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의 교육·훈련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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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03

캘리포니아주 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의 교육·훈련 서비스 개요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취업 계획(Plan of Employment, IPE)의 일부로서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재활부(DOR)로부터 교육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   재활부가 저의 교육 또는 대학 교육을 도울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취업 계획(Plan of Employment, IPE)의 일부로서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재활부(DOR)로부터 교육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규집(C.C.R.) 표제 9를 참조하십시오. 7006.3 및 7154 (9 CCR §§ 7006.3, 7154). 대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공개 교육 과정, 직업 훈련 및 자격증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CCR § 7197(a)(1).

일반적으로 DOR은 귀하의 취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DOR의 재정 평가 결과 귀하의 수입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DOR은 귀하의 훈련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귀하가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CCR § 7190.  이 훈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질문 7-13을 참고하십시오.

2.   DOR은 저의 취업 목표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DOR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직업/채용 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
  2. 합의된 취업 목표를 위해, 입문 단계의 취업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대상자에게 갖추어 줄 것. 9 CCR § 7154(a)(1).

예를 들어, 직업/취업 목표가 교사인 경우, 필요한 교육훈련은 학사학위와 교사 자격이며, 석사학위가 아닙니다. 만약, 직업/취업 목표가 변호사라면, 훈련에는 법학박사학위(Juris Doctor Degree) 취득이 포함될 것입니다. 의료 보조직과 같은 일부 직업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직업의 경우, DOR이 자격증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 학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적절한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활 감독관(Rehabilitation Supervisor), 상담자, 대상자가 결정하면, 입문 단계라는 요건은 서면으로 면제됩니다. 9 CCR §7154(a)(2)(b). 

이러한 면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이 검토됩니다:

  • 대상자의 장애의 성질 및 정도
  • 대상자의 연령
  • 대상자의 과거 취업 경력, 또는 경력의 유무
  • 대상자의 재정적 필요.

일반적으로 훈련 서비스는 대상자의 필요, 일정, 가용성, 훈련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9 CCR § 7154 (c).

3.   “입문 단계” 취업 이외의 취업 목표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입문 단계 요건은 귀하가 선택한 분야에서의 입문 단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DOR이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입문 단계 교직, 입문 단계 간호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귀하가 “입문 단계” 직종(즉, 대개 훈련이 덜 필요하고, 종종 최저 임금만을 지급하는 직종)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통합 환경 내에서 특정 직업 또는 취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귀하만의 장점, 자원, 우선 순위, 관련성, 장애 여부, 능력, 관심, 정보에 기초한 선택 등과 어울리는 개인별 취업 계획(IPE)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9 CCR §§ 7128(d); 7011; 7018.4. DOR은 취업 목표가 위에 열거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요청을 평가합니다. 선택된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DOR은 능력 기반의 종합적인 평가에 참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의 IPE에 일련의 단기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비용이나 정도는 IPE의 취업 목표를 확인하는데 고려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취업 목표는 높은 학위(예컨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반면, 다른 취업 목표는 단지 직업 재훈련 또는 취업 알선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은
특정 DOR 대상자에게 적합한 취업 목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저는 학위도 있고 DOR로부터 직업 개발 서비스도 받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높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DOR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귀하가 현재 DOR의 대상자라면, 귀하의 IPE 수정 및/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귀하의 장점, 자원, 우선순위, 관련성, 장애 여부, 능력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입문 단계의 적절한 일자리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학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가 요청하는 교육 수준이 귀하의 취업 목표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9 CCR § 7154(a)(2).

현재의 학위로는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 및/또는 귀하의 분야에서 취업 시장을 충분히 검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및/또는 서류를 DOR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추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의 업무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 보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인 게시물, 날짜, 고용주에게 보낸 지원서 사본, 면접 날짜, 직종 클럽 기타 고용 관련 활동 참가.

5.   훈련에 파트 타임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장애로 인해 훈련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참가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IPE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됩니까?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DOR은 귀하에게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훈련을 마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 사례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직업 재활 필요 판단을 위한 평가
  • 신체적·정신적 회복 서비스
  • 귀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 추천 및 기타 서비스
  • 취업 서비스 지원
  • 개인적인 지원 서비스
  • 상담 및 지도
  • 책 및 기타 학교 관련 용품
  • 통학, 예컨대 버스 승차권 또는 휘발유 값
  •  컴퓨터 등의 보조 기기(Assistive Technology, AT), 소프트웨어, 텍스트 리더(text reader), 계산기, 돋보기, 보조 기기 훈련 등
  • 취업 후 서비스
  • 직업 관련 서비스
  • 인터넷 회선
  • 귀하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교복, 단기 거주 장소, 공공 요금에 대한 일시불 보증금 등과 같은 관리비. 9 CCR §§ 7149; 7174(a-b); 7019.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읽어 주는 사람, 통역사, 적어 주는 사람을 포함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주법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 및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tit. 9 CCR § 7174(c)(1). 또한 DOR은 복지 또는 기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계속적 또는 장기적 일상 생활 비용 지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9 CCR §§ 7019(c); 7174(b)

7.   제가 사회 보장 수입(SSI) 또는 사회 보장 장애 수입(SSDI)을 받고 있는 경우, 훈련 서비스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귀하가 아래 혜택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재정적 참가 요건이 면제되며, 훈련을 포함해 일체의 DOR 서비스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SSI
  •  SSDI/SPA
  • 일반 구호(General Relief, GR), 일반 보조(General Assistance), 요보호 아동 부조(Aid for Dependent Children)를 포함한 공적 보조.

9 CCR § 7191(a).

8. 저의 학자금 보조 및 장학금을 교육관련 훈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가 해당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출처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DOR은 고등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또는 훈련 서비스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에는 DOR로부터 훈련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러한 자금을 자신의 교육관련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에는 성과에 기초한 생활비 지원금(awards) 및 장학금, 자립 계획(Plans for Achieving Self-Support, PASS), DOR에 할당된 고용 티켓(Ticket to Work)을 포함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9 CCR § 7006(b).

DOR은 귀하의 등록금, 책 및 비품, 관리비, 교통비에서 재정 지원 사무소에서 보고한 교육 보조금 및/또는 생활비 지원금 총액을 공제하여 자금 지원 수준을 판단합니다. DOR은 잔액을 승인한 후 지원합니다. 9 CCR §7197(c).

9. DOR이 저의 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는?

DOR은 귀하의 IPE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교육훈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등록금과 수수료 결제의 경우, 귀하의 대학 또는 대학교가 DOR의 “지급 승인/약속”을 승낙해야 합니다. 관례상 승인은 DOR에게 청구하는 훈련 기관이 매 학기가 종료할 때 승낙합니다.  DOR은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예컨대 귀하가 해당 학기를 수료할 때까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DOR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학기에 앞서 날짜와 비용에 관한 정보를 DOR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하는 학교나 대학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서면 승인은 상품 및 서비스, 즉 귀하의 사례 기록에 기재된 학교 등록금 및 수수료에 대한 결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DOR은 DOR 직원이 승인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9 CCR § 7311.

10. 년제 대학이나 대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는 것이 요건입니까?

아닙니다. DOR은 가장 저렴한 계획의 이행을 요구하므로, 4년제 대학이나 대학교에 앞서서 2년 동안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닐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전체 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9 CCR § 7156(a). DOR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낮은 대안이라는 점에서, 대학 수준의 훈련을 받는 대상자가 커뮤티니 컬리지에 먼저 다니다가 4년제 주립 대학이나 대학교로 편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처음 2년 동안 4년제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커뮤티니 컬리지에 다니는 것과 비용이 대등하거나 더 적게 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DOR이 4년제 대학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4년제 대학이나 대학교의 비용이 커뮤티니 컬리지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을 받는 처음 2년 동안 교육 관련 비용의 차액을 귀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후에는 DOR이 주립 대학 또는 대학교의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9 CCR § 7156(a)-(c).

11. 공립 대학이나 대학교에서는 저의 고등 교육 비용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4년제로 운영되는 공립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때 처음 2년 동안의 지원 금액을 판단하려면 귀하가 받는 재정 지원금을 커뮤티니 컬리지의 비용으로부터 빼십시오.DOR은 책, 비품, 교통비, 관리비를 포함한 커뮤니티 컬리지의 비용과 귀하가 받는 재정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9 CCR § 7156(a)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재정 지원금이 커뮤티니 컬리지의 비용을 초고한다면, DOR은 4년제 대학이나 대학교의 처음 2년 동안의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커뮤티니 컬리지에 취학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 2년이 경과한 후, DOR은 책, 비품, 교통비, 관리비를 포함한 공립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비용의 전액까지 지원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9 CCR § 7156(c). 만약 귀하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재정 보조금 총액을 공립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비용에서 빼십시오.

12. 만약 제가 사립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닌다면, 저의 고등 교육 비용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DOR은 귀하가 정보를 기초로 판단하여, 훈련을 위해 공립 주립대학교 대신 사립 대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도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9 CCR § 7029.6(b)(1)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사립 교육기관에 다니기로 결정한다면, 대상자의 훈련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공공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몇몇 측면에서 민간 프로그램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커뮤티니 컬리지 또는 공립 대학교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 잔액을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Hoitt v. DOR (2012) 207 Cal. App. 4th 513, 525 참조.

13. 사립 교육기관만이 저의 직업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저의 교육훈련 자금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존재한다면, DOR이 사립 대학교에서의 훈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사립교육기관, 통신교육기관, 사내훈련기관, 개별교육기관(tutorial),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나 수단이 귀하의 훈련 필요를 더 잘 충족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DOR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더 적은 경우
  3. 공립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공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대상자의 적절한 취업 준비가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 9 CCR §7155 (a).

이런 경우, DOR은 귀하의 재정 지원금 및 장학금이 신청된 이후에, 사립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의 등록금, 책, 비품, 교통비, 관리비를 포함한 취학 비용 잔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9 CCR § 7197(c). 

14. 주를 벗어나서(out-of-state)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적합한 시설이나 교육과정이 해당 주 내부에 없는 경우, 대상자가 인접 주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 인접 주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경우, 또는 해당 주 내부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부담이 되는 경우, 대상자는 주를 벗어난 교육에 대해 DOR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t. 9 CCR § 7158.8.

대상자는 또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후 다른 주의 대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한 다른 주의 대학 프로그램을 우리 주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DOR은 우리 주의 비용까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 CCR § 7029.6(b)(1). 

15. DOR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귀하의 취업 목표에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달성한 이후에는, 귀하의 현재 IPR에 따라 DOR은 더 이상 추가 교육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적절한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훈련 프로그램이 적절한 성과가 없는 경우, 훈련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9 CCR § 7159  훈련 프로그램이 귀하의 직업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편입하거나,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성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서비스 및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 DOR 상담인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끝내거나 중단한다는 DOR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DOR 상담인 및/또는 감독자와 즉시 대화해야 합니다.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해당 문제에 관해 구역 행정관의 행정심사(Administrative Review), 조정,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서비스 또는 기타 DOR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지원프로그램에 (800) 776-5746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