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 법원'의 약자로 이루어진 케어 코트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CARE 코트(CARE Court,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라는 새로운 법입니다.

CARE 코트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귀하는 여러 번 판사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행동건강기관은 귀하에게 특정 정신건강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CARE 코트 절차를 시작하는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가족, 동거인, 경찰관 등 여러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가 제출되면 카운티에서 귀하의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됩니다.
   • 다음과 같은 특정 정신건강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제1형 양극성 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양극성 장애.
3. 판사가 CARE Court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판사가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 CARE 합의: 먼저,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는 카운티 및 판사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1년간의 정신건강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 합의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CARE 계획: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귀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이 계획에는 치료, 주거 지원, 약물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거 지원이나 기타 서비스는 즉시 제공되지 않고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약물 복용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약을 복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귀하가 그 계획을 따르지 않아 후견인(보호자) 심문으로 진행될 경우, 정부는 후견인 제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란,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정신건강 치료와 거주지를 대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귀하를 폐쇄된 시설로 보내서 거주하게 하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ARE 코트는 판사 등 타인이 귀하의 삶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B 43란 무엇입니까?

상원 법안 43호(SB 43, Senate Bill 43)는 캘리포니아의 정신건강 관련 법입니다. 이 법은 '심각한 장애'의 정의를 변경하는 법입니다.

'심각한 장애'는 강제 입원이나 후견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강제 입원 방법은 5150 구금입니다. 5150 구금을 사용하면 카운티는 귀하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최대72시간(3일) 동안 귀하를 폐쇄된 시설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72시간이 지난 후에는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병원에 남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더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심각한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면, 5150 구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카운티 담당자가 귀하를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SB 43에 의해 심각한 장애 기준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심각한 물질남용 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심각한 물질남용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귀하가 자신의 의료 관리나 개인 안전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정신건강 장애 또는 심각한 물질남용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 그로 인해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자신의 음식, 의복, 주거의 필요를 돌볼 수 없거나,
   • 자신의 안전과 의료 관리를 스스로 돌볼 수 없어야 합니다.

이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 입원 및 후견인 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