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보장연금 및 SSI 근로 인센티브 탁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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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03

2016 사회보장연금 및 SSI 근로 인센티브 탁상용 안내

특별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 또는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일을 하면서도 월 급여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이러한 고용 지원을 "근로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또는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받고, 월급여와 더불어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고용 지원을 “근로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다음은 각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법규들입니다. 근로 인센티브에 관한 더 많은 문서나 정보를 원하시면, 사회보장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2016년도 레드북: 사회보장 장애보험 및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의거한 장애인 고용 지원 요약 안내를 요청하시거나,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전화: 1-800-776-5746)로 연락하십시오.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TWP = $810
SGA = $1,130
중증 시각장애SGA = $1,820
생활보조금
CA SSI 비율: 독신 $889.40, 부부 $1,496.20
중증시각장애: 독신 $944.40, 부부 $1,5664.20
연방정부 급부 금율 (FBR, Federal Benefit Rate) =
독신 $733, 부부 $1,100,
한계점 $37,805 –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지속 1619(b)

시범 근로 기간 (TWP, Trial Work Period) — 이 9개월 (연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음)의 기간 동안, 사회보장연금의 수급자로서 중증 장애나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급여는 수급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기 TWP 급여 한도 9개월은 60개월 이내 발생해야 합니다) TWP 동안에는 평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WP 동안에는실질 유급 활동(SGA,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규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연장 기간 (EPE, 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 시범 근로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최소한 3년 (36개월) 동안, 중증 시각장애 또는 기타 장애를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월 급여가 합당한 근로 소득 수준 이하 (2016년 기준, 장애인의 경우 $1,130,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1,820)인 달에는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PE는 또한 재수급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EPE 동안에는 평균화를 적용시켰을 때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EPE 이후에는 평균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지 – EPE 중, 가산 소득이 SGA 수준 이상이 되는 첫 달을 “수급 중지 월”이라고 합니다. 수급자는 해당월과 그 후 두달 동안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유예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비성공적인 근로 시도(UWA, Unsuccessful Work Attempt) – UWA란, 장애로 인하여, 또는 근로를 위해 필요한 장애 관련 특수 조건의 취소로 인하여, 고용 상태나 자가 영업을 통해 합당한 정도의 근로를 하려는 노력을 아주 짧은 기간 (6개월 이내) 동안 하다가중단하거나, SGA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UWA 동안에는 근로 소득을 가산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장애관련 근로 비용 (IRWE, 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 — 일을 하기 위해 장애와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항목은, 해당자가 합당한 소득 활동을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는1) 장애때문에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하며 2) 일을 하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하며 3)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 (EXR, Expedited Reinstatement) — 수급자에게 근로 소득이 생겨서 혜택이 종료 되었다가, 60 개월 이내에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새로 신청하지 않고도 혜택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EXP 신청이 처리 중인 동안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임시 EXR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된 혜택을 24개월 동안 받고 나면, 24개월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새 TWP, EPE를 받게 되며, EXR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 주어집니다.

보조금 및 특수 조건 — 직장에서 받는 보조로, 귀하가 수행한 서비스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근로 정도가 SGA 수준인 가를 판단할 때는, 보조금과 특수 조건을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직업 재활 중, 의학적 회복 에서의 예외 규정 (제 301조) — 해당자가 의학적으로 회복되어 더 이상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을 사회보장국에서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해당자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나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끝날 때까지 혜택 지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 301조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1) 사회보장 연금법에 의거하여 더 이상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전에 직업  재활 프로그램 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 해야 하며 ; 2) 사회보장국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해당자를 장애 혜택 수급자 명단에서 영구히 빠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의 지속 — 해당자가 합당한 소득활동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근로 소득을 가짐으로 인해 사회보장 장애 지원금이 중단되었으나 해당자가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범 근로 기간 이후 최소 93개월 동안 메디케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파트는 자동으로 계속되며, B 파트와 D 파트는 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애자 메디칼 (Medi-Cal) 250%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가산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FPL, Federal Poverty Level) 의 250% 이하인 근로 장애인에게 메디칼의 전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근거하여 산정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취업 티켓 및 자급자족 프로그램 — 취업 티켓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직업 재활 및 고용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환급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직업 재활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제공자에게 티켓이 할당되어 있으며, 자급 자족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점차적인 발전”보이는 동안, 장애 지속 검토(CDR, Continuing Disability Review)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 소득에 근거한 검토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티켓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 전화 1-866-968-7842 (TTY 1-866-833-2967)를 이용하여 막시무스사의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ssa.gov/work 를 방문하십시오.

근로 소득 공제 (EIE, Earned income Exclusion) — SSA는 월 근로 소득에서 우선적으로 $65를 가산 소득에서 제하며, 그 나머지 소득의 절반도 가산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이는 SSI 수급액을 계산할 때, 소득의 절반 이하만이 가산 소득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이 공제는 일반 소득 공제 $20에 추가해서 제하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 공제 $20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SSI의 지속 — 중증 시각장애나 기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SSI 수급자는 가산 소득이 SSI 한도를 넘어설 때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SSI 수급이 종료됩니다.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의 지속 1619(b) — SSI 수급자가 중증 시각 장애나 기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 소득이 SSI 한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현재와 유사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최소한 1개월 간 SSI 현금 수급 자격을 가졌던 적이 있다;
  • 근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현금 수급 자격을 충족시킨다;
  •  현재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
  • 자원 테스트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SSI 수급 자격을 여전히 충족시킨다;
  • 일을 하기 위해 메디케이드가 필요하다;
  • 총 근로 소득이 한도액 $37,805이하다.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출이 주에서 정한 메디케이드 비용의 평균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양 성취 계획 (PASS, Plan For Achieving Self-Support) — 중증 시각장애나 기타 장애가 있는 SSI 수급자는 인증 받은 자기 부양 성취 계획(PASS)을 위해 소득이나 자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장애관련 근로 비용 (IRWE, 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 — 일을 하기 위해 장애와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항목은, 해당자가 합당한 소득 활동을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는: 1) 장애 때문에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하며 2) 일을 하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하며 , 3)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의 근로 비용 (BWE, Blind Work Expenses) – 중증 시각장애인이 근로 비용으로 사용한 근로 소득은 사회보장국이 SSI 수급자격 및 지급액을 판단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출액은 중증 시각장애에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소득세, 근무 시간 중에 먹은 식사비, 교통비, 안내견 비용에 사용된 근로 소득도 포함됩니다. 많은 경우에 BWE는 IRWE로도 간주됩니다. 그런 경우, BWE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중증 시각장애에 근거하여 SSI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증 시각장애는 시력이 더 나은 눈이 최대 보정 상태에서 중심 시력 20/200 이하이거나, 시력이 더 나은 눈의 시각 범주가 제한되어 시각 범주의 가장 넓은 지름이 20도 이하의 각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BWE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서비스 동물 지출
  •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한 교통비
  • 연방, 주, 지방 소득세
  • 사회보장세
  • 간호 서비스
  • 시간 및 감각 보정
  • 자료를 점자로 번역하는 비용
  • 전문 조력자 비용
  • 조합회비

장애를 가진 학생 — 등록금, 교재 및 교육받는 것과 관련된 기타 비용은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 월 소득에서 최대 $1,78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 $7,180).

보호 작업장 지불 — 보호 작업장에서 받은 지급액은 다른 목적을 위한 급여로 간주되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해당자의 SSI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호 작업장 고용인의 근로 소득을 더 많이 공제하도록 합니다.

직업 재활 중에 회복 —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자급 자족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경우, 혜택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근로 장애자 메디칼 (Medi-Cal) 250%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가산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FPL) 이하 250%인 근로 장애인에게 메디칼 Med-Cal 의 전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근거하여 산정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S근로 소득 및 IRWE가 있는 경우 SSI 계산 예제

$ 300 급여/근로 소득
- 85 근로 소득 및 일반 소득 공제
$ 215
-$ 50.00 IRWE
$165.00
÷ 2 근로 소득 잔액의 1/2
$ 82.50 가산 근로 소득

$ 889.40 2016 SSI 지금액
- 82.50 가산 소득
$ 806.90 SSI 지급액

가용 소득:

$ 300.00 근로 소득
+ 806.90 SSI 지급액
$1,106.90 월 소득 총액

근로 인센티브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1-800-776-5746을 이용하여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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