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터맨-페트리스-쇼트(LPS, Lanterman-Petris-Short) 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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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03

랜터맨-페트리스-쇼트(LPS, Lanterman-Petris-Short) 법령의 이해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소개하는 글

1967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정신 건강 소비자들을 위한 LPS 법령의 기본적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제 1장에서는 LPS 의 단기간 입원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5150”은 평가와 판단을 위한 72시간 입원이며, “5250”은 집중 치료를 위한 14일 입원입니다. 제 2장에서는 LPS 보호권 과정이 적혀 있는데, 그 과정은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제 3자 결정을 통해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사람들의 치료 및 배치를 결정합니다. 제 3장에서는 LPS 입원 중 정신 건강 소비자들의 권리 및 보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LPS 법규와 규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이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할 뿐입니다. 중요한 자유권이 연관된 일이므로, 소비자들은 환자 보호 단체들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지정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LPS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시민단체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 비자발적 치료 구금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경찰관과 특정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귀하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귀하가 특정한 종류의 위해를 끼치거나 입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귀하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 승인하는 규정의 명칭을 따라서 종종 “5150 구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WIC, Welfare & Institution Code) § 5150.

이 법령에 따라, 특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귀하는 최대 72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인 체포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정신 건강 전문가는 귀하가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는지, 자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를 진찰할 것입니다. WIC §§ 5151-5152. 전문가가 귀하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자발적 치료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다면, 추가 14일 동안 다시 구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IC § 5250.

구금 기준

경찰관이나 정신 건강 전문가는 귀하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귀하의 정신병 때문에 특정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믿는 경우에만 귀하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WIC § 5150.05. 경찰관이나 귀하를 치료하는 사람은 귀하의 정신 병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과거 병력에만 근거하여 귀하를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 병동에 구금되려면, 귀하는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로서 다음 기준들 중 적어도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위험

아주 흔하게, 스스로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자해나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시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험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위협이나 실제적인 시도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중증 장애

“중증 장애”란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음식, 의복, 또는 쉼터를 마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WIC § 5008(h). 예를 들어, 더 이상 생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식사를 하지 않거나, 주거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중증 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에 대한 추가 정보

스스로를 돌볼 수는 없지만, 기꺼이 도와 주는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5350(3). 또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onservatorship of Early, 35 Cal. 3d 244, 253, 673 P.2d 209 (1983) (인용 생략) “…보호인 지정은 진정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3자 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코너 대 도날드슨(O'Connor v. Donaldson), 422 U.S. 563, 575, 95 S. Ct. 2486, 2493–94, 45 L. Ed. 2d 396 (1975) “…주정부는 위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구금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노숙자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증 장애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의 직접적 결과로 음식이나 쉼터를 찾지 못하거나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중증 장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onservatorship of Chambers, 71 Cal. App. 3d 277, 284, 139 Cal. Rptr. 357 (Ct. App. 1977) (“…[중증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비정상적이거나 비순응적인 생활 방식을 배제하는 데 충분히 정확하다. 이는 음식, 의복, 및 쉼터의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안된 보호인의 무능력 또는 거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 행동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지금 현재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중증 장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onservatorship of Benevuto, 180 Cal.App.3d 1030 (1986). 미래에 해를 끼칠 가능성 또한 구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d at 1034 n.2. (“만약 미래의 재발 가능성이 인지되어 LPS 보호인이 다시 지정될 수 있다면, 재발하지 않을 텐데도 보호인을 지정 받은 많은 사람들은 확률론적 비관주의에 기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시 LPS 보호인 제도를 신속하게 가동시키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때 부당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비슷한 법에 의해,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귀하가 위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된다면 경찰(또는 지정된 타인들)은 귀하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WIC § 5170.

72시간 “5150” 구금

구금이 시작될 때, 귀하는 의료 전문가가 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정신과 병원이나 다른 정신 건강 시설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직원은 치료를 위한 구금 연장 신청을 할지 또는 귀하를 안전하게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은 귀하를 72시간 동안 구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WIC § 5152. 병원은 귀하가 더 이상 평가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귀하를 더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

72시간이 끝날 때쯤 다음과 같은 일들 중 하나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는 석방됩니다. 또는
  • 귀하는 자발적 환자로 입원합니다. 또는
  • 14일간의 비자발적 구금(집중 치료를 위한 인증 [certification for intensive treatment]이라고 불립니다)에 처해집니다. 또는
  • 보호인을 추천 받게 됩니다. 참조: ”2장: LPS 보호인 제도.”

72시간 구금 동안 귀하의 권리

비자발적 구금은 범죄인 체포가 아닙니다. 귀하는 구금되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특정한 권리들을 유지합니다.

  • 재산: 귀하를 구금하는 사람은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개인적인 물품들을 챙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WIC § 5210.
  • 전화: 귀하를 구금하는 사람은 귀하가 어디로 구금되어 갔는지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을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WIC § 5150(g)(1).
  • 통지 및 평가: 귀하는 왜 평가를 위해 구금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청원서의 서면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WIC § 5208. 이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이름과 주소 및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과 주소, 성별, 직업 같은 식별 정보, 청원의 근거로 사용된 사실들, 귀하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름,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WIC § 5204. 귀하의 구금 동안, 병원은 귀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귀하를 평가하는 사람은 귀하의 의학적,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재정적 및 법적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WIC §§ 5008.
  • 항정신질환 약물: 귀하에게는 항정신질환 약물을 수락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가 그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한 후에만 이러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비상 사태시에는 비자발적으로 귀하에게 약물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후에, 판사가 약물 복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귀하에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비자발적으로 약물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WIC § 5332.

자격 검토 심리 및 14일 “5250” 구금

치료 시설에서 귀하를 72시간 이상 구금하고자 한다면, 귀하에게는 자격 검토 심리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귀하는 구금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구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WIC § 5251. 또한 귀하는 환자 권리 대변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고 귀하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WIC § 5325(h). 이 심리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변인이 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14일간의 구금에 대해 인증된 지 4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WIC § § 5250, 5254. 이는 자동으로 날짜가 잡히므로, 귀하는 이 심리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에서, 중립적 인물이 귀하의 의지에 반해 귀하를 구금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상당한 근거 (probable cause)”라고 불림)가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이 심리는 귀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병원은 귀하의 구금을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닙니다. 귀하는 왜 귀하가 구금되지 말아야 하는지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에 왜 귀하를 더 오래 구금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귀하를 구금해야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병원은 귀하를 석방해야 합니다. WIC § 5256.

자격 검토 심리 중의 권리

귀하에게는 자격 검토 심리(Certification Review Hearing).1 동안 특정 권리 및 보호가 주어집니다:

  • 변호사 또는 다른 옹호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스스로를 위해 증거를 제시할 권리;
  • 귀하의 자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권리;
  • 치료 시설 사람들이 심리에 참석하도록 합당한 요청을 할 권리;
  • 심리 후 24시간 이내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 심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약물이 귀하에게 투여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가능한 효과에 대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심리는 대부분의 법원 심리보다 덜 형식적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격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직원은 가족들 및 귀하가 요청한 사람들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은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 장애로 인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치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 또는 구금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귀하의 욕구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신 보호 영장’ 심리를 요청할 권리

인신 보호 영장 심리는 귀하가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귀하가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심리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귀하는 병원의 치료 직원이나 환자 권리 대변인에게 통지하여 이를 특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심리를 요청한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나 개인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 보호 영장 심리는 지연 또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심리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환자 권리 대변인에게 가능한 결과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WIC §§ 5254.1, 5275-5276.

14일 구금의 결과

14일 구금이 끝날 때 몇 가지 가능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 14일 전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 의해, 자격 검토 심리, 또는 인신 보호 영장 심리(이 심리에서 귀하는 판사에게 구금의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구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판사는 석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또는
  • 귀하는 자발적 환자로 입원합니다. 또는
  • 귀하를 치료하는 사람이 귀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는 추가적인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를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 추가적인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금 기간은 구금의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각 유형의 구금 하에서, 귀하는 적법한 절차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여전히 스스로에게 위험이 된다고 여겨질 경우, 귀하는 14일간의 추가 구금 자격이 갱신됩니다. WIC § 5260.

귀하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은 180일간의 사후 자격 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금 조치는 갱신 가능합니다. WIC § 5301.

귀하가 여전히 중증 장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몇 가지 가능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1 장: 비자발적 치료 구금 6

  • 자치주에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집중 치료를 위해 30일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WIC § 5270 et seq. Or;
  • 귀하는 임시 보호인 제도(Temporary Conservatorship)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갱신 가능합니다. WIC §§ 5352.1, 5361. 이 경우, 보호인은 귀하의 거주지 및 비용 지출 방식을 포함하여 귀하를 위한 특정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WIC §§ 5350, 5352. Or;
  • 어떤 경우에는, 30일간의 구금 후에 보호인 제도 서류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 보호인 제도는 현재의 30일 구금과 동시에(같은 시기에) 작용합니다. 모든 자치주에서 30일 구금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주 환자 권리 대변인에게 확인하셔서 귀하의 자치주가 그렇게 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WIC § 5256. 다음도 읽으셔야 합니다: “2장: LPS 보호인 제도.”

추가적인 구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들

치료를 위해 구금되는 것은 어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취하면 귀하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구금된 경우:

자해를 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자해를 하겠다는 어떤 위협도 하지 마십시오. 귀하를 평가하는 사람은 귀하가 유해한 행동을 중단했는지를 확인하며, 그리고 귀하가 석방되었을 때 다시 자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석방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있거나, 유해한 행동을 일으켰던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구금된 경우:

구금 당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나, 쉽게 성질을 내거나 다른 환자나 직원들에게 호전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 자극되지도 마십시오. 누구도 밀거나, 잡거나, 때리지 마십시오. 직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증 장애로 인해 구금된 경우:

귀하를 평가하는 사람은 귀하가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찾을 것입니다. 귀하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시간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제공되는 식사를 하십시오. 자려고 노력하십시오. 옷을 안 가지고 들어왔거나 옷들을 압수당했다면, 병원에서 제공되는 옷을 입으십시오. 욕실과 샤워실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청결히 하고 기본적인 위생적 요구를 처리하십시오.

자신의 음식, 옷, 쉼터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리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귀하가 적어도 음식, 옷, 쉼터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기본적인 필요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능한 한 서면으로 귀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시설이나 법원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고려할 만한 일반적 조언

치료나 기본적 필요를 도와줄 수 있거나, 귀하가 입원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 가족, 의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귀하를 돕고 있었거나, 현재 도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힌 서신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 5250(d)(2).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또한 귀하의 환자 권리 대변인 또는 변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귀하가 72시간 이상 구금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경우,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는 심리관이나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귀하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구금중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간호사실, 격리실, 전화, TV, 식사하는 곳 근처에서는 그들의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병원은 귀하가 머무르는 동안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귀하가 사람들과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구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LPS 보호인 제도

LPS 보호인 제도는 귀하를 위해 특정한 법적 결정을 내려 줄 사람을 법원이 임명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이 사람은 보호인 이라고 불립니다. 귀하의 보호인은 정신과 약물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거나, 다른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인은 귀하의 돈을 관리하고, 귀하가 어디에 살게 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처한 경우, 법원은 귀하의 투표권, 계약 체결권, 운전할 권리, 또는 총기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LPS 보호인 제도는 한 번에 최대 1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연말에 법원에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보호인 제도의 목적은 “개별화된 치료, 감독 및 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WIC,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5350.1. 보호인 제도는 “[LPS] 법령 조항에 따라 중증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재정 및 개인적 보호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9 CCR § 548(b). 보호인 제도 서비스에는 보호인 제도 행정이 포함되며, 그 의미는 “피보호자의 재정적 자원을 관리하며 필요한 치료 서비스와 정신 건강 사회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9 CCR § 548(b)(2).

보호인 제도와 “중증 장애”

귀하의 의사 또는 귀하를 돌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귀하가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때 보호인 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귀하가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위해 음식, 의복과 쉼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상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IC § 5008.

법원이 어떤 사람을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보살필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기꺼이 도움을 줄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는 중증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음 참조: 14일 자격 구금에 대해서는 WIC § 5250(d), 그리고 보호인 지정에 대해서는 WIC § 5350(e). 또한, 과거의 행동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현재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중증 장애가 아닙니다. 미래에 해를 끼칠 가능성 또한 집행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베네뷰토의 보호인 제도(Conservatorship of Benevuto), 180 Cal.App.3d 1030 (1986).

보호인 제도 절차

귀하의 의사나 간병인이 귀하의 장애가 중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공공 후견인 사무소에 보호인 제도 조사를 시작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보호인 제도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관은 법원에게 보호인 제도 신청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WIC § 5354. 조사 결과, 보호인 제도에 대한 권고가 내려진 경우, 그 권고는 보호인으로 봉사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정해야 합니다. WIC § 5355. 보호인 제도를 시작하기 위한 청원이 제출되면, 누군가가 귀하에게 사본을 주고 법원에서 언제 보호인 제도 심리가 시작되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임시 보호인 제도

귀하가 병원에 입원 중이고 14일 구금 상태인 경우,구금이 끝나갈 무렵에 30일 동안 임시 보호인 제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WIC § 5352. 귀하를 임시 보호인 제도에 처하게 하려면, 법원은 귀하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법원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운전면허를 가질 권리 등의 일부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이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의학적 치료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임시 보호인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임시 보호인 제도에 처해지고 나서야 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임시 보호인 제도에 처해지면, 그 누군가가 완전한 LPS 보호인 제도에 처해져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공공 후견인 사무소의 의무입니다.

귀하가 임시 보호인 제도에 처해질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귀하는 “중증 장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음식, 의복 및 쉼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귀하의 간병인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귀하를 보호인 제도 하에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 보호인 제도

임시 보호인 제도 이상으로, 법원은 귀하를 “영구” 보호인 제도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보호인 제도도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갱신될 수 있으며 (또한 “재확립 ”이라고도 알려짐)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인 제도 갱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보호인 제도 종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보호인 제도에 처해지려면, 전문가가 먼저 귀하를 평가하고 귀하가 중증 장애인이며 또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아들일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WIC § 5352. 이에 덧붙여, 보호인 제도 조사관은 보호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조사해야 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인 제도를 추천해야 합니다. WIC § 5354.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공공 후견인 사무소의 대표가 법원에 참석하여 판사나 배심원에게 왜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리에서 법원은 귀하를 보호인 제도에 처하게 할지, 보호인 제도의 결과로 어떠한 권리들을 유지할 것이며 잃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귀하를 보호인 제도에 처하게 하는 경우, 귀하의 보호인은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보호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지만, 귀하의 보호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WIC § 5355. 법원이 귀하의 보호인으로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법원은 자치주의 공공 후견인을 임명할 것입니다. WIC § 5354.5.

보호인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배심 재판 권리

귀하는 귀하에게 중증 장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배심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심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보호인 제도 청원에 대한 심리가 열린 날부터 5일 이내에 배심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리일 전에 배심 재판을 신청하면, 그 요청은 심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WIC § 5350(d)(1).

배심 재판을 선택하면, 배심원은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처해지기 전에 귀하가 중증 장애라는 것을 만장 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는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중증 장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소렌슨 대 상급 법원(Sorenson v. Superior Court) (App. 6 Dist. 2013) 161 Cal.Rptr.3d 794, 219 Cal.App.4th 409.

귀하의 재판은 귀하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귀하의 변호인이 요청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정 조언

  • 법정에서는 가능한 한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법정에서 귀하에 대해 나온 말들에 동의하지 않거나 화가 날지라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식, 의복 및 살 곳을 포함한 기본적 필요 사항을 귀하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정에서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 특히 음식, 의복 및 머물 곳을 찾는 것을 도와 줄 수 있고 귀하를 위해 증언할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귀하의 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어떤 종류의 정신 건강 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이며 어디에서 그것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 조언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이 귀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입니다. 법원은 보호인 제도 청원일로부터 5일 내에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WIC § 5365. 귀하에게 정말로 보호인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귀하를 평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병원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를 법원이 임명하게 하는 가능성에 대해 귀하는 귀하의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왜 중증 장애가 아닌지에 대해 판사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음식, 의복 및 쉼터를 제공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누구”, “무엇”,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귀하가 살 곳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을 소유하거나 아파트를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나 친척과 같은 사람이 귀하에게 머물 곳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보호인 제도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제시 G의 보호인 제도(Conservatorship of Jesse G.), 248 Cal. App. 4th 453, 460, 203 Cal. Rptr. 3d 667, 672 (2016). 이것은 “제 3자 지원”이라고 불리며,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하를 도울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진술하여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WIC § 5350(e).

어떤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나 공동체 보호소 같은 지역 사회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보호인 제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공동체 내에 좋은 의사나 치료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귀하를 위해 증언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회 보장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판사에게 귀하가 그러한 혜택을 신청해서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인 제도 하의 거주

법원이 보호인을 임명하면, 보호인은 귀하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인의 최우선 순위는 귀하를 가장 덜 제한적이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WIC § 5351(a)(1)(A). 여기에는 귀하의 집이나 친척 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 사항이 아닌 경우, 차선책으로 귀하나 귀하의 친척 집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있는 적절한 시설에 귀하를 배치하게 됩니다. WIC § 5351(c)(1). 가능한 대안으로는 주 또는 자치주 병원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WIC § 5358(a)(2).

귀하의 보호인은 법원에 통지할 필요 없이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귀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호인은 귀하를 더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법원, 귀하의 변호사, 자치주 환자 권리 대변인 및 기타의 지정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보호인은 귀하의 상황이 바뀌어서 귀하에게 더 제한적인 곳이 필요해졌다고, 또는 귀하가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귀하를 더 제한적인 환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WIC § 5358(d)(1).

귀하의 초기 집행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된 중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면, 배치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WIC § 5008(h)(1)(b). 그런 경우, 다른 고려 사항 중에서도 배치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됩니다. WIC § 5358(a)(1)(B). 또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IC § 5358(c)(2) 및 WIC § 5358(d)(2).

보호인 제도 하의 배치에 대해 이의 제기하기

귀하가 보호인 제도 하에 있을 때 귀하의 보호인은 보통 귀하가 살 곳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귀하가 보호인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보호인이 귀하의 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귀하의 배치의 적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치 검토 심리 라고 불립니다. 귀하는 보호인 제도가 실시되었거나 귀하가 살고 있는 자치주에서 배치 검토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WIC § 5358.7. 그러나, 배치 검토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추가 심리를 받기 전까지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참조: WIC 5358(d)(4) 및 WIC § 5358.3.

배치 검토 심리에서, 귀하는 판사에게 배치의 적합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며, 귀하가 보호인 제도 하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 검토 심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귀하를 대리했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면, 아마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원 지정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이 지정한 귀하의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 권리 대변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십시오. 귀하의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다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반드시 귀하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하고 있는 시설 이름,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남겨 두십시오. 또한 배치 검토 심리를 요청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시간을 최소 2주는 주셔야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연락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배치 검토 심리를 요청한 법원에 직접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인 제도 종료

귀하가 보호인 제도 심리나 재판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보호인 제도 하에 처해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심리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처해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심리를 귀하께서 법원에 청원할(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에게는 보호인 제도에 처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에서 귀하는 중증 장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귀하는 재심리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WIC § 5364. 또한, 재심리를 한 후에는 6개월 동안 다른 재심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WIC § 5364.

재심리를 요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처해졌을 때 귀하를 대리했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말하십시오.

인신보호영장

미국 헌법은 정부(보호인을 포함)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믿는 누구든지 감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모든 주립 병원 환자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WIC § 7250. 변호사나 대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연간 보호인 제도 갱신

년 동안 보호인 제도 하에 있은 후, 자치주는 보호인 제도를 철회할지 아니면 법원에 갱신을 요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치주가 귀하의 보호인 제도를 갱신하기로 결정하면 귀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새로운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WIC § 5362.

보호인 제도 하의 권리들

귀하가 LPS 보호인 제도 하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옷을 입고, 비밀 전화를 걸고, 미개봉 서신을 받고, 매일 방문객을 만나고, 개별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매점 비용을 위한 합리적 액수의 본인 돈을 가지고 있을 권리, 그리고 기타 다른 권리들을 지닙니다. WIC § 5325.2 귀하의 보호인은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권리들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사는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처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사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권리들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투표권, 운전 면허, 계약 체결, 일상적인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 거부, 중증 장애 관련 치료에 대한 동의 거부가 포함됩니다. WIC § 5357.

귀하의 필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제한적인 곳에서 살도록 강요되었다고 느끼거나, 또는 보호인이 귀하의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귀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귀하의 마지막 청원 후 6개월까지 다른 청원을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WIC § 5358(d)(4) 및 WIC § 5358.3.

또한, 귀하가 사전에 수술에 동의하였거나 법원이 특정 수술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지 않는 한 보호인은 귀하에게 어떤 수술도 받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WIC § 5358(b). 귀하가 법원 명령 요청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명령이 승인되기 전에 심리가 열리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WIC § 5358.2.

첨부:

내가 “중증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행동 계획

[이 양식을 작성하여 귀하의 변호사와 보호인에게 주십시오]

  1. 이름. 주소. 사례 번호(알고 있는 경우).
  2. 제 한 달 수입은 ______________입니다. 저는 그 돈을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얻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 수입(SSI, Social Security Income), 퇴역 군인 혜택, 그리고 직장 수입이 포함됩니다.
  3. 저는 이 주소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이 금액을 월세 비용으로 소비할 것입니다.
  4. 저는 이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음식에 소비할 것입니다.
  5. 저는 이 방법으로 옷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옷에 소비할 것입니다.


     
  6. 저에게 음식, 옷과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저를 도울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연락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귀하를 기꺼이 도와줄 것이며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은 서면 쪽지를 첨부하십시오.)


     
  7. 저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저는 이 사람이나 기관에게서 기꺼이 치료를 받겠습니다.


     
  8.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약속 시간이나 만날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3장: LPS 법령 하에서 귀하의 권리

렌터맨-페트리스-쇼트 (LPS) 법령 및 다른 법들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귀하는 환자로서의 특정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개별화된 치료를 받을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전화를 사용하고 방문자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WIC § 5325. 또한 귀하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다른 시민들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주 및 연방의 권리도 지닙니다. WIC § 5325.1.

LPS에서는 두 가지의 권리의 유형이 있습니다: (1) 절대로 거부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2)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권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적 방법을 통해 거부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권리, 그리고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시설들은 또한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코드 (WIC, Welfare & Institutions Code) 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거부될 수 없는 권리

WIC § 5325.1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는 이상, 연방 헌법과 법률,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모든 것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촉진시켜 주는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치료는 개인의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존엄성, 사생활 보호, 인간적 치료를 받을 권리.
  •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신체적 제한, 격리, 약물 치료, 괴롭힘, 방치를 포함하여 해를 입지 않을 권리. 약은 직원의 편의를 위해 징벌로서 사용되거나, 치료 프로그램 대신으로 사용되거나, 치료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용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의료적 보살핌과 치료를 시작하도록 할 권리.
  • 종교의 자유와 실천의 권리.
  • 공적으로 지원되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 공동체 활동에서 사회적 교류를 나누고 참여할 권리.
  • 신체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가질 권리.
  • 위험한 시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신 수술(뇌수술)을 거부할 권리.
  •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임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갖지 않은 환자 대변인을 만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위 권리들은 사람과 함께 하며, 보호인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발적 및 비자발적 환자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WIC §§ 5325, 5325.1.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WIC § 5325 하에서 특정한 권리들은 거부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적절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WIC § 5326. 그러나, § 5325.1 하에서의 권리는 축소될 수 없으며, 의도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 벌금과 면허 취소까지 포함됩니다. WIC § 5326.9(d)-(e).

정당한 사유로 인한 권리 거부

LPS 법령 하에서의 일부 권리들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엄격하게 정의된 극히 일부의 예외들 중 한 가지 예외라도 보여주지 않고서는 시설에서 귀하의 권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거부될 수 있는 권리 목록입니다. WIC § 5325.

  • 자기 옷을 입을 권리.
  •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장실 용품 등을 포함하여 개인적 소유물을 보관하고 사용할 권리.
  • 소액 구매를 위해 적절한 액수의 돈을 보관하고 소비할 권리.
  • 개인 용도로 개인적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매일 방문자를 만날 권리
  • 비밀 전화를 걸고 받거나, 스스로를 위해 그러한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전화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우표를 포함하여 편지를 쓸 재료들을 쉽게 이용하며, 우편을 보내고 미개봉된 서신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규정에 명시된 기타 권리들.

WIC § 5325에 명시된 권리들은 부모, 보호자, 또는 보호인에 의해 포기될 수 없습니다.

환자는 경련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WIC § 5326.7에 명시된 것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그러한 권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거부될 때 요구사항

정당한 사유로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시설은 다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 권리 행사는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 권리가 거부되지 않으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직원이 이 권리들 중 하나를 거부하면, 거부에 대한 이유는 거부된 특정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처벌로서 귀하의 권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바른 행동에 대한 특권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귀하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C.C.R. § 865.2.

시설 직원은 입원의 조건으로, 치료 계획의 일부로, 또는 환자나 환자를 대변하는 다른 사람이 거부에 동의했으므로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때로는 잘못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중 어느 것도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주 법률과 규정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 권리는 입원의 조건으로, 치료 계획의 일부로, 또는 직원 편의를 위해 부인될 수 없으며, 처벌로도 사용될 수 없고, 획득할 수 있는 특권으로도 취급될 수 없습니다. 9 C.C.R. § 865.2(b)(c).
  • 치료 방식에는 권리 거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C.C.R. § 865.2(c).
  • 환자, 책임을 진 친척, 보호자 또는 보호인이 서명한 포기서는 권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9 C.C.R. § 865.2 (c); WIC § 5325.

권리 거부에 대한 통지와 문서화

정당한 사유로 환자의 권리를 거부할 때마다, 치료 기록부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WIC § 5326; 9 C.C.R. § 865.3. 이러한 문서화는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거부의 심각성이나 빈도와 관계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격리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 동안 추가적인 권리 거부를 문서화하는 데에는 특정한 지침들도 있습니다. 9 C.C.R. § 865.4(c).

환자는 각각의 권리 거부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권리가 거부될 때마다 환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왜 그 권리가 거부되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치료 기록부에 들어간 기록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야 합니다. 9 C.C.R., § 865.3.

환자 권리에 대한 각각의 거부는 환자의 치료 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권리가 거부될 때마다 즉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9 C.C.R., § 865.3에 따라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권리가 거부된 날짜 및 시간;
  • 거부된 특정 권리;
  • 덜 제한적인 방법이 고려되거나 시도되었는지를 포함하여, 권리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 거부가 30일 이상 연장된 경우 검토 날짜;
  • 권리를 거부한 시설을 책임지는 전문가 또는 권리 거부를 승인한 지정인의 서명.

권리 회복

권리가 거부되면, 거부 이유가 없어지는 즉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9 C.C.R. §§ 865 et seq. 직원은 또한 귀하의 치료 기록부에 있는 거부 내용을 추적해야 합니다. WIC § 5326. 권리가 거부되면, 직원은 거부를 초래한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권리 부인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시설은 지속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자해의 우려를 이유로 환자가 자신의 옷을 입을 권리가 거부된 경우, 직원은 환자가 자해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환자에게 자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권리 대변인에게 연락하기

환자는 환자 권리 대변인(PRA, Patient Rights Advocate)을 만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WIC § 5325. PRA는 귀하에게 권리에 대해 교육해 주고, 귀하의 치료에 관하여 어떤 선택 사항들이 있는지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PRA는 시설이나 임상 직원들과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환자의 이익만을 대변합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나 치료 선택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PRA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신 시설의 PRA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거나, 직원에게 PRA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면 PRA를 만날 수 있습니다. PRA와 일할 때, 귀하는 걱정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PRA와 개인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PRA에게 연락할 수 없다면, 다음 연락 정보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주 환자 권리국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Office of Patients’ Rights
1831 K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1-4114
전화번호: (916) 504-5810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이러한 권리를 규정한 실제 법령을 보길 원하시면, WIC § 5256.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주립 병원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들 중 몇 가지는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