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출판물은 캘리포니아의 두 가지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상원 법안 43호(SB 43, Senate Bill 43) (심각한 장애)와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의 약자로 이루어진 Care법(CARE,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 (CARE 코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법의 시행은 현재 진행중이며 카운티별로 시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2026년 1월 6일 기준으로 최종 업데이트되었으며, 그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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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 43호 (2023)

상원 법안 43호란 무엇입니까?

상원 법안 43호(SB 43)는 2023년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제정된 법으로,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강제 구금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 강제 구금이란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되거나 입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B 43은 '심각한 장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가 강제 구금의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2. 개인이 자신의 안전 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강제 구금이 가능한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SB 43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지만, 대부분의 카운티는 시행을 1년 내지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카운티는 2026년 1월 1일까지 SB 43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심각한 장애'란 무엇입니까?

이전 정의:

이전 정의:	새로운 정의 (SB 43):
정신건강 장애의 결과로 인해 음식, 의복,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정신 질환,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 또는 정신 질환과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가 동반된 결과로 개인이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또는 필요한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1

법률에 따른 '심각한 장애'의 새로운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	최신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정의된 '심각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약물 관련 장애. DSM에서는 다음 11가지 기준 중 6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를 '심각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의도된 용량과 기간보다 더 많은 용량이나 더 장기간에 걸친 사용 용량 줄이기 또는 복용 중단 노력의 실패 약물 효과의 획득, 사용, 중독, 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  약물 사용에 대한 갈망 또는 강력한 욕구/충동 대부분의 의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사회적/대인 관계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활동/취미의 감소 또는 포기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약물 사용으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 내성 금단 증세
개인적 안전	강제 구금이나 치료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의료 서비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 범위 내에서 판단했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신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기존의 신체적 질환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의료 서비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찰관이나 카운티 지정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인을 비자발적 입원상태인 강제 구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정신 질환 또는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2.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정신 질환 또는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인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심각한 부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다만, 해당인에게 정신 질환이나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사유로 강제 구금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후견인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150 구금이란 무엇입니까?

5150 구금은 주(州) 법률에 규정된 조항으로, 개인을 LPS 지정 시설(예: 병원, 의료센터, 보건 시설)에 최대 72시간(3일) 동안 강제로 구금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2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150 구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Danger to self
2. Danger to others
3. Gravely disabled

1.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타인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심각한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

5150 구금 조치는 경찰관이나 기타 보안관 또는 기타 사법 권한을 가진 공무원, 또는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5150 조치 하에서는 법 집행 기관, 구급차 요원,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개인을 정신건강 평가 및 검사를 목적으로 시설로 이동 및 구금할 수 있습니다.

5150 구금은 형사 체포가 아니며, 입원 중 청문회 권리가 없습니다.

5150 구금 시설은 강제적인 약물 투여나 의학적 치료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3

이 강제 구금 기간 동안, 병원은 향후 조치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병원은 해당 개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이전에 퇴원시킬 수도 있습니다.4

5150 구금 72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72시간의 5150 구금이 종료된 후, 다음 중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5150 조치가 해제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환자로서 입원하는 경우, 또는
• 다른 유형의 강제 구금 조치로 전환되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랜터만 페트리스 숏 법안(LPS, Lanterman Petris Short A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상세한 간행물을 참조하세요

SB 43에 따라 사람들은 어디에 입원됩니까?

SB 43은 개인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장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B 43은 심각한 장애의 정의를 확장하여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를 포함시킵니다.

CARE 법 (CARE 코트)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 법원'의 약자로 이루어진 케어 코트 (CARE Court,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란 무엇입니까?

CARE 코트는 2022년에 제정된 상원 법안 1338호(SB 1338)에 따라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주 법률입니다. 모든 카운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CARE 코트를 시행해야 합니다.

CARE 코트에 대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CARE 코트는 모든 정신 질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제1형 양극성장애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5

자격이 되는 진단	자격이 되지 않는 진단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정신분열정동장애 분열증장애 기타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제1형 양극성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다음 포함): 단기 정신병적 장애 망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약물 유발성 정신병적 장애 다른 정신 장애와 관련된 긴장증 명시되지 않은 긴장증	일반 의료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다른 의료 상태와 연관된 긴장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제2형 양극성 장애 현재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을 포함하여, 위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약물 관련 장애 외상성 뇌 손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신경계 질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숙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CARE 코트 자격을 갖추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CARE 코트에 누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6

CARE 법(CARE Act) 청원서는 법원의 개입 절차를 시작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
• 동거인
• 경찰,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소방관 또는 이동식 위기 대응 요원을 포함하여 당사자와 반복적으로 접촉한 최초 대응자
• 당사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의 책임자
• 당사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성인 보호 서비스 책임자
• 당사자에게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의 책임자
• 본인이 입원한 병원의 병원장
• 치료를 감독하거나 개별 치료를 제공한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
• 당사자가 현재 거주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그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Public Guardian) 또는 공공 보호자(Public Conservator)
• 캘리포니아 인디언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California Indian Health Services Program) 또는 캘리포니아 부족 행동건강기관(California Tribal Behavioral Health Department)의 책임자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부족 법원(Tribal Court)의 판사

CARE 코트 참여자 및 관계자 안내7: 

• 당사자/참여자: CARE 절차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 
• 자원봉사 지원자: 당사자가 CARE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선호, 선택 및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한 성인. 참고: 자원봉사 지원자는 법원 일정이나 기한을 관리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 신청: 당사자가 CARE 절차 대상자로 고려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한 개인.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정신건강 전문가, 응급 구조원, 노숙인 지원 담당자 또는 룸메이트/동거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 심리 후, 카운티 행동 건강국이 신청인 역할을 인계 받습니다.
• 당사자 측 법률대리인: 국가 법률 지원/공공 변호인: 그들은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지정하며 당사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 행동건강기관 측 법률대리인: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티 소속 변호사 또는 지정된 외부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 판사:  판사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없는 경우, 재판은 비대립적이며 비교적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카운티 행동건강기관: 카운티 행동건강기관과 소속 팀은 당사자가 정신건강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적인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련 인력에는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 처방 의사 및/또는 케어 코디네이터 등의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지역사회 지원 제공 기관: CARE 코트 절차를 통해 당사자는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CARE 코트 절차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다음은 청원서 제출 후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1. 청원서가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에 당사자가 CARE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2. 판사는 당사자가 CARE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와 동시에,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은 당사자를 자발적 정신건강 서비스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4. 판사가 응답자가 CARE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초기 출석 기일(14일 이내)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대리할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는 자원봉사 지원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초기 출석 시, 청원이 카운티 행동건강기관 이외의 인물에 의해 제출된 경우, 기존 신청인은 절차에서 제외되며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의 관리자가 새로운 청원인이 됩니다. 초기 출석에는 본안 심리가 포함될 수 있으며, 본안 심리는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8
6. 자격에 대한 청취인 본안 심리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CARE 자격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 자격에 대한 청취인 본안 심리 이후, 법원은 사례 관리 심리를 (14일 이내로) 지정합니다.
7. 사례 관리 심리의 주요 목적은 "CARE 합의"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1. 당사자, 변호사, 법원이 CARE 합의에 동의할 경우, 60일 후의 후속 심리를 지정합니다. 법원은 합의서를 승인하기 전에 CARE 합의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 변호사, 판사가 CARE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임상 평가를 명령합니다.

8.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은 CARE 계획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다른 평가를 실시합니다.

9. 21일 내에 임상 평가 심리가 열립니다. 임상 평가 심리에서 다음 사항이 검토됩니다.

   1.  행동건강기관은 당사자의 임상 진단, 정신과 약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능력 여부,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와 권고 사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2. 법원은 증인 진술을 포함한 추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당사자, 당사자자 측 변호사, 자원봉사 지원자, 행동건강기관이 협력하여 CARE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0. 당사자들은 공동 제안서 또는 각각의 개별 제안서 형태로 CARE 계획을 제출합니다.
    1. 카운티 행동건강기관은 CARE 계획을 법원에 제시합니다.9
    2. 법원은 14일 이내에 CARE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심리일을 지정합니다.
11. CARE 계획 검토 심리: 이 심리에서 판사는 CARE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1년간의 CARE Court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1. CARE 계획 검토의 일환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사자에게 동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CARE 계획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화 약물 투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10
    2. CARE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는 60일마다 상태 검토 심리가 진행됩니다.

CARE Court의 1년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응답자는 최소 2회의 임상 평가를 받고, 최소 4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11

CARE 합의와 CARE 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ARE 합의는 개인, 카운티 행동건강부, 당사자의 대변인, 그리고 당사자의 변호사가 함께 체결하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주 정부가 이를 자발적인 CARE 협의라고 부르지만, 판사는 승인되기 전에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CARE 합의 절차는 계약이 시작된 후 60일마다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후속 조치에는 법정 출석이 더 많이 포함됩니다.

CARE 계획은 법원의 명령입니다.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는 CARE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1년간 진행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CARE 계획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나요?

CARE 계획은 법원이 명령한 1년간의 치료 계획입니다. 이 치료 계획에는 법원이 명령한 안정화 약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및 서비스 제공 여건 및 가용성에 따라, 상담 및 주거와 같은 기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이 CARE 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상태 심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CARE Plan에는 주거 및 기타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응답자들이 장기간 대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거 제공의 예로는 영구 지원 주택, 저렴한 주택, 임시/과도기 주택, 행동 건강 연계 주택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제공의 예로는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주지불보조(SSP, State Supplementary Payment)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회 서비스, 이민자를 위한 재정 지원, CalWORKs, 캘리포니아 식량 지원 프로그램, 가정 내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및 CalFresh가 있습니다. 

법정 지시된 안정화 약물이란 무엇인가요?

법정 지시된 안정화 약물은 항정신병 약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투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적 약물 투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강제로 투여할 수 없더라도 계획에 따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후견인 제도에 회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 약물 투여"와 법적으로 다르지만, 여전히 강압적입니다.

약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2 아미트립틸린-퍼페나진(듀오빌, 에트라폰, 트리아빌, 트립타펜) 아리피프라졸(아빌리파이) 아세나핀(사프리스) 브렉스피프라졸(렉술티) 카리프라진(브레이라) 클로르프로마진(토라진) 클로자핀(클로자릴) 플루페나진 할로페리돌(할돌) 일로페리돈(파나프트) 록사핀 루마페로네(카플리타) 루라시돈(라투다) 몰린돈 올란자핀(자이프렉사) 팔리페리돈(인베가 서스테나) 페르페나진 프로클로르페라진 쿠에티아핀(세로켈) 리스페리돈(리스페달) 티오리다진 티오틱센 트리플루오페라진(스텔라진) 지프라시돈(지오돈)

CARE 코트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치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에서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13 초기 법원 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제재가 없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CARE 코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후견인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절차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CARE 계획에서 주택과 같은 일부 도움을 받고 싶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CARE 계획의 어떤 부분이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이 후견인 제도에 회부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절차인 LPS 절차 중 5150 또는 후견인 제도와 같은 절차가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CARE 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이 증거로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14

CARE 코트는 주택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CARE 코트 구현에는 주택 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ARE 코트 참가자는 기존 연계 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대기 시간이 길다고 보고했으며, CARE 코트 절차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5

CARE 코트 심리에서 누가 저를 대변할까요?

CARE 코트 소송에 속한 개인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16 일부 카운티에서는 CARE 코트 심리에서 개인을 대리하기 위해 법률 지원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카운티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대리 제공 방식은 카운티별로 상이합니다.

CARE 코트 치료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까?

귀하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의 치료에 대해 덜 제한적인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귀하를 후견인 제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17

그러나 카운티는 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 제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운티가 CARE 계획 또는 CARE 협의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카운티가 CARE 계획이나 CARE 협의에 명시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해당 불이행 사실을 상급법원 수석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석판사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카운티가 실질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8 이러한 벌금은 주정부 책임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귀하의 CARE 계획이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심리 기일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즉시 변호사에게 알려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CARE 코트와 SB 43이 어떻게 후견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귀하가 CARE 코트 소송의 대상이고 치료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덜 제한적인 다른 치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추정되므로 후견인 제도에 의뢰됩니다.

SB 43은 '심각한 장애'의 정의를 확장하여 개인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심각한 장애는 강제 구금 조치 또는 후견인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후견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제에 관한 출판물을 보십시오: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서

• 1. 「복지 및 기관법(Welfare & Institutions Code)」 제5008조 제(h)항 제(1)호
• 2. 「복지 및 기관법」제5150조
• 3. https://bhdp.sccgov.org/sites/g/files/exjcpb716/files/Documents/5150-Training-Law-Foundation-of-Silicon-Valley-2020.pdf
• 4.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ko/publications/laenteomaen-peteuliseu-syoteulps-lanterman-petris-short-beoblyeongui-ihae
• 5. h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06/FACT-SHEET-CARE-Act-Eligibility-Criteria-rem.pdf
• 6. https://care-act.org/library/petitioners/
• 7. https://care-act.org/library/volunteer-supporters
• 8. h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10/CA-CARE-Training_Overview-of-CARE-Process-for-Supporters.pdf
• 9. https://www.chhs.ca.gov/wp-content/uploads/2022/03/CARECourt_FAQ.pdf
• 10. h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10/CA-CARE-Training_Overview-of-CARE-Process-for-Supporters.pdf
• 11.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RE-Act-JC-Fact-Sheet-FINAL-3.20.23.pdf
• 12. https://vimeo.com/880266961?share=copy
• 13. https://www.kcra.com/article/care-court-california-mental-health-court-gets-underway/45415500
• 14. https://care-act.org/wp-content/uploads/2023/10/CA-CARE-Training_Overview-of-CARE-Process-for-Supporters.pdf
• 15. https://www.chhs.ca.gov/wp-content/uploads/2022/03/CARECourt_FAQ.pdf;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AnalysisClient.xhtml?bill_id=202120220SB1338#
• 16. 「복지 및 기관법」제5976조 제(c)항
• 17. https://www.chhs.ca.gov/wp-content/uploads/2022/03/CARECourt_FAQ.pdf
• 18. 「복지 및 기관법」제5976조 제(c)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