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 항소 관련 변경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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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03

지역센터 항소 관련 변경 사항 (요약)

항소에 관한 랜터만 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따른 권리와  188번 상원 법안 (2021-22)을 참조하십시오.

항소에 관한 랜터만 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랜터만 법에 따른 권리와  188번 상원 법안 (2021-22)을 참조하십시오.

항소 절차에 변호사 참석: 지역 센터 변호사가 비공식 회의, 중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DDS에 항소 발송: 지역 센터가 아닌 DDS에 이의 제기를 보내십시오.
DDS는 지역센터와 OAH에 알려줄 것입니다. 항소 절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appealrequest@dds.ca.gov, 로 보낼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일정: 행정 조치 통지서를 받은 후에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 과정 중 보조금 지급 보류를 필요로 한다면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항소는 30일 이내에접수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 옵션: 비공식 회의, 중재 및 청문회 심리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요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재 의무: 중재를 원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중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장 진술 및 증거 교환: 지역 센터는 근무일 기준으로 청문회 이틀 전에 선호하는 언어로 입장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청문회 이틀 전에 지역 센터에 증인 목록과 보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문회 사무실 변경 사항: 청문회 담당관은 "중립적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 중립성은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유를 장려합니다.

재고: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사실 또는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리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결정의 구현: 지역 센터는 30일 이내에 심리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와 DDS에 알려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