간병하고 재택 지원 서비스(IHSS)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매일 기록한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는 귀하, 전현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제공자,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 친구, 가족 및 판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각 증인은 그 증인이 지적하기를 원하는 요점을 나열하고 각 요점에 줄을 긋습니다.

주 공정 청문회를 요청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 청문회에서 행정법 판사의 서면 행정 청문회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결정은 ACMS 사례 파일에도 업로드됩니다.

주 공정 청문회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는 2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귀하는 재청문회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직무 집행 영장을 제출하여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청문회 요청

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때, 귀하는 청문회가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서면 결정이 법적및/또는 사실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또는 둘 다라는 이유로 주 청문회부에 새로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구인과 카운티 모두 서면 결정을 받은 후 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된 행정 청문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청문회부에 재심 요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Welf. & Inst. Code § 10960(a). 재청문회 요청서 사본은 청문회의 상대방 당사자, 즉 카운티에 송달되며, 카운티는 5일 이내에 요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PP § 22-065.21-.211. 주 청문회부는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귀하의 재청문회 요청에 대한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 청문회에서 재청문회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업일 기준 35일 이상이 걸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주 청문회부에 연락하여 재청문회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복지 및 기관 법규 § 10960(b)에 따르면, (b) 재청문회 요청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택된 결정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채택된 결정이 기록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3. 채택된 결정을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
4. 채택된 결정이 당사자들이 제기한 모든 주장 또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
5. 채택된 결정이 기록이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모든 주장이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
6. 채택된 결정이 법적 결론의 근거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7. 청문회 당시 구금되어 있지 않았거나 재청문회를 요청한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었던 새로발견된 증거를 이제 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로 청문회 결정을 바꿀 수 있었을 경우.
8. 재량권의 남용 또는 법률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이유 또는 민사소송법 § 1094.5에 부합하는 기타 절차가 있는 경우.

재청문회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주 청문회부의 재청문회 검토 프로토콜을검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정 직무 집행 영장 제출

행정 청문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 1094.5 행정 명령 영장 절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명령은 청원인이 사실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판결 청문회 후 행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책입니다.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 접수 수수료가 있지만, Medi-Cal, 재택지원 서비스(IHSS), CalFresh, 일반 지원, 보충적 사회 보장(SSI) 및/또는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CAPI)과 같은 공공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법원에 접수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별 사례의 법적 이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 및/또는 지역 법률 지원 단체에 연락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2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체 평가 워크시트를 사용하는방법

각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문서화하려면 시작 시간, 완료 시간 및 각 서비스에 대한총 시간과 분을 작성하십시오. 시간별 작업 지침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청문회를 충분히 준비하려면 이 차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완료되면, 귀하의 자체 평가는 도움이 필요한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작업을 완료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귀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여 행정법원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경우 또는 카운티 청문회 담당자와 협상하려는 경우, 여러분은 필요한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예: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체 평가 워크시트)를 제시할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은 청문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도움이 필요한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상을 추정하거나 추측할 자격이 없습니다.

워크시트 #3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 기준 워크시트를 사용하는방법:

1단계 – 각 워크시트 #3의 기능에 대해 의사가 결정한 적절한 순위를 확인하십시오. 이 작업을수행하려면 워크시트 #1(환자의 기능 한계를 문서화한 정보 요청)에서 워크시트 #3(재택 지원서비스(IHSS) 평가 기준 워크시트)까지의 기능 제한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십시오.

2단계 – 도움이 필요한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이를 위해 워크시트 #2(재택 지원 서비스(IHSS) 자체 평가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3(재택 지원 서비스(IHSS) 평가 기준 워크시트)까지 도움이 필요한 각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서비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십시오. 순위에 따라 허용된 시간보다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 상자에 표시하고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