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SSI란 무엇입니까?

생활 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사회 보장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연방 정보의 필요 기반 지원 제도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자녀는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SI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나이,
2. 소득,
3. 자원,
4. 거주,
5. 시민권, 및
6. 장애.

본 간행물은 장애를 제외한 모든 아동 SSI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II. SSA의 SSI 대상 아동 정의

SSI의 목적을 위해 SSA는 아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2. 유급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 대학을 다니거나 연수를 받고 있는 22세 미만의 학생2

(2)번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세가 된 후에도 성인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아동 급여 기준으로 SSI를 계속 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아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흔히 섹션 301 지급이라고 하며 아래 섹션 VII 18세 재심사에서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또한 자녀로 간주되려면 미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야 합니다.3

III. 자녀 소득 자격

18세 미만 자녀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SSI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SSA가 판단하는 방법인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Parental Deeming)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옹호자들은 (1) 보고 목적의 SSA의 소급 월별 회계 시스템과 (2) 현재 캘리포니아주 아동 대상 SSI 요율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a. SSA의 소급 월별 회계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SSA는 SSI 자격이 있는 기간 동안 월별 소급 계산을 사용합니다.4 즉, 부모가 1월에 수령하여 SSA에 보고한 소득에 따라 두 달 후인 3월에 자녀의 SSI 금액이 결정됩니다.5 이렇게 SSA가 자녀의 월 SSI 금액을 결정하지만, 소득 초과를 발견한 달에는 자녀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중단 후 11개월 동안 부모의 계산 가능한 소득이 충분히 감소하면 새로운 신청 없이도 SSI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6 그러나 소득 자격 박탈이 12개월 동안 계속되면 지급 정지가 지급 종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7

b. 2025년 캘리포니아의 아동수당 지급률은 얼마입니까?

2025년에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의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최대 $1,064.27를 받을 수 있습니다.8 자녀가 SSI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SA에서 실시하는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c.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Parental Deeming)이란 무엇입니까?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이란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SSI를 받을 자격이 있는 18세 미만 자녀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9 부모-자녀 소득 및 자산 산정 규정은 미국 연방 규정 20 코드 §§ 416.1160, 416.1161 및416.1165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는 근로 소득과 불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 소득”에는 부모의 임금/급여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0

소득에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SSI 섹션 301 지급금을 받고 귀하 및 귀하의 SSI 대상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를 위해 일하면서 받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11

임금 이외의 모든 것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의 예로는 선물, 실업 수당, 주 장애 수당, 사회보장 장애 보험 수당 등이 있습니다.12

SSA는 친부모, 양부모 및/또는 계부모가 SSI를 신청하는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한, 월 총 근로 소득 및/또는 불로소득을 고려합니다.13 부모가 SSI를 신청하는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소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4

SSI를 받는 자녀의 부모가 공동 양육권(50/50)을 가지고 있는 경우 SSA는 해당 월의 1일 현재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5

d.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에 대한 예외 사항

가족이 무주택인 경우 SSA는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16

또한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 이에 대한 특정 지급 범주 이름이 “타인 가구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 요율인 경우에는 SSA는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 해당 요율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월$747.20입니다.17

e.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부모의 소득 산정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alWORKs(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 (2) 일반 구호/일반 지원, (3) 난민 현금 지원, (4) 식량 배급권, 즉 CalFresh/SNAP, (5)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SSI 대상 자녀 신청자에 대한 IHSS 지급금, (6) 섹션 8 및 기타 보조 주택 지급금, (7) 자녀 양육비의 3분의 1.18

f. 부모 소득 산정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위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과 관련된 9가지 단계를 살펴봅니다. 가상의 가정에 Max라는 신청자가 있습니다. Max는 7살이고 장애가 있는 어린이입니다. Max는 어머니와 세 명의 동생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Max는 한 번도 SSI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Max의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며 한 달에 $3,500(세전)를 벌고 있으며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1단계 - 자녀의 거주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가구의 수입원을 결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녀 Max가 어머니와 세 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의 소득은 세전 월 $3,500(총소득)입니다.

2단계 - SSI 신청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적격 자녀의 수를 결정하고 부적격 자녀 할당량을 차감합니다. 부적격 자녀란 SSI 신청자의 부모 또는 부모의 배우자의 친자녀 또는 입양 자녀로, SSI 신청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SS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녀를 말합니다.19 여기에는 SSI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자녀가 포함되며, SSA에 이의신청이 계류 중에 거부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 예에서 SSI 대상 자녀는 나이가 7세이며, 장애가 없는 세 명의 동생이 같은 가정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근로 소득($3,500)에서 세 명의 동생 모두에 대한 부적격 자녀 공제를 뺍니다. 부적격 자녀 공제는 부부의 연방 혜택 요율(FBR, Federal Benefit Rate)(2025년 $1,450)과 개인의 FBR(2025년 $967)의 차액입니다. 이 예에서는 어머니의 근로 소득 $3,500에서 2025년 부적격 자녀 요율인 $483를 세 번 공제하여 $2,051를 계산합니다.

3단계 - 나머지 불로소득에서 일반 소득 공제액 $20을 차감합니다. 여기에는 불로소득이 없으므로 나머지 근로 소득에서 $20를 공제하면 $2031가 됩니다.

4단계 - 남은 근로 소득에서 $65를 차감합니다. 여기서 $2,031에서 $65를 뺀 금액은 $1,966입니다.

5단계 - 나머지를 반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1,966을 2로 나누면 $983이 됩니다.

6단계 - 부모 생활 수당을 차감합니다. 부모 생활 수당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 사람의 FBR, 두 부모 가정인 경우 부부의 FBR입니다. 여기서 한부모 가정의 경우 $983에서 $967를 뺀 $16입니다.

7단계 - 캘리포니아주 아동의 현재 SSI 요율인 $1,064.27에서 산정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로부터 적격 자녀 Max에게 산정되는 금액은 $16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장애 판정 및 기타 SSI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급여액은 $1,048.27이 됩니다.20

8단계 - 가정에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적격 자녀에게 산정되는 금액을 나눕니다. 가정에 18세 미만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장애가 있으며 SSI를 거부당한 적이 없는 경우, 8단계는 SSA가 적격 자녀에게 산정되는 금액을 나누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가정에 다른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9단계 - 자녀의 근로 소득을 공제합니다. 9단계에서 SSA는 자녀의 모든 소득을 공제하지만, 아래 섹션 III.h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학생 근로 소득 제외로 인해 이러한 경우는 실제 드뭅니다.

g. 추가적인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 가정

또한, 다음 가정을 고려해 보십시오.

i. 예 1: 부모가 자녀 및 성인 자녀의 IHSS 제공자인 경우

Joy는 4세인 SSI 대상 아동으로 아버지와 19세인 오빠 Punit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섹션 301 지급금을 받고 있고 학생입니다(아래 섹션 VII 참조).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Joy의 아버지는 Joy와 Punit 모두를 위해 IHSS 제공자로 일하며 조이에게 $1,200, 푸닛에게 $900의 IHSS를 제공합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SSA는 Joy에게 산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기서 SSA는 Joy의 아버지가 Joy의 IHSS 제공자로서 Joy를 위해 일해서 버는 소득은 제외하지만, 섹션 301 지급금을 받고 있더라도 성인 자녀인 Punit을 돌보면서 얻은 근로 소득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SA는 Joy의 아버지가 Punit에게 IHSS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900에서 푸Punit이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적격 자녀가 아니므로 부적격 자녀에 대한 $0를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SSA는 $85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반으로 나눈 후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모 생활 수당을 공제합니다:

$900 - $85 = $815를 2로 나눈 값 = $407.50 - $967 = -$559.50

여기서 산정되는 금액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Joy가 의료적으로 SSI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1,064.27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예 2: 자녀의 부모가 양육권을 50대 50으로 나누고 신청자 부모가 매월 $600의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경우

다음 예에서는 SSI 자격이 있는 자녀 Armando가 한 달 동안 부모 1(Maria) 및 부모 2(Pedro)와 각기 다른 집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Armando를 대신하여 SSI를 신청하는 부모는 Maria이며 Armando는 매월 1일에 Maria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Maria는 Pedro로부터 한 달에 $600의 양육비를 받고 지역 상점에서 일하며 한 달에 $2,000를 벌고 있습니다. Maria의 집에는 다른 자녀나 가족이 없습니다.

이 경우 SSA는 양육비 $600 중 3분의 1을 제외하지만 $400는 자녀의 소유로 계산됩니다. SSA는 Maria의 월 총 근로 소득에서 $85를 공제하여 $1,915를 계산한 다음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957.5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 생활 수당 $967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9.50이 됩니다. Maria에서 Armando로 산정되는 금액은 없지만 SSA는 자녀의 총 SSI 금액인 $1,064.27에서 $400(자녀 양육비의 2/3)를 공제하므로 Armando가 다른 모든 자격 요소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월 급여는 $664.27가 됩니다.

h. 학생 근로 소득 제외

학생 근로 소득 제외(SEIE, Student Earned Income Exclusion)는 자녀에 대한 SSI 정의를 충족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22세 미만의 근로 학생인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SEIE는 22세 미만이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개인이 소득에서 근로 소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5년에 이러한 개인은 월 최대 $2,350, 연간 최대$9,460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1

학생이 한 개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고 다음과 같이 출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대학에 출석
2.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7~12학년으로 출석
3.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 과정 출석(매장 실습이 포함된 과정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또는
4. 질병 등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위에 명시된 대로 학점 또는 출석 요건이 감소된 수업/프로그램에 출석22

IV. 아동 자산 자격

일반적으로 SSA의 자산 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2,000, 두 부모 가정의 경우 $3,000입니다. 이 한도는 자격을 갖춘 자녀의 개별 자산 한도인 $2,000에 추가됩니다. 자산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금, 개인 재산 또는 부동산(현금이 아닌 경우)을 말합니다.23 SSA는 매월 첫 번째 날(FOM, First-of-the-Month) 규칙을 사용하여 개인의 계산 가능한 자산의 양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의 계산 가능한 자산은 해당 월의 첫 번째 순간에 계산됩니다.24 그러나 부모 소득 산정과 마찬가지로 SSA는 부모 자산 산정에 대한 일반 규칙에 따라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은퇴 계좌, KEOGH 또는 과세 유예 연금과 같은 연금 또는 은퇴 자금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25 성인 자산 SSI 규정과 달리, SSA는 장애 자녀가 SSI 자격을 갖추기 전에 부모가 은퇴 자금을 소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SSA는 다음 항목도 제외합니다. 교통수단용 자동차 1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 1곳26 기타 제외 항목으로는 생명 보험, 장례 공간, 장례 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교육을 위해 받은 보조금 및/또는 장학금을 자산으로 산정되기 전에 9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27

SSA는 교통수단용 일반 차량 외에 업무용 트럭 등 자립에 필수적인 재산도 제외합니다. 이는 부모가 트럭을 거래나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8

V. 아동 거주 자격

일반적으로 SSI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가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SSA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국경 통과 기록을 사용하여 혜택을 종료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달에 미국 거주 일수보다 다른 나라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SSA는 거주 요건에 따라 혜택 종료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29

VI. 아동 시민권 자격

일반적으로 SSI의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이거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신분 비시민권자 또는 국토안보부에서 승인한 특정 외국인 분류 중 하나에 속하는 비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30 아동 부모의 이민 신분은 고려되지 않지만, 아동 SSI 신청서에는 아동 신청자가 거주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의 이민 신분을 묻는 섹션이 있습니다.31 부모는 연방 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 또는 정치적 망명을 허락 받은 아동은 미국에 도착한 후 첫 7년 동안 SSI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32

VII. 18세 재결정

SSI 자격이 있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SSA는 성인 장애 정의와 5단계 순차 평가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33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18세가 되면 사회보장청 사무소에서 현물 지원 및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성인 자녀의 SSI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물 지원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령자가 월별 혜택을 더 많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규칙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옹호자와 자기 옹호자는 SSA가 18세 재결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양식을 작성하거나 SSA의 의사와의 상담 검사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SSA에서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성인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2025년 캘리포니아의 성인 1인 기준 SSI 요율($1,206.94)로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성인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종료된 경우, 개인은 6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는 10일 이내에만 지속적인 혜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SA는 우편 발송에 5일이 소요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자로 종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이 여전히 개인 교육 계획 또는 기타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8세가 되어도SSA가 해당 개인의 혜택을 즉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옹호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SA는 해당 개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아동 SSI 혜택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섹션 301 지급금이라고 하며34성인 자녀가 참여 중인 교육 또는 직업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VIII. 결론

부모 소득 및 자산 산정 계산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SSI 자격 기준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SSA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캘리포니아(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본 간행물이 이러한 자격 기준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옹호를 위해 시간을 내어 본 간행물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4 USC §§1381-1383f; 20 CFR § 416.101 et seq.
• 2. 20 CFR § 416.1856; POMS SI 00501
• 3. .Id.
• 4. 20 CFR § 416.420
• 5. POMS SI 02005.001
• 6. 20 CFR § 416.1323(b); POMS SI 02301.205
• 7. 20 CFR § 416.1335
• 8. 2025년 캘리포니아주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in California, 2025)
• 9. POMS SI 01310.001
• 10. 20 CFR § 416.1110
• 11. POMS SI 01320.175
• 12. 20 CFR § 416.1120 – 416.1121
• 13. POMS SI 01320.500
• 14. 20 CFR § 416.1165
• 15. POMS SI 01320.550
• 16. POMS SI 01310.140
• 17. 2025년 캘리포니아주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in California, 2025)
• 18. POMS SI 01320.100
• 19. 20 CFR § 416.1160(d)(iii)
• 20. POMS SI 01320.500
• 21. POMS SI 00820.510 및 POMS SI 00501.020
• 22. POMS SI 00501.020
• 23. POMS SI 01110.100
• 24. POMS SI 01110.600
• 25. 20 CFR § 416.1202(b)
• 26. POMS SI 01110.210
• 27. POMS SI 01330.220
• 28. POMS SI 01130.500
• 29. 생활 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요건
• 30. 생활 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자격 요건
• 31. SSA-8000-BK 생활 보조금 신청서
• 32. POMS SI 00502.106; POMS SI 00502.106; POMS SI 00502.301
• 33. 20 CFR § 416.987
• 34. POMS DI 145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