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초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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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 2012
#5421.03

SSI 초과 지급

이 술집은 SSI 초과 지불에 대해 알려줍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낼 때 초과 지불이 발생합니다. 이 술집은 초과 지불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누가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초과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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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생활보조금(SSI) 초과 지급에 관한 정보, 즉 생활보조금 초과 지급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누가 책임을 지며, 귀하에게 초과 지급된 경우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회 보장 혜택의 초과 지급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1. SSI 초과 지급이란?

SSI 초과 지급이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귀하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1 초과 지급액은 귀하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SSA가 판단할 때 귀하가 수령했어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말합니다.2

2. SSA가 저에게 초과 지급을 했다고 말하지만 제 판단으로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SSA가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10, 12, 18을 참조하십시오. 또, 귀하는 초과 지급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13~18을 참조하십시오.

3. 초과 지급의 발생 원인은?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SSA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서 초과 지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신고를 했지만 SSA가 SSI 지급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문 4, 5를 참조하십시오.

4. 초과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합니까?

SSI 수표 금액 또는 SSI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유를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3 SSA가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귀하의 수표 금액을 변경하기까지는 귀하의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고 이를 2월 10일에 신고한 경우, 그러한 변동 사항은 3월 수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SSA가 적시에 해당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수표 금액을 수정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4

  •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
  •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의 변동
  • 거주지 변경 또는 가구 구성원의 변경 등과 같은 생활 환경의 변동
  • 이혼, 결혼, 별거
  • 건강의 개선
  • 다른 혜택에 대한 수급 자격
  • 중죄 도주 범인이 되거나, 가석방이나 보호 관찰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 돌아갈 집이 없거나 의사가 90일 이상 머물 것으로 판단하는 신체 또는 정신 보건 시설 수용

이벤트를 보고하지 않으면 SSI 혜택 금액이 누락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게 됩니다. 변동 사항을 SSA에 알려 주었지만 SSA에 여전히 초과 지급이 행해졌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질문 13~18을 참조하십시오.

5. 적시에 변동 사항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SSA가 초과 지급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때로는 사람들이 질문 4에서 설명한 대로 SSA에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만 SSA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다시 취업한 후에 SSI 금액이 감액되거나 SSI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SSI 수표 전액을 계속 수령합니다. 종종 수 개월 또는 수년 후에 SSA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초과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은 실제로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였지만 이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면제(waiver)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13~18을 참조하십시오.

6. 초과 지급의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래의 사람들은 초과 지급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5

  • 귀하, SSI 수령인
  • 귀하의 대리 수령인(Rep. Payee).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질문 7을 참조하십시오.
  • 상황에 따라 귀하가 SSI를 수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귀하의 스폰서6;
  • SSA가 귀하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기간 동안 귀하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귀하의 배우자7
  • 귀하의 부동산 및/또는 귀하의 대리 수령인, 배우자 또는 스폰서의 부동산8

7. 어떤 경우에 저의 대리 수령인이 초과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초과 지급 금액을 귀하의 대리 수령인이 오용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9 자금이 귀하를 위한 지원이나 부양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대리 수령인은 초과 지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과 지급액에 관해 단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10

SSI 지급금이 귀하를 위한 지원이나 부양에 사용되었고 귀하의 수령인이 초과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귀하와 귀하의 대리 수령인은 모두 초과 지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11 SSI 지급금이 귀하를 위한 지원이나 부양에 사용되었고 귀하의 수령인이 초과 지급을 둘러싼 사실 관계에 관해 알지 못했던 경우 초과 지급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12

8. 초과 지급 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SSA가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3

  • 초과 지급이 존재하는 이유
  • 초과 지급 금액
  • 초과 지급이 발생한 달
  • 지급된 금액과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목록
  • 귀하가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SSI를 수령하는 경우 귀하의 SSI 수표의 조정 비율(보통 10%)
  • 면제 및/또는 재검토(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아래의 질문 8 참조)
  • 면제 및/또는 재검토(이의) 신청 방법
  • 귀하의 대리 수령인 및/또는 법정 대리인에게도 통지가 발송됩니다.

SSA의 편지를 통해 또는 SSA 직원이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초과 지급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SSA에 통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9.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면 저의 SSI는 어떻게 됩니까?

SSA는 초과 지급 금액 전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SSI 수급 자격을 갖는 경우, SSA는 귀하의 월별 가산 소득 총액 또는 전체 월별 소득의 10% 중 적은 금액을 SSA가 가져갑니다.14 SSA는 귀하가 초과 지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돈을 가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다른 비율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용 자금이 $20밖에 없는 경우 매달 $20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이 사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들은 감액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15

10.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동 없이 SSI를 계속 수령하려면 초과 지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appeal)을 제출해야 합니다.16 SSA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귀하가 통지를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 1월 1일자 통지가 행해지는 경우, SSA는 귀하가 1월 5일까지는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귀하의 이의 제기는 1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SSA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급여액을 감액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 통지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7 그러나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귀하의 SSI 금액은 감액될 것입니다.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질문 12와 18을 참조하십시오. 이의 제기 절차 내의 조치에 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SSA 간행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041.html.

11. 초과 지급 금액을 SSA에 반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SSA에 반환하지 않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이의 신청), 초과 지급액 회수 면제(면제), 이의 신청 및 면제(동시에), 금액 절충, 파산. 각각의 옵션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2.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18

  • 초과 지급 통지에 귀하의 소득이 잘못 표시된 경우
  • 초과 지급 통지에 귀하의 수급 금액이 잘못 표시된 경우
  • SSA가 판단하는 납부 금액이 귀하가 판단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초과 지급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귀하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귀하가 대리 수령인, 배우자 등인 경우)19

SSA 직원과 만나 귀하의 사례에 관해 대화할 수 있도록 "비공식 회의"를 통한 재검토 요청을 추천합니다.20 SSA가 말하는 초과 지급 사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SSA 담당자가 귀하에게 이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인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1

13. 면제(WAIVER)란 무엇이며 언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면제란 귀하에게 실제로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SSA가 면제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초과 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22 SSA가 면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귀하는 거절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3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거나 초과 지급의 존재를 다투는 이의 신청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 지급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면제 신청은 귀하가 초과 지급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할 때 귀하는 초과 지급이 귀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4 

  • 돈을 반환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일상적인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월별 청구서(bill)에 귀하의 수입이 모두 소진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서 제출 준비를 하십시오.25
  • 귀하가 여전히 SSI를 수령하는 경우, 반환은 SSI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귀하의 소득이 최대 SSI/SSP 급여 한도에 $85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26
  •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형평과 양심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귀하가 SSI 지급을 신뢰하였으나 이후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이 더 나쁘게 변경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27
  • 간주 자원(deemed resources)를 포함하여 $50 이하의 초과 자원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초과 지급의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 귀하의 자원(resource)이나 그 가치를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적시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면제 요청은 승인될 것입니다.28
  • 초과 지급액이 $1000.01 이하인 경우.29 이것은 각각의 개별 초과 지급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초과 지급액이 $1000.01 미만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분리된 초과 지급 기간이 함께 추가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초과 지급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첫 10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그 달 말 이전에 이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첫 달의 초과 지급을 제외한 모든 초과 지급에 대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0

면제 신청서 양식은 SSA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SSA에 우편 발송을 요청하거나, SSA 웹사이트(http://www.ssa.gov/online/ssa-632.pdf)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14. 면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면제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 금액을 납부한 후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1 면제 신청서가 제출되면 SSA는 귀하의 신청을 검토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와 개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32 면제 거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 면제를 신청하면 SSA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SSA는 귀하에게 "잘못이 없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살펴보고 검토합니다.32

  • 귀하가 수령하지 않았어야 할 금액의 반환 의무를 이해했는지 여부
  • 초과 지급이 행해진 시점에 그 사실을 이해했는지 여부
  • 귀하가 SSA의 신고 요구 사항을 이해했는지 여부 SSA는 귀하의 읽기 능력, 교육 수준, 영어가 모국어인지 여부, 사물을 이해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귀하가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신고하기로 동의했는지 여부
  • 신고했어야 하는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신고 요구 사항의 이행을 시도했었는지 여부
  • 신고 요구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 신고 요구 사항을 준수할 능력과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 SSA 직원, 간행물 등의 공식 출처에서 잘못되었거나 오도된 정보를 수령했는지 여부
  • 신고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귀하의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여부

주의: SSA가 초과 지급의 원인을 입증하고 문서화할 수 없거나, 초과 지급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귀하에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귀하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3

16. 어떤 경우에 SSA는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지급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경우 귀하는 초과 지급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34

  • SSA에 제공했어야 하는 정보를 귀하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위의 질문 4에 열거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SSA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귀하가 알았던 경우
  • 수표를 이중으로 수령하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 귀하에게 과거에 비슷한 초과 지급이 있었던 경우
  • 조건부로 지급되었으나 귀하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결과를 귀하가 이해하면서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SSA의 조건부 지급이 행해집니다.
  • 사례: 1월 1일에 SSI 수급인은 3월 31일까지 $2,000까지 소비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하고, 3월 31일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SSI 수표를 돌려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3월 페이지 31일까지 소비하지 않는 경우, 이 사람에게는 초과 지급이 존재하게 되고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SI를 수령하는 아동의 경우, 자녀의 SSI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고를 부모가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녀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잘못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리 수령인인 부모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반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35

17.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가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사실을 SSA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귀하가 SSI를 수령하는 경우 SSA는 귀하가 초과 지급금을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자동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가 더 이상 SSI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기초로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예: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SSA의 편지)를 면제 신청서 양식에 첨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여전히 SSI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사실이 추정되므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36 

SSA가 초과 지급 금액의 납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면제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귀하가 처한 상황이 달라진 경우(귀하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귀하는 초과 지급금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8. 어떤 상황에서 이의 신청과 면제(두 가지 모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SSA는 이의 신청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37

19. 절충 금액이란?

귀하는 SSA에 지급해야 하는 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38 SSA가 검토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전체 부채 변제 능력
  • 현재 또는 미래의 조정 가능성
  • 귀하가 제안하는 금액과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교
  • 귀하에게 있는 다른 타협 방안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 초과 지급액의 회수를 위해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

20. SSI 초과 지급금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SI 초과 지급금을 면책될 수 있는 무담보 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파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9 이 방법을 택하신다면 파산법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1. 향후에 초과 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귀하가 수령하는 사회 보장 수급 금액 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상의 모든 변동 사항을 신고하십시오. 변동 사항을 SSA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거나 제출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귀하가 보관하는 사본에 우송한 시점을 기록하십시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날짜, 시간, 통화한 전화 번호, 상대방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 SSA로부터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지출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SSA에 신고하십시오. SSA가 서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 지역구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게 연락하여 사회 보장 문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SSA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출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에 보관하십시오.
  • 현물 지원 및 부양(ISM),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 귀하의 수급 금액 또는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십시오. ISM에 관한 내용은 이 주제에 관해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ssi-applicants-and-recipients-not-knowing-about-in-kind-support-and-maintenance-can

참고: 사회 보장 장애 소득(SSDI)과 SSI를 모두 수령하는 경우, 변동 사항은 SSI 담당자 및 SSDI 담당자에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2. 초과 지급 방지에 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SSA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십시오. "Get a Publication(간행물 얻기)"로 이동한 후 드롭 다운 메뉴에서 SSI"를 선택한 다음, "SSI Spotlights(SSI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하십시오. 읽고 싶은 SSI 스포트라이트 간행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SI 스포트라이트 간행물에는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귀하의 소득 신고",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및 기타 많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1. 20 C.F.R. 섹션 416.525(a); 20 C.F.R. 섹션 416.537(a)
  • 2. 20 C.F.R 섹션 416.538(a)
  • 3. 20 C.F.R. 섹션 416.708; 20 C.F R. 섹션 416.714
  • 4. 20 C.F.R. 섹션 416.708
  • 5. 20 C.F.R. 섹션 416.570; POMS SI 02201.020 B.1
  • 6. 42 U.S.C. 섹션 1382j(e); POMS SI 02201.005.F
  • 7. 42 U.S.C. 섹션 1383(b); POMS SI 02201.005.F
  • 8. 20 C.F.R. 섹션 416.537(a); POMS SI 02201.005.F
  • 9. POMS SI 02201.005.G.2.c, d
  • 10. POMS SI 02201.005.G.2.b
  • 11. POMS SI 02201.005.G.2.
  • 12. POMS SI 02201.005.G.2.a
  • 13. 20 C.F.R. 섹션 416.558; POMS SI 02201.025
  • 14. 20 C.F.R. 섹션 416.570; 20 C.F.R 섹션 416.571
  • 15. 20 C.F.R. 섹션 416.571
  • 16. 20 C.F.R. 섹션 416.1336(b)
  • 17. 20 C.F.R. 섹션 416.1409
  • 18. 20 C.F.R. 섹션 416.1408
  • 19. POMS SI 02201.005
  • 20. 20 C.F.R. 섹션 416.1413
  • 21. 20 C.F.R. 섹션 416.1411
  • 22. 20 C.F.R. 섹션 416.551
  • 23. 20 C.F.R. 섹션 416.557
  • 24. 20 C.F.R. 섹션 416.550
  • 25. 42 U.S.C. 섹션 1383(b); 20 C.F.R. 섹션 416.553
  • 26. 위와 같음
  • 27. 42 U.S.C. 섹션 1383(b); 20 C.F.R. 섹션 416.554
  • 28. 20 C.F.R. 섹션 416.556; POMS SI 02260.025.C.2; SI 02260.035
  • 29. 20 C.F.R. 섹션 416.555; POMS SI 02260.030
  • 30. 20 C.F.R. 섹션 416.551
  • 31. POMS SI 02260.001.A.3
  • 32. 20 C.F.R. 섹션 416.552
  • 33. POMS SI 02260.015.B.1.b
  • 34. 위와 같음
  • 35. SI 02260.010.B.3
  • 36. 20 C.F.R. 섹션 416.553
  • 37. SSA 비상 메시지 EM-10092, 발효일 2010/12/22
  • 38. 20 C.F.R. 섹션 416.571
  • 39. POMS SI 02220.040
출판 #5421.03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