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행물은 학군에서 공비로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평가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에 대해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에 대한 학군의 최신 특수 교육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
2. 학군이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평가해야 할 모든 영역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았고, 귀하가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학군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학군 평가의 권고에 따라 자녀의 특수 교육 자격 또는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거부한 경우.

법률

연방 장애인교육법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군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독립적 교육 평가를 공비로 받을 권리가 있다…"1

독립적 교육 평가("IEE")란 학생이 속한 학군에 고용되지 않은 유자격자가 평가를 수행함을 의미합니다.2 부모/ 보호자는 학군의 공비로 IE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학군은 두 가지 옵션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IEE 비용 지불 또는
2. 자체 평가가 적절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신청.3

학군은 종종 IEE 비용을 지불합니다. IEE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법적으로 학군은 그냥 귀하를 무시하거나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IEE 요청 방법

자녀를 위해 공비로 IEE를 요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비로 IEE를 실시하기 위한 서면 요청서 보내기

자녀에 대한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사례 관리사 또는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편지/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 편지/이메일에는 귀하가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공비로 IEE를 요청한다는 것도 밝혀야 합니다.

IEE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군에 편지/이메일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비로 IEE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해당 학군에 제출하지 않으면 학군은 IEE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이메일을 쓰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하가 학군에 통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편지/이메일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귀하의 서신을 받으면 학군은 귀하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군은 귀하의 이런 거부를 귀하의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4

2단계: 응답 기다리기

귀하가 편지/이메일을 학군에 보내면 학군은 귀하의 요청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답변해야 합니다.5 법률에는 학군이 답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부모/보호자와 학군이 IEE 요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지만 짧은 기간을 허용합니다.6 지연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해당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 J.P. v. 리폰(Ripon) 통합 학군 사례에서 학군은 부모가 IEE를 요청한 후 2개월 이상 지나서 적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학군이 적시에 적법 절차를 신청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와 학군은 학군이 적법 절차를 신청하기 전 2달 동안 IEE 요청에 대해 의사 소통했습니다.7
• 파자로 밸리(Pajaro Valley) 통합 학군 v. J.S. 사례에서 학군은 적법 절차 신청을 11주 동안 지연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학군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8

일반적으로 학군은 부모/보호자의 평가 요청 후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을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기다릴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은 수업일 기준 15일일 것입니다.

귀하가 편지/이메일을 보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군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학군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면 이 간행물의 4단계로 바로 가십시오.
• 학군이 IEE 비용에 동의하면 학군과 협력하여 독립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군이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참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학군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판사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EE가 필요한 이유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 준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의 6장, 정보 적법 절차 심리/준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안 됩니다"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군이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적법 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학군에 또 다른 편지를 써야 합니다. 이 편지에서 귀하는 학군이 다음의 연방 특수 교육 규정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34 C.F.R. 섹션 300.502 (b).

또한 학군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하면 귀하는 학군의 미조치를 IEE 비용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당 학군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학군에 다음 중 하나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IEE 비용을 지불한 후 환급을 위해 IEE 청구서를 학군에 보낼 것임을 학군에 통보합니다. 또는
2. IEE를 실시하기 위해 귀하가 선택한 평가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학군에 요청합니다.

학군의 응답이 없이 IEE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독립 평가기관이 자격 기준 및 비용을 포함하여 학군의 모든 IEE 지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군에 편지를 보내지 않고 이 간행물의 4단계로 곧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규정 준수 불만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 제기하십시오.

학군이 아직 IEE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귀하를 상대로 적법 절차를 신청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만 제기에서 귀하는 해당 학군이 34 C.F.R. 섹션 300.502 (b)에 따른 귀하의 절차적 권리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귀하에게 즉시 IEE를 제공할 것을 학군에 명령하도록 CDE에 요청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의 6장, 정보 적법 절차 심리/규정 준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 제 아이의 IEE 수행을 위해 어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나요?

학군은 IEE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잠재적 제공자 목록, 가격 지침 및 IEE에 관한 학군의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9 학군의 목록에 있는 평가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10 학군의 목록에 없는 평가기관을 귀하가 선택하는 경우, 그 평가기관이 학군의 IEE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군이 평가기관 선택을 너무 제한하여 평가가 학군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분리되지 않을 경우, CDE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제가 IEE 비용을 우선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학군은 환급만이 가능한 유일한 옵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수 교육 법률 및 규정에는 학군이 공비로 IEE를 제공해야 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IEE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학군은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독립 평가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군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CDE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불만 제기에서 귀하는 IEE 비용을 우선 지불해야 한다는 학군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IEE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평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우선 지불한 후 학군에서 나중에 상환을 받아야 합니까?

부모/보호자로서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IEE를 받고, 학군이 귀하의 자녀의 IEP를 수립할 때 그 평가를 고려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11

독립적 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 전에 귀하는 먼저 공비로 IEE를 제공하도록 학군에 요청해야 합니다. 학군에 이 평가 비용을 요청하기 전에 독립적 평가 비용을 귀하가 지불하는 경우, 학군은 귀하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공비를 사용한 IEE로서 어떤 종류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학군이 이미 실시한 평가에 대해 공비로 IE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비로 요청하는 IEE는 학군이 의심되는 장애 영역에서 귀하의 자녀의 특수 교육 자격이나 교육적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 교육 평가, 보조 기술 평가, 말하기 및 언어 평가 또는 전환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 10페이지부모/보호자가 공비로 IEE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평가를 공유하는 경우, 학군은 해당 학생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12

5. 학군은 독립 평가기관이 교실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 제 아이를 평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학군이 평가의 일환으로 귀하의 자녀를 수업 중에 관찰했거나 학군의 평가 절차에서 수업 중 관찰이 허용되는 경우, 학군은 독립 평가기관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독립 평가기관이 수업 중 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학군이 허용하지 않으면 귀하는 CDE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만 제기에서 귀하는 학군이 학교 직원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독립 평가기관에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 평가기관이 평가를 완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DE에 규정 준수 불만을 CDE에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의 6장, 정보 적법 절차 심리/규정 준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6. 얼마나 자주 공비를 사용한 IEE를 요청해도 되나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각 학군 평가에 대해 한 번만 공비로 IE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3 즉, 공비로 실시한 IEE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공비로 다른 IEE를 요청하기 전에 학군이 귀하의 자녀를 재평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설명서의 2장, 평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1. 34 C.F.R. § 300.502(b); Cal Educ. Code § 56329(b) 확인요망.
• 2. 34 C.F.R. § 300.502(a)(3)(i).
• 3. 34 C.F.R. § 300.502(b)(2).
• 4. 34 C.F.R. § 300.502(b)(4).
• 5. 34 C.F.R. § 300.502(b)(2).
• 6. 익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56 IDELR 175 (OSEP 2010),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2.ed.gov/policy/speced/guid/idea/letters/2010-3/redacteda081310iee3q2010.pdf.
• 7. 2009 WL 1034993, at *7-8 (E.D. Cal. Apr. 15, 2009).
• 8. 2006 WL 3734289, at *5 (N.D. Cal. Dec. 15, 2006).
• 9. 34 C.F.R. § 300.502(a)(2).
• 10. 익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56 IDELR 175 (OSEP 2010),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2.ed.gov/policy/speced/guid/idea/letters/2010-3/redacteda081310iee3q2010.pdf.
• 11. 익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56 IDELR 175 (OSEP 2010),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2.ed.gov/policy/speced/guid/idea/letters/2010-3/redacteda081310iee3q2010.pdf.
• 12. 34 C.F.R. § 300.502(c)(1).
• 13. 34 C.F.R. § 300.502(b)(5); Cal. Ed. Code § 5632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