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 법원' 의 약자로 이루어진 CARE 법원이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CARE (CARE,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 법원이라는 새로운 법입니다.

CARE 법원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귀하는 여러 번 판사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귀하 카운티의 행동 건강 부서는 귀하에게 특정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CARE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 동거인 또는 경찰관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양식을 제출하면 카운티에서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자격이 있습니다.
   • 자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한 의료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또는 기타 정신 분열성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 자폐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것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판사는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4. 만약 판사가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 CARE 합의: 먼저,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는 카운티 및 판사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정신 건강을 위한 1년간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 CARE 계획: 모든 사람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귀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이 계획 안에는 치료, 주택, 약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복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귀하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후견인 제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정신 건강 치료와 귀하의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귀하를 폐쇄된 시설로 보내서 살게 하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ARE 법원은 귀하에게 귀하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귀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SB 43란 무엇입니까?

SB 43는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중증 장애"의 정의를 변경합니다.

중증 장애는 강제 입원 또는 후견인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강제 입원 방법은 5150입니다. 5150을 사용하면 카운티는 귀하의 의지에 반하여 최대 72시간(3일) 동안 귀하를 폐쇄된 시설에 갇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일부 사람들은 퇴원하거나, 그 병원에 머무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입원으로 더 오래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중증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면 '5150, 다른 강제 입원 또는 후견인 제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중증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면, 5150 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카운티 대표가 당신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SB 43은 두 가지 방식으로 중증 장애를 변경합니다.

1.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를 추가합니다. 이제 심각한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 "심각한 장애"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귀하가 자신의 의료 관리나 개인 안전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중증 장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그 상태로 인해 특정한 일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자신의 식품, 의류 또는 주거 필요를 돌볼 수 없거나,
   • 자신의 안전과 의료를 돌볼 수 없어야 합니다.

이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 입원 및 후견인 제도 자격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잃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