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을 통해 보조 기술 제공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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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03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을 통해 보조 기술 제공 받기

이 간행물은 보조 기술 및 재활 부가 그러한 장치 및 /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재활국 (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이 보조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assistive technology)?

그렇습니다.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에 의하면, 보조 기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이나 재활, 고용, 교통, 독립적인 생활,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이 분야에서 그들이 부딪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나 공학, 또는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9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 705(30)

재활 기술은 재활 공학, 보조 기술 기기, 보조 기술 서비스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 기술은 차량 수정 및 통신, 감각, 그 외 분야에 대한 기술적 보조 및 기기를 포함하며, 차량의 구매나 수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9 캘리포니아 법규집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7024.7.

2. 보조 기술 기기 (assistive technology device) 란 무엇입니까?

“보조 기술 기기”란 개인이 기기 없이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기기나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기는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귀하의 특수한 필요에 맞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9 U.S.C. §§ 3001 이하 참조, 9 CCR § 7002.

3. 보조 기술 서비스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란 무엇입니까?

“보조 기술 서비스”란 보조 기술 기기를 선택하고,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와 주는 서비스이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귀하의 관습적 환경에 대한 기능적 평가를 포함하여, 귀하의 필요에 대한 평가.
  • 보조 기술 기기를 구매, 임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획득하는 일.
  • 보조 기술 기기의 선택, 디자인, 맞춤, 주문 제작, 적응, 적용, 보수 유지, 수리, 또는 교체.
  • 귀하의 현재 개별고용계획서 (IPE,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와 관련하여 개인 보조 기술 기기를 이용한 다른 치료나 중재, 서비스를 주선 및 사용하는 일.
  • 귀하, 또는 경우에 따라 귀하의 가족, 보호자, 옹호자, 또는 승인 받은 대리인을 훈련시키거나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일.
  • 전문인 (교육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포함), 직원이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고용자, 또는 귀하의 삶 중요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귀하가 개별고용계획서 (IPE) 에 명시된 고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훈련이나 기술적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일. 
  • U.S.C. § 3002 (5), 9 CCR § 7002.5.

4. 내가 DOR 서비스를 신청하면, DOR이 보조 기술을 제공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DOR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자격 요건이 입증되면, DOR이 보조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가 귀하의 현재 기능 정도를 설명해 주지 못하거나 제공된 정보가 없는 경우, DOR이 보조 기술 기기 및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지원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귀하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9 CCR 7062 (g)(1)(a)(B). 

DOR 자격 요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자격 요건 자료표 (Eligibility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act Sheet), 자료 #F066.01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6601.pdf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귀하의 고용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DOR이 귀하의 IPE에 보조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9 CCR § 7131 (a)(2)(A). 

5. 재활 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이 무엇입니까?

재활 공학이란 기동성, 의사소통, 청각, 시각, 인지, 그리고 고용 관련 활동, 독립적인 생활, 교육, 공동체와의 통합과 같은 기능적 분야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술적인 해결안을 디자인, 개발, 적응, 시험, 평가, 적용, 배포하기 위해 공학을 체계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9 U.S.C. 723 (a)(14); 9 CCR § 7024.4.

재활 공학 서비스는 개인의 작업 공간에 대한 사정을 하고,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과 테이블을 갖춘 인체공학적 접근이 가능한 작업대를 설치하기 위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찾거나, 컴퓨터, 프린터, 팩스와 같은 사무기기들을 재배치 시키는 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적응은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재활 엔지니어들이 수행합니다. 

6. 나의 IPE에는 어떤 유형의 재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귀하가 고용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재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IPE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에게 필요한 특정 재활 기술 서비스;
  • 어떻게 하면 가장 통합적인 상황에서 귀하에게 해당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 누가 기술 및 그것을 획득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 29 U.S.C. 722(b)(3)(B)(i)(I).

시험적 작업 경험및 보조 기술. “시험적 작업 경험 (TWE, Trial Work Experience)” 이란 현실적인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 기량 및 역량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직업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DOR은 TWE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의 재활 필요를 수용하기 위한 보조 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TWE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9 CCR § 7029.1.  (DOR 자격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직업재활서비스 자격 요건 자료표 (Eligibility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act Sheet) 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F066.01

7. DOR은 재활 기술 이외에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DOR은 신체적, 정신적 복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합당한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또는 천천히 나아지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수정하거나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넓은 범주의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기기와 서비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철, 정형용 지지대, 또는 직장을 얻거나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타 보조 기기;
  • 안경 및 시각 서비스;
  • 물리 치료;
  • 직업 치료;
  • 휠체어 및 보청기;
  • 말하기나 듣기 치료;
  • 이식, 투석, 인공 신장, 물품 공급을 포함하여 신장질환의 말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특수 서비스. 9 C.C.R. § 7020.

8. DOR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DOR에서 귀하에게 보조 기술 기기나 서비스를 포함하여 귀하가 필요로 하는 직업 재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R은 귀하의 수입 및 유동 자산, 가정의 식구 수, 귀하의 의료 공제를 계산하여 귀하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산정합니다. 9 C.C.R. § 7190. 

귀하가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주 지불보조 (SSP, State Supplementary Payment), 그 밖에 일반 구호나 일반 지원과 같은 공공 지원, 또는 아동부양세대 보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현재, 저임금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이라고 함) 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직업 재활 서비스는 모든 DOR 의뢰인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진단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재활 잠재성의 평가;
  • 상담, 안내 및 연계 서비스;
  • 직업 알선 또는 고용 획득을 위한 지원;
  • 훈련, 개인지도, 책, 기타 훈련 자료;
  • 작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
  • 간병, 청각 장애 및 언어 통역, 필기 대행, 운전, 낭독과 같은 개인 서비스;
  • 교통비;
  • 직업 훈련 서비스.

CCR § 7191.

9. DOR이 내가 다른 기관을 통해 재활 기술을 습득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출처(유사한 서비스 제공처)에서 습득할 수 있는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DOR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29 U.S.C. § 721(a)(8).  하지만 그러한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귀하의 고용 수입, 즉각적인 직장배치, 또는 귀하가 의료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서비스를 받는 속도에 지장을 주거나 그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4 미국 연방규정집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61.53(a), 9 CCR 7198.  다음의 서비스도 귀하가 다른 기관을 통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재활 잠재성 평가;
  • 상담, 안내 및 연계 서비스;
  • 개인적, 직업적 적응 훈련, 책, 도구 및 고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기타 훈련 자료를 포함하는 직업 및 기타 훈련 서비스;
  • 직업 알선;
  • 재활 공학 서비스;
  • 직업 훈련 서비스.

9 CCR § 7196.

유사 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재활 서비스 및 유사 혜택 자료표 (Rehabilitation Services and Comparable Benefits Fact Sheet)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F065.01. h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6501.pdf

10. DOR이 나의 재활 기술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는 행정 검토를 요청하거나, 중재 그리고/또는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CCR §§ 7351(c), 7353.6 (b)-(c) 및 7354.

DOR 소송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재활국 소송 옵션 및 절차 자료표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ppeals Options and Process Fact Sheet) 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5530.01.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3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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