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법의 Title II 또는 Title XVI 초과 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초과 지급은 수혜자가 특정 달에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1 초과 지급은Title II 은퇴, 유족 및 사회 보장 장애 보험과 Title XVI 보충 보장 소득(SSI) 혜택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국(SSA)이 저에게 초과 지급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 의견이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SSA에서 초과 지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SSA에서 사용하는 이의 제기 절차의 명칭입니다. 아래의 질문 10, 12, 18을 참조하십시오. 또 다른 선택 사항은 초과 지급 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 13~18, 22~26을 참조하십시오.

3. 초과 지급의 발생 원인은?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SA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서초과 지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SSA에 모든 것을 보고하더라도 SSA가 월별 지급액에 필요한조정을 하지 않아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문 4, 5를 참조하십시오.

4. 초과 지급을 줄이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합니까?

SSI나 SSDI 수당 금액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이 발생한다음 달의 첫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2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SSA에서정보를 사용하여 월 급여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수입 변동 사항이 발생하고 이를 2월10일에 신고한 경우, 그러한 변동 사항은 3월 수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SSA가 적시에해당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수표 금액을 수정할 수 없게 되며,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것:3

1. 모든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
2.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의 변동
3. 주소 변경 또는 가구 구성원의 변경 등과 같은 생활 환경의 변동
4. 자산의 변동
5. 이혼, 결혼, 별거
6. 다른 혜택에 대한 수급 자격
7. 미국을 일시적으로(연속 30일 이상) 떠나는 경우, 20 C.F.R. Section 416.708에 나열된 기타 신고대상 사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 SSI 또는 SSDI 혜택 금액이 누락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게 됩니다. 나중에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은 초과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SSA에서 초과지급 통지를 발행합니다. 언제든지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 사항을 SSA에 알려 주었지만 SSA에 여전히 초과 지급이 행해졌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질문 13~18, 22~26을 참조하십시오.

5. 적시에 변동 사항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SSA가 초과 지급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관련 변경 사항을 적시에 보고했지만 SSA에서 급여 재계산에 실패하여 초과 지급이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복귀할 때 근로 소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고했지만 SSA에서 월별 급여 금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종종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SSA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수령인이 초과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인이 초과 지급을 받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면제(waiver)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 사항일 수 있습니다. 질문 13~18, 22~26을 참고하십시오.

6. 초과 지급금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SSA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초과 지급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4

1. 귀하, SSI 또는 SSDI 수령인
2. 귀하의 대리 수령인(Rep. Payee). 더 상세한 내용은 질문 7을 참조하십시오.
3. 상황에 따라 귀하가 SSI 또는 SSDI를 수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귀하의 후원자5;
4. 귀하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기간 동안 귀하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귀하의 배우자6 또는,
5. 귀하의 부동산 및/또는 귀하의 대리 수령인, 배우자 또는 후원자의 부동산7

7. 어떤 경우에 저의 대리 수령인이 초과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지게 됩니까?

초과 지급 금액을 귀하의 대리 수령인이 오용한 경우에는 SSA에서 초과 지급 금액을 귀하의 대리 수령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하의 대리 수령인이 해당 초과지급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8 자금이 귀하를 위한 지원이나 부양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대리 수령인은 초과 지급 사실을 몰랐더라도 초과 지급액에 관해 단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9

SSI 또는 SSDI 지급금이 귀하를 위한 지원이나 부양에 사용되었고 귀하의 수령인이 초과 지급 사실을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귀하와 귀하의 대리 수령인은 모두 초과 지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10 SSI/SSDI 지급금이 귀하를 위한 지원이나 부양에 사용되었고 귀하의 수령인이 초과 지급을 둘러싼 사실 관계에 관해 알지 못했던 경우 초과 지급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11

8. SSA에서 초과 지급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예. SSA가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2

1. 초과 지급이 존재하는 이유
2. 초과 지급 금액
3. 초과 지급이 발생한 달
4. 지급된 금액과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목록
5. 귀하가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SSI/SSDI를 수령하는 경우 귀하의 SSI/SSDI 수표의 조정비율
6. 면제 요청 및/또는 이의 제기(재심 요청)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7. 면제 및/또는 재심(이의 제기)을 요청하는 방법.

귀하를 담당하는 SSA 현장 사무소에 SSA 1696 공식 대리인 양식13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대리 수령인 및/또는 법적 대리인 또는 대변인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SSA의 편지를 통해 또는 SSA 직원이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초과 지급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SSA에 통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9.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면 저의 SSI 또는 SSDI는 어떻게 됩니까?

SSA는 2024년에 초과 지급 정책에 유용하고 광범위한 변경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초과 지급 통지에 6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SSA가 개인의 SSDI 혜택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2024년 변경 사항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는 SSA가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의 월 SSDI의 10%만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14

그러나 2025년 4월 25일, SSA는 "Title II 초과 지급 기본 급여 원천징수율을 50% 원천징수로 변경"이라는 제목의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긴급 메시지에는 수령인이 90일 이내에 SSA의 초과 지급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SSA가 수령인의 SSDI의 50%를 원천 징수할 것이며, 이는 2025년 4월 25일이후에 발행된 모든 통지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5

SSI의 경우, 개인이 60일 이내에 초과 지급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에서 월 급여의 최대10%, 2025년에는 최대 $96.70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16

언제든지 SSA에 다른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용 자금이 $10밖에 없는 경우 매달 $10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17

10.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변동 없이 SSI/SSDI를 계속 수령하려면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의 제기)을 제출해야 합니다.18

SSA는 통지일로부터 귀하가 5일 이내에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 1월 1일 자 통지가 행해지는 경우, SSA는 귀하가 1월 6일까지는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예시의 경우, 재심 요청은 1월 16일까지 SSA에 제출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SSA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급여액을 감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지원금 지급 보류라고 하며 이는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입니다.19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POMS SI 02301.310에 따르면 “사전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은 후 11일이상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령인은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지만 PPL[보호 지급 수준]로 지급액이 복원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 보호 지급 수준은 “첫 번째 항소 수준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령인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감액되지 않은 급여 금액”입니다.21

60일 이내에 지급 보류 중인 지원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SSA에서 늦게 신청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금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문 12를 참조하십시오.

11. SSA의 초과 지급 통지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초과 지급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 제기(SSA에서는 이를 재심 요청이라고 부름)
2. 초과 지불금 회수 면제 신청(면제)
3. 이의 신청과 면제 동시 신청
4. 절충 지급 협상(질문 19 참조)
5. 아무것도 하지 않기 또는,
6. 파산 선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각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2.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22

1. 초과 지급 통지에 소득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초과 지급 통지에 수급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3. SSA가 판단하는 납부 금액이 귀하가 판단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4. 초과 지급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또는,
5. 상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23

SSA의 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여 SSA 현장사무소 담당자와 만나 초과 지급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24

재심을 요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SSA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2) 이메일, 팩스 또는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 초과 지급 통지서(통지서 날짜 포함)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지서의 사실에동의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SSA-561-U2 (02_2025) 양식(또는 종이에 직접 작성/기입)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심 요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60일의 이의 제기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25 정당한 사유는 예를 들어 중병에 걸렸거나 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경우가 해당합니다.26

13. 면제란 무엇이며 언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면제는 초과 지급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니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SSA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SSA가 면제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초과 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27 SSA가 귀하의 면제 요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개인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귀하와 사회보장국은초과 지급 사례 파일에 있는 정보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의 후 SSA가 면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귀하는 거절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8

일반적으로, 면제를 신청할 때 귀하는 초과 지급이 귀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음 중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9

1. 돈을 반환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어 일상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월별 지출에 귀하의 수입이 모두 소진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서 제출준비를 하십시오.30
2. 여전히 SSI 또는 SSDI를 받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 옷, 집세 같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의 존재 목적이 무색해지는 경우;31
3. 이로 인해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형평성과 양심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귀하가 SSI 지급을 신뢰하였으나 이후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이 더 나쁘게 변경되는 경우;32
4. 간주 자산을 포함하여 $50 이하의 초과 자산이 있고 이것이 초과 납부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 고의 또는 고의로 자산 또는 자산의 가치를 적시에 또는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면제 요청이 승인됩니다;33 또는,
5. 초과 지급 금액이 $1000.01 이하이며, 각 개별 초과 지불 기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34

귀하는 초과 지급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변경된 후 해당월의 첫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월말 이전에 신고한 경우, 발생한 초과 지급액의일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5

면제 신청서 양식은 SSA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SSA에 우편 발송을 요청하거나 SSA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4. 면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면제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 금액을 납부한후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6 면제 신청서가 제출되면 SSA는 귀하의 신청을 검토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와 개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37

15. 면제를 신청하면 SSA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SSA는 귀하에게 "잘못이 없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살펴보고 검토합니다.38

1. 귀하가 수령하지 않았어야 할 금액의 반환 의무를 이해했는지 여부
2. 초과 지급이 행해진 시점에 그 사실을 이해했는지 여부
3. 귀하가 SSA의 신고 요구 사항을 이해했는지 여부 SSA는 귀하의 읽기 능력, 교육 수준, 영어가 모국어인지 여부, 사물을 이해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4. 귀하가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신고하기로 동의했는지 여부
5. 신고했어야 하는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6. 신고 요구 사항의 이행을 시도했었는지 여부
7. 신고 요구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8. 신고 요구 사항을 준수할 능력과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9. SSA 직원 간행물 등의 공식 출처에서 잘못되었거나 오도된 정보를 수령했는지 여부
10. 신고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귀하의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에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여부

참고: SSA가 초과 지급의 원인을 입증하고 문서화할 수 없거나, 초과 지급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귀하에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귀하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9

16. 어떤 경우에 SSA는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지급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경우 귀하는 초과 지급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40

1. SSA에 제공했어야 하는 정보를 귀하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위의 질문 4에 열거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SSA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귀하가 알았던 경우
3. 수표를 이중으로 수령하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4. 귀하에게 과거에 비슷한 초과 지급이 있었던 경우
5. 조건부로 지급되었으나 귀하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장애 추정 혜택을 받았지만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장애 추정 혜택을 반환해야 하거나 초과 지급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SI를 수령하는 아동의 경우, 자녀의 SSI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고를 부모가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녀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잘못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취인인 부모에게 잘못이 없으며 상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41

17.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가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사실을 SSA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귀하가 SSI를 수령하는 경우 SSA는 귀하가 초과 지급금을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자동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가 더 이상 SSI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기초로 초과 지급금액을 반환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제 요청 양식에 청구서, 은행 명세서, 사회보장국의 서신 등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여전히SSI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사실이 추정되므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42

SSA가 초과 지급 금액의 납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면제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귀하가 처한 상황이 달라진 경우(귀하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귀하는 변경된 상황에 따라 초과 지급금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8. 어떤 상황에서 재심 요청(이의제기)과 면제 요청을 동시에 제출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19. 절충 금액이란 무엇입니까?

귀하는 SSA에 지급해야 하는 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43 SSA가 검토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전체 부채 변제 능력
2. 현재 또는 미래의 조정 가능성
3. 귀하가 제안하는 금액과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교
4. 귀하에게 있는 다른 타협 방안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5. 초과 지급액의 회수를 위해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

20. SSI 초과 지급금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SSI 초과 지급금을 면책될 수 있는 무담보 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파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44

21. 향후에 초과 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수령하는 사회 보장 수급 금액 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상의 모든 변동 사항을신고하십시오. 변동 사항을 SSA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거나 SSA 현장 사무소에 제출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귀하가 보관하는 사본에 우송한 시점을 기록하십시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날짜, 시간, 통화한 전화번호, 상대방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2.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지출하지 마십시오. 대신 SSA에 신고하십시오. SSA가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서면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미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3. 지원 및 부양(ISM)에 대한 SSA 규정,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 귀하의 수급 금액 또는 수급 자격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십시오. 지원 및 부양과 유지보수에 관한 SSA의 규정에 대한 DRC의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22. SSA는 최근 SSI 및 SSDI 초과 지급에 어떤 변경을 적용했습니까?

SSA는 2024년에 초과 지급 정책에 유용하고 광범위한 변경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최대$2,000까지 초과 지급에 대한 행정 면제가 허용됩니다.45 또한 SSA는 장애인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개월이라는 긴 상환 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46

23. SSA는 초과 지급 면제에 대한 "과실 없음" 추정을 결정하기 위해2024년에 어떤 규칙을 추가했나요?

초과 지급 면제 요청이 있을 때마다 SSA가 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초과 지급금 발생에 개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전 기준에서는 초과 지급에 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부담을 수혜자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제 SSA는 “과실 없음”으로 추정되는 상황의 예를 더 많이 제시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히며 공정하게 과실을 평가하도록 변경했으며, 이를 SSA의 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Title II 및 Title XVI 초과 지급에 적용됩니다.47

SSA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실 없음”으로 추정합니다. (1) 변경 사항을 적시에 보고 (2) 변경 사항을 적시에 보고한 후에도 SSA에서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함 (3) 소득으로 인해 초과 지급금이 발생함(Title II에만 해당) 48 (4) 공식 출처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초과 지급이 발생함.

SSA는 개인에게 잘못이 있어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했던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
2. 자신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했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자신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했던 잘못된 지급을 수령한 경우

SSA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개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49

개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SSA는 다음 조항 중 하나에 따라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SSI 또는 SSDI 프로그램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50 또는
2.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형평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 (POMS GN 02250.150).

24. SSA에서는 2024년에 면제를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목적 위반” 기준에 어떤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나요?

초과 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수급자가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생계비에 필요한 소득과 자원을박탈하게 되는 경우, SSI 또는 SSDI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면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즉, 한 달에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남은 수입이 $2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 $6,000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CalABLE 계좌는 일반적으로 이 자산제한이 면제됩니다.51

초과 지급받은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가구 구성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 SSA는 SSI 또는 SSDI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초과 지급을 면제합니다. 필요한 지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SSI, 빈곤 가정 임시 지원(TANF), 재향군인회 서비스 및 필요에 따른 비서비스 관련 장애 연금,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Medicare 파트 D 추가 지원 프로그램(저소득 보조금) 또는 총 가구 소득이연방 빈곤 수준의 150% 이하이고 가구의 자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52

25. SSA는 2024년에 면제에 대한 “형평성 및 양심에 반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어떤 규칙을 추가했나요?

개인이 지급 통지서 또는 잘못된 지급 자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귀중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SSA는 초과 지급금 면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형평성 및 양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A는 이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 지급금 면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SSA에서 문서를 찾지 못하거나 초과 지급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53
2. 초과 지급받은 개인이 공식 출처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한 경우54
3. 초과 지급받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SSA가 총 소득이 아닌 순소득으로 계산한다고 믿은 경우55 또는,
4. POMS GN 02250.150에 나열된 기타 상황.

26. Campos v. Kijakazi 합의란 무엇이며 초과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Campos v. Kijakazi 소송에서 법원이 승인한 전국 집단 소송 합의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기간(2020년 3월~9월) 동안 초과 지급이 발생한 미국 전역의 200만 명 이상의SSI 수령인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56

이 합의에 따라 SSA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수작업으로 처리된 모든 SSI 초과 지급금을 면제해야합니다. 즉, SSA는 재향군인부의 데이터 매칭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초과 납부금을제외한 해당 월의 모든 초과 납부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SSA는 SSI 수령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러한 면제를승인해야 합니다.

SSA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면제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초과 지급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금액의 미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SSI 수령자가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A의 “Campos 사건 최종 합의 공지” 및 2025년 2월 6일 자 SSA의 캄포스 사건 처리방법에 관한 긴급 지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20 C.F.R. Section 416.537(a); 20 C.F.R Section 416.538(a)
• 2. 20 C.F.R. Section 416.708; 20 C.F R. Section 416.714
• 3. 20 C.F.R. Section 416.708
• 4. 20 C.F.R. Section 416.570; POMS SI 02201.020 B.1
• 5. 42 U.S.C. Section 1382j(e); POMS SI 02201.005.F
• 6. 42 U.S.C. Section 1383(b); POMS SI 02201.005.F
• 7. 20 C.F.R. Section 416.537(a); POMS SI 02201.005.F
• 8. POMS SI 02201.005.G.2.c, d
• 9. POMS SI 02201.005.G.2.b
• 10. POMS SI 02201.005.G.2
• 11. POMS SI 02201.005.G.2.a
• 12. 20 C.F.R. Section 416.558; POMS SI 02201.025
• 13. SSA 양식: SSA-1696 (12-2024)
• 14. POMS GN 02210.030
• 15. SSA 긴급 메시지:Title II 초과 지급 기본 급여 원천 징수율을 50% 원천 징수로 변경, 2025년 4월 25일
• 16. POMS SI 02220.016 참조
• 17. 20 C.F.R. Section 416.571
• 18. 20 C.F.R. Section 416.1336(b)
• 19. Goldberg v. Kelly, 397 U.S. 254 (1970); POMS SI 02301.310
• 20. POMS SI 02301.310; POMS SI 02301.313
• 21. POMS SI 02301.300
• 22. 20 C.F.R. Section 416.1408
• 23. POMS SI 02201.005
• 24. 20 C.F.R. Section 416.1413
• 25. 20 C.F.R. Section 416.1411; 20 C.F.R. Section 404.911
• 26. POMS GN 03101.020
• 27. 20 C.F.R. Section 416.551
• 28. 20 C.F.R. Section 416.557
• 29. 20 C.F.R. Section 416.550
• 30. 42 U.S.C. Section 1383(b); 20 C.F.R. Section 416.553
• 31. Id.
• 32. 42 U.S.C. Section 1383(b); 20 C.F.R. Section 416.554
• 33. 20 C.F.R. Section 416.556; POMS SI 02260.025.C.2; SI 02260.035
• 34. 20 C.F.R. Section 416.555; POMS SI 02260.030
• 35. 20 C.F.R. Section 416.551
• 36. POMS SI 02260.001.A.3
• 37. 20 C.F.R Section 416.557
• 38. 20 C.F.R. Section 416.552
• 39. POMS SI 02260.015.B.1.b
• 40. Id.
• 41. POMS SI 02260.010.B.3
• 42. 20 C.F.R. Section 416.553
• 43. 20 C.F.R. Section 416.571
• 44. POMS SI 02220.040; POMS GN 02215.185; POMS SI 02220.040
• 45. POMS GN 02250.350
• 46. POMS GN 02210.030
• 47. POMS GN 02250.350
• 48. POMS GN 02250.025
• 49. POMS GN 02250.005 참조
• 50. POMS GN 02250.110; POMS GN 02250.100
• 51. POMS GN 02250.100 참조
• 52. POMS GN 02250.110
• 53. POMS GN 02250.011
• 54. POMS GN 02250.061
• 55. POMS GN 02250.025B.5
• 56. Campos, et al. v. Kijakazi, No. 21 Civ. 5143 (E.D.N.Y.)(June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