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항

소액 청구 법원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특별 법원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원고입니다. 고소당하는 사람은 피고입니다.

소액 청구로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까?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임대 주택이 거주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경우(“거주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
3. 임대인이 귀하가 현재 임대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귀하가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사실상 퇴거”)
4. 임대인이 귀하가 임대 주택을 평온하게 사용 및 향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조용한 향유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
5. 임대인이 귀하의 장애 또는 기타 보호 대상 계층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6. 임대인이 적절한 통지 없이 이사 후 귀하의 재산을 버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액 청구 법원에서는 법원에 가기 전에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소액 청구 법원 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야기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액은 $12,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액이 $2,500를 초과하는 경우, 역년 기준 1년에 2건의 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2,500 이하인 소송의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청구 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 문제에 기반한 소액 청구 소송 제기에 마감 기한이 있습니까?

예. 구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 위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서면 임대 계약이 있었고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 위반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원에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에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임대인이 법적 절차 없이 개인 소지품을 파손한 경우 포함), 재산에 피해를 입은 3년 이내에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를 어디에 제기해야 합니까?

귀하는 올바른 법원과 장소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소송은 지역 고등 법원의 민사부에 제기됩니다. 고등 법원의 위치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피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위치한 곳.
2. 손해가 발생한 곳 또는
3. 계약/임대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된 곳

법원이 판결금을 징수해 줍니까?

아닙니다. 소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판결금”이라고도 함)을 회수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법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판결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캘리포니아 법원 자가 지원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액 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네 가지 단계

귀하는 지급 “요구”를 하고, 원고의 소장 및 명령서(SC-100)를 제출하고, 누군가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 법원에 출석하여 귀하의 사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1. 비공식적으로 지급 요구하기:

“요구”란 임대인 또는 주택 제공자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공식적”입니다. 귀하는 비공식적으로 지급 요구를 해야합니다.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귀하가 요청한 것을 이행하지않는다면(예를 들어, 귀하가 재산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된 경우), 귀하는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및 명령서에 첨부할 서신 사본과 서신에 첨부하는 모든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이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서신이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서에 포함할 정보:

•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귀하가 요구하는 총액을 기재하십시오. 서신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신 사본과 첨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서신에 첨부하는 자료에는 영수증과 기타 증거를 포함하여, 피고가 왜 당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구서 샘플에서 "그 이유는"이라는 단어 뒤에 발생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십시오. 몇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요구하는 총액을 기재하십시오. 서신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신 사본과 첨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서신에 첨부하는 자료에는 영수증과 기타 증거를 포함하여, 피고가 왜 당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 채무자가 귀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들이 응답하지않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법원에 원고의 청구 및 명령을 제출할 것임을 알려주십시오.

본 청구서와 첨부 자료는 귀하가 법원에 제출하는 실제 소장(원고의 청구 및 명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및 첨부 자료)는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판사에게 보여주고, 둘째, 사건의 상세한 사실과 "피고"가 귀하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판사에게 알립니다.

2. 원고의 청구 및 명령 제출:

법원 절차를 시작하려면 원고의 청구 및 명령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C-100 원고의 청구 및 소액청구법원 출두 명령

청구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면, 모든 서류를 2부씩 준비하십시오. 한 부는 법원 제출용, 한 부는 본인 보관용, 마지막 한 부는 당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용도입니다.

원본과 사본 2부를 카운티 법원으로 가져가십시오. 소송 제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금액이$1,500 미만인 경우 $30, $1,500~$5,000인 경우 $50, $5,001~$12,500인 경우 $75입니다. 단, 수수료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명령을 청구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FW-001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서

FW-003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고등법원)

법원 서기는 원본을 보관하고, "접수됨" 도장이 찍힌 사본 2부를 돌려줄 것입니다. 청구의 첫 페이지를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심리 기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 한 부는 귀하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3. 원고 청구 소장의 송달

원고인 귀하는 청구 소장을 직접 송달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송달을 맡기거나, 보안관또는 등록된 송달 집행관에게 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보안관이 서류를무료로 송달해 줄 것입니다.

SC-104 송달 증명서 (소액 청구)

심리 기일 최소 15일 전까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장을 송달할 추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한 사람이 "송달 증명서" 양식을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시판사에게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한 관할권 없음) 사건은 기각될 것입니다.

청구 소장을 제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심리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SC-150 재판 연기 요청

4. 심리에 출석하여 귀하의 사건을 진술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심리에 참석하여 귀하의 사건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증거를 요구서에 첨부하고, 그 요구서를 청구서에 다시 첨부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시오.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심리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소 2부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 1부는판사에게, 1부는 상대방용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귀하가 Zoom으로 심리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귀하의 법원에 확인하여 절차를알아보셔야 합니다.

심리가 화상(비대면)으로 진행될 시 판사가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그 서류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고 상대방에게도 송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 샘플

날짜
배달 확인을 포함한 등기우편

이름 및 주소
귀하가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

회신: 지급 요구

님께,

귀하는 제게 $DOLLAR AMOUNT[$12,00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십시오. 예: 저는 DATE에 $X를 보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입주 당시와동일한 상태로 아파트를 비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DATE까지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항목별 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Y.]

일시불 지급 또는 분할 지급 방식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10일의 답변 기간을 부여한] DATE까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주소와 전화번호로 제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재판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DATE까지 귀하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저는 추가 통지 없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귀하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귀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귀하의 신용 거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것이며, 연 10%의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라, DATE까지 123 XYZ, Davis CA, 95616 주소로 $DOLLAR AMOUNT의 금액을 지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555-555-5555. 본 지급 요구를 무시하실 경우, 저는귀하에게 추가 통지 없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제가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Jane Doe
123 XYZ
City CA, 95616
555-55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