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터맨-페트리스-쇼트(LPS, Lanterman-Petris-Short) 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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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03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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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5608.03 - 소개하는 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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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5608.03 - 1장: 비자발적 치료 구금 (pdf)
Publication #5608.03 - 1장: 비자발적 치료 구금 (rtf)

Publication #5608.03 - 2장: LPS 보호인 제도 (pdf)
Publication #5608.03 - 2장: LPS 보호인 제도 (rtf)

Publication #5608.03 - 3장: LPS 법령 하에서 귀하의 권리 (pdf)
Publication #5608.03 - 3장: LPS 법령 하에서 귀하의 권리 (r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