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퇴거 소송('무단 점유')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퇴거 소송 패소 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사하기
  • 이사 준비를 위해 추가 시간 요청하기
  • 소장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퇴거 판결 취소 요청하기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시 추가 정보

서문

퇴거 소송에서 패소하면, 귀하 또는 가구원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퇴거를 연기하거나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하의 선택지들을 실행하더라도, 계속 그 주거지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퇴거 통지서나 법원 서류를 받으면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모든 마감 기한을 준수하고, 법원 심리에 참석하며, 재판을 위해 모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소송('무단 점유')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법원 심리에 참석했다면 판사(또는 배심원)가 결정을 내리며, 이를 '판결'이라고 합니다. 기한 내에 무단 점유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귀하의 부재 중에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퇴거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의미합니다. 판사(또는 배심원)가 집주인/관리인에게 퇴거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귀하는 패소한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법원은 집주인/관리인에게 '소유권 판결'과 '소유권 집행장' 서류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집주인/관리인은 귀하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밀린 월세, 손해 배상금, 벌금,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 같은 돈을 집주인/관리인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관리인은 소유권 집행장을 보안관 사무실로 가져갑니다. 이는 보안관이 서면 경고 후 귀하를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보안관이 집으로 귀하를 찾아와 '퇴거 공고'(주거지를 떠나라는 서면 경고)를 귀하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5일 이내에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하지 않으면, 보안관이 다시 와서 귀하를 내보내고 문을 잠급니다.

퇴거 소송 패소 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이사하기,
2. 추가 시간 요청하기,
3. 또는 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보안관의 퇴거 공고에 적힌 날짜 전까지 이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집주인 또는 법원에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관리인에게 추가 이사 시간 요청하기 –때로는 집주인/관리인이 귀하에게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관리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마치기 위해 정확히 며칠이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관리인이 법적으로 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귀하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합리적 편의 제공'으로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장애에 근거한 주거 차별 — 귀하의 권리와 선택지
• 이사할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세요 – 법원에 집행 정지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제출을 위해서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보안관의 퇴거 공고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집주인/관리인에게 서류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2. 요청하는 추가 기간에 대해서 일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은 보통 집주인/관리인에게 지급되기 전 법원 서기에게 예치됩니다.
  3. 집주인/관리인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 기간 연장의 최대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918조 (b)항). 그러나 귀하의 요청이 승인될지 여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얻을지는 상황과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는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법원에 퇴거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원 날짜를 놓쳐서 궐석 판결로 패소한 경우
  • 귀하는 판사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엄격한 마감 기한이 있으며, 이에는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퇴거를 당했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 보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판결 취소는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장애 때문에 법원 날짜를 놓쳤거나, 해당 날짜에 병원에 가야 해서 법원에 전화로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결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무단 점유 서류들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서 귀하가 답변서를 제출할 마감 기한을 놓친 경우입니다. 귀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판사는 판결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판결이 입력된 후 최대 6개월까지 판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판결 취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주거지에서 나갔고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이 이미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귀하는 다시 이사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따로 법원 양식이 없으므로, 귀하는 법원이 요구하는 특정한 법적 형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궐석 판결로 패소한 경우, 판결 취소 신청서에 답변서-무단 점유-퇴거 (Form UD-105)를 첨부해야 합니다.
  • 판결 취소를 요청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모든 관련 정보를 넣고 제출에 관한 법원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귀하가 퇴거 당하기 전에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원하시면, 귀하는 판사에게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청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요청은 “일방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청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귀하가 판결 취소를 요청한다면, 귀하는 판결 취소 신청서와 함께 소유권 집행장에 대한 집행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 전까지 추가 시간을 동시에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귀하가 패소했다면:

•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매우 기술적이며 단순히 귀하가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항소는 퇴거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 해당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항소 통지서/교차 항소—한정 민사 사건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항소는 판사가 법을 따랐는지 여부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항소에서 이긴다면, 이것은 퇴거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귀하는 퇴거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항소를 제기하거나 판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퇴거 판결 후 퇴거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소 또는 판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퇴거가 임대료 미납 때문인 경우 추가 정보.

만약 귀하의 퇴거가 임대료 미납 때문이었다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에게 이 선택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는 판결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 선택지 1: 귀하가 빚진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

만약 귀하가 빚진 모든 금액을 지불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의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이 '판결 만족 확인서'(양식 EJ-100)를 제출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귀하가 빚을 갚았다는 증거입니다.

지불 선택지 2: 임대인과 납부 계획 또는 합의 협상하기

•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에게 지불 계획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법원이 말하는 빚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세요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은 귀하가 즉시 전액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꺼이 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만약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이 지불 계획에 동의한다면, 귀하가 얼마를 언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귀하와 집주인/부동산 관리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지불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판사에게 지불 계획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서 제출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한 법원 양식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 법률 구조 공단, 법률 도서관, 그리고 법원 셀프 도움 센터에 연락하셔서 그들이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귀하가 지불할 수 없거나 법원이 말하는 연체 임대료를 지불하기 않기로 결정한다면,

귀하는 주거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연체 임대료 판결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귀하의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는 귀하의 신용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주거지를 임대할 기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귀하는 월급이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유형의 지불금은 면제되며, 집주인/부동산 관리인에 대한 판결금을 갚기 위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판결로부터 면제되는 지불금의 예로는 사회 보장 혜택 및 복지 수당이 있습니다.
• 귀하는 이러한 지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면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압류 면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