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지원자 및 수혜자 : 현물 지원 및 유지 (ISM,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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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지원자 및 수혜자 : 현물 지원 및 유지 (ISM,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현물 지원 및 유지 관리(ISM)는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음식이나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음식이나 주거지를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비현금 아이템을 준다면 그것도 ISM입니다. ISM은 소셜 시큐리티가 귀하의 혜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펍은 ISM에 적용되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예제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현물 지원 및 유지란 무엇입니까?

현물 지원 및 유지(ISM,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은 음식 및 주거 형태의 불로소득입니다. ISM은 다른 사람이 식비나 주거비를 지불하거나 귀하에게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ISM에는 음식이나 주거를 위해 판매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비현금 품목이 포함됩니다.

외부 ISM은 가족 이외의 누군가가 어떤 가족에게 제공하는 음식이나 주거지입니다. 내부 ISM에는 가족 누군가가 제공한 음식과 주거지가 있습니다. ISM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ISM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SM은 SSI 혜택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귀하의 SSI 혜택은 음식과 주거비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귀하가 음식과 주거지를 얻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SSA는 귀하의 소득을 사용하여 SSI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SSA는 (직업에서의) 근로 소득과 (직업 이외의 출처에서의) 불로 소득을 조사합니다. 근로 소득이나 불로 소득이 많을수록 SSI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현물 소득은 불로 소득의 한 형태로, SSI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M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ISM을 보고하지 않으면 SSA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귀하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이 발생하면 SSA는 귀하가 받지 말아야 했던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ISM 또는 ISM으로 인한 초과 지급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가계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분담액을 지불함으로써 ISM 또는 ISM 초과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제가 ISM을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SSA는 귀하의 ISM 및 ISM의 가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의 생활 방식을 검토합니다. SSA는 귀하가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지 또는 ISM 목적으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혼자 살거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거나, 집에 살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가계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 SSA는 귀하가 자신의 집에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거나 집에 살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가계 비용의 공평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SSA는 귀하가 다른 사람의 집에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단기 체류를 하거나 노숙자이거나 기관에 거주하는 경우 SSA는 귀하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계 비용의 공평한 분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월간 식비와 주거비를 합산하여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수로 나눕니다.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거비에는 임대료, 모기지 비용(ELOC 제외), 부동산세, 모기지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재산 보험, 난방 연료, 가스, 수도, 전기 및 쓰레기 비용 (전화비 제외)이 포함됩니다. 식비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포함되지만 식료품점에서 구입한 물건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 종이 제품, 비누 및 애완 동물 사료.

ISM을 피하기 위해 공정한 비용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방법의 예:

  • 2019 년 월별 SSI 혜택 금액이 $931.72입니다.
  • (3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4 명이 한 집에 거주합니다.
  • 한 달 식비 및 주거비 총합이 총 $3,000입니다.
  • 귀하가 지불하는 비용 분담금은 $750입니다. ($3,000의 ¼에 해당)
  • SSI 수당 $931.72를 사용하여 비용 분담금을 지불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ISM이 없고, 매달 $931.72를 계속 받아야 하며, SSA는 귀하가 귀하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ISM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예:

공정한 비용 분담금이 한 달에 $ 750인데 귀하가 $ 750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면 공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한 비용 분담금이 월 SSI 혜택보다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SA에서는 귀하의 ISM 가치를 평가합니다. SSA는 또한 귀하가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SSA는 ISM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달에 수령한 ISM의 가치는 해당월 1 일 현재의 영구적인 생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SSA가 ISM에 가치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1/3 감축 값 규칙(VTR, Value of the One-Third Reduction Rule)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불립니다.
  • 최대값 추정 규칙(PMV, The Presumed Maximum Value Rule)

1/3 감축 값 규칙 (VTR)

VTR은 귀하가 집에서 음식 그리고 거주할 곳을 지원받을 때와 귀하가 식비 및 주거비를 공정하게 분담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SSA는 이 ISM에 SSI 연방정부 혜택요율(FBR, federal benefit rate)의 1/3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받을 SSI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9 년의 FBR은 $771입니다. SSI 수표의 연방 부분이 1/3이 줄어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 SSI 지급액을 보충합니다. 귀하가 VTR에 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2019년 SSI 수당은 한 달에 $678.24입니다.

VTR에 대한 기타 정보

  • VTR이 적용되는 경우 SSA는 귀하가 받는 다른 ISM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VTR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과 귀하의 비례 비용 분담금의 차이가 예를 들어 $40 인 경우에도, 귀하는 전체 1/3 감축 대상이 됩니다.
  • 단기 체류를 하거나 노숙자이거나 기관에 거주하는 경우에 SSA는 귀하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VT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SM은 PMV 규칙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 혼자 사는 경우 ISM을 제공할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VT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 밖에서 받는 모든 ISM은 PMV 규칙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최대값 추정 규칙(PMV)

PMV는ISM 값을 결정하는 데VTR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음식 또는 주거지(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때. PMV는 FBR의 1/3에 $ 20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ISM이 PMV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SSA는 PMV의 더 낮은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ISM이 PMV보다 낮은 경우 ISM은 현재 시장 요율 또는 실제 값 중에서 작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SM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다른 사람이 전화 요금, 자동차 보험, 수의사 요금, 신문 또는 케이블 TV 구독료를 지불할 때
  • 푸드 스탬프의 값. 2019 년 6 월 1 일부터 SSI에 가입한 사람들은 푸드 스탬프(캘리포니아의 칼후레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SSI 혜택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SI 수령자가 칼후레쉬 식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FreshFood.org 를 방문하십시오.
  • 음식이나 거주할 장소를 위해 거래되는 서비스와 물품
  • 드물거나 불규칙적인 불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예: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 감사절 저녁 식사
  • 현재 시장 가치가 없는 소득. 예: 버려진 음식, 옷장 속에서 사는 것, 또는 주거용이 아닌 다른 장소
  • 정부 의료 또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 예: 주택 보조금 지급
  • 부모 또는 배우자처럼, 그들의 소득이 귀하의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귀하가 가계 비용에 돈을 내지 않더라도) 가구 구성원 모두가 일종의 공공 소득 유지 지원을 받는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연방법에 의해 특별히 배제된 돈. 예: 재난 구조법 또는 긴급 지원에 따라 받은 돈
  • (임시주택 포함) 분실, 손상 또는 도난당한 자원을 대체하여 받은 돈
  • 자급자족을 위해 승인된 계획(PASS, plan for self-support 플랜)에 따라 제외된 금액
  • 임시 휴직 기간 동안 제공받은 음식과 주거지
  • 의료상의 격리 기간 동안 제공받은 숙박
  • 상환해야하는 음식 및 주거지 형태의 선의의 대출금(Bona fide loans)

음식이나 주거지가 ISM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 SSI를 신청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가계 비용 분담금을 지불할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SI를 받으면 비용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비용 분담금의 가치를 선의의 대출 계약에 따라 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계약이 없고 귀하의 SSI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의 SSI신청서를 신청하고 처리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선의의 대출 계약: 유효한 선의의 대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식비 및 주거비는 ISM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식비 및 주거비를 주는 대신, 식비 및 주거비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유효한 계약이 되게 하려면 식비 및 주거비를 받기 전에 귀하와 대출자 사이에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귀하가 SSI 자격을 잃거나 SSI 혜택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자에게 여전히 식비 및 주거비를 상환해야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상환과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을 사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하며 SSI 자격 또는 SSI 혜택 증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캔이나 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거나 일을 하거나 상속받은 돈으로 매월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가계비 분담액이 $750이고 귀하가 그에 대해 $550를 지불하고 가족 누군가에게 $200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불하는 경우
  • 다소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어떤 방을 임대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 PMV의 경우, 방 임대료가 낮은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예: 욕실을 공유해야 하거나 방의 일부 공간이 다른 가구 구성원의 창고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지역 신문이나 온라인에서 해당 지역의 임대료를 알아보십시오.

ABLE 계정으로 식비 및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 ABLE계정은 26세 이전에 장애를 갖게된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저축 옵션입니다. ABLE계정을 사용하면 SSI 수혜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세금 우대 계정에 돈을 저축해 둘 수 있습니다. ABLE 계정에서 돈을 사용하여 식비 및 주거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LE 계정 자금으로 지원받는 음식이나 거주지는 ISM으로 간주됩니까?

아니요. ABLE 계정 자금으로 식비나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고, 가계비용 분담금을 지불하면 ISM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군가 임대료로 매달 $1,00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경우 ISM으로 간주됩니다. 2019 년 SSI 지급액은 월 $678.24로 줄어 듭니다.
  • 그러나 누군가가 ABLE 계정에 월 $1,000를 기부하고 ABLE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ISM이 아닙니다. 2019년 SSI 지급액은 월 $931.72입니다.
  • 중요: 임대비 지불을 위해 ABLE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같은 달 말까지 가족이나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번 달에 인출한 임대료를 다음 달까지 보유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은 SSI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BLE 계정의 자금이 귀하의 돈이기 때문에 ABLE 계정으로 지불한 식비와 주거비는 ISM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ABLE 계정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ABLE 계정에 대한 기부금으로 간주되며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기부금은 아닙니다.

ABLE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ABLE (https://calable.ca.gov/)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SSA에서 ISM으로 인해 초과 지급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SSA에 초과 지급액 회수를 포기하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패한 경우, SSA는 월 SSI 지급액에서 상환금을 받습니다. SSA가 지급액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 금액의 10%입니다(2019 년 $93.17). 그러나 기본 요구 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SSA에 매달 더 적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SI 초과 지급에 관한 발행물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ssi-overpayments)을 참조하십시오.

ISM에 관한 법률 및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현물 지원 및 유지에 관한 연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연방 규정 416.1130-.1157.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시스템 (POMS, 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은 사회 보장국 직원이 규정, 법률 및 규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입니다. ISM에 관한 POMS는 다음과 같습니다. SI 00835.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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