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치료 지원(AOT): AOT 종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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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03

외래 치료 지원(AOT): AOT 종료 방법

이 간행물은 AOT 명령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AOT라고도 하는 외래 치료 지원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명령의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간행물은 AOT 명령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환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AOT 명령을 받은 후 그것을 종료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는 청문 또는 인신 보호 영장에서 자신이 AOT 대상이 아니거나 AOT 명령이 만료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AOT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AOT 명령이 내려지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 환자가 여전히 AOT 대상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청문 요청

  • 60일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환자가 여전히 AOT 대상이라는 공식 진술서(서명 진술서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1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환자는 법에 따라 자신이 AOT 대상인지에 대해 법원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2
  • 프로그램 책임자는 환자가 여전히 법에 따라 AOT 대상임을 보여주어야(증명해야) 합니다.3
  •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인신 보호 영장 제출

  • 환자는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AOT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인신 보호 영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 환자는 AOT 중에 언제든지 법률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AOT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인신 보호 영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청문에서 AOT 프로그램 책임자는 환자가 여전히 대상 요건을 충족함을 판사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 법에 따라 환자가 AOT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AOT 명령을 받을 수 있나"라는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AOT 명령의 만료

  • AOT가 종료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환자의 AOT 법원 명령의 기간이 종료되고, 프로그램 책임자가 환자에 대해 추가로 AOT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카운티가 환자에게 AOT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돈이 있는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운티의 Patient’s Rights Advocate(환자권익옹호회)에 연락하십시오. 거주지에서 환자권익옹호회를 찾으려면 (916) 504-5810으로 전화하여 현지 환자권익옹호회에 대해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patients-rights-advocacy-directory.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권익회, 1-800-776-5746)로 전화하십시오.
  • 1. § 5346(h).
  • 2. § 5346(h).
  • 3. § 5346(h).
  • 4. § 534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