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출판물은 캘리포니아의 두 가지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상원 법안 43호(SB 43, Senate Bill 43) (심각한 장애)와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의 약자로 이루어진 Care법(CARE,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 (CARE 코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법의 시행은 현재 진행중이며 카운티별로 시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2026년 1월 6일 기준으로 최종 업데이트되었으며, 그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캘리포니아의 최신 정신 건강법인 케어 코트(Care Court)에 대해 다룹니다.

이 펍에서는 환자 기록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록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펍에서는 환자 기록에서 변경할 수 없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21세 미만이고 Medi-Cal에 가입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는 치료, 약물 지원, 사례 관리, 주간 프로그램, 재택 지원, 위기 지원, 입원 및 기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귀하가 카운티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간행물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 (California Community Care Licensing)이 규율하고 있는 성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술집은 귀하가 이해하는 언어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설명합니다. 통역사를 구하고 기록을 번역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통역이나 번역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Medi-Cal을 통해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또는 관리 의료 계획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을 통해 Medi-Cal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술집은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 서비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문서는 캘리포니아 주 및 전기경련요법("ECT") 등 경련 치료와 관련된 연방 법률, 그리고 개인의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독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간행물은 주법에 따라 귀하의 정신 건강 기록 및 정보 관련 개인 정보 보호(“기밀 유지”)에 대한 귀하의 법적 권리를 다룹니다. 귀하의 정신 건강 기록 및 정보가 귀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