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 감호조치에서의 자기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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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03

소송무능력자 감호조치에서의 자기 옹호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르면 정신 장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무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송 무능력자(Incompetent to Stand Trial, IST)로 판단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르면 정신 장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무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자신에 대해 제기된 형사 소송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2. 변호사의 방어 행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울 능력이 없는 경우

소송무능력자라는 판단은 기소된 범죄에 대한 유·무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호 조치(IST commitment)에 의해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수용되나요?

감호 조치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됩니다.

  1. 최대 감호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또는
  2. 소송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증명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은 중죄(felony)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감호 조치를, 최대 3년과 최대 수감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강도 1건, 폭행 1건, 자동차 절도 1건으로 기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무능력자로 판단되어 능력 회복을 위해 주립 병원(state hospital)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론상 이 사람의 치료 감호 조치는 최대 3년이며, 범죄 행위마다 각각 3년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경한 범죄(misdemeanor)로 기소되었다면, 치료 감호 조치의 최대 기간은 1년 또는 최장기의 징역형 중 짧은 기간이 됩니다.

최대 치료 감호 기간에 도달한 경우에도, 머피(Murphy) 법정후견인제도(conservatorship) 또는 LSP 법정후견인제도와 같은 다른 종류의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 징역형은 감호 기간만큼 단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형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귀하가 외래 환자 치료 프로그램에 사용한 시간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해 형 선고 전에 병원, 치료 시설, 외래 환자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감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모범 행동 점수 또는 근로 점수는 받지 못합니다.

최대 3년의 감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병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호 기간 연장 방법 중 하나는 머피 법정후견인제도를 통해서입니다. 머피 법정후견인제도는 최대 감호 기간 3년이 지난 후에 김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머피 법정후견인제도는 1년 동안 진행되지만 매년 무한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머피 법정후견인제도가 집행됩니다.

  1. 당사자가 여전히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2. 당사자가 폭력적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3. 당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머피 법정후견인제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LPS 법정후견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 또는 만성 알콜 중독이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LPS 법정후견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판단이란 만성 알콜 중독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커뮤니티 내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귀하는 주립 병원에서 평가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폭력적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귀하를 최소 180일 동안 주립 병원이나 치료 시설에 수용해야만 합니다. 180일이 지난 후, 귀하는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CONREP)에 처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은 주 전체에 걸쳐 시행되는 정신 건강 외래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에서 귀하를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며 대안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비폭력적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직접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에게는 정신적 능력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감호 조치에 대해 심사가 행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가 속한 프로그램은 귀하의 소송능력 회복 추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첫 보고서는 감호 조치가 행해진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90일 동안의 입원 후에도 여전히 소송능력이 없고, 예측 가능한 장래에 귀하가 소송 능력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병원이 보고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병원 또는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90일 보고서 이후 해당 병원은 귀하의 추이에 관해 법원에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90일 또는 18개월 심사 변론에서 귀하는 병원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이 보고서에서 귀하가 예측 가능한 장래에 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 귀하는 법정후견인제도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이 변론에서 귀하는 LPS 또는 머피 법정후견인제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인제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동시에 구금 기간 한도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귀하를 석방해야 합니다.

구금 기간 한도란 예컨대 비폭력 중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귀하의 형량은 최대 180일의 수감이나 징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180일 심사 변론에서 예측 가능한 장래에 귀하가 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미 180일을 보냈으므로 법원은 귀하를 석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귀하가 LPS 또는 머피 법정후견인제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해집니다.

귀하가 폭력 또는 비폭력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률은 180일 이후에 능력에 관한 새로운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Penal Code) 제1369조 참조). 이 경우, 법원은 여러분을 병원에 계속 입원시킬지 아니면 LPS 또는 머피 법정후견인제도에 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 회복 여부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귀하가 소송능력을 회복하였다고 병원이 판단하는 경우, 병원은 법원에 능력회복증명서를 보냅니다. 병원은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이 증명서를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능력 회복 변론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는 법원으로 소환됩니다.

능력 회복 변론에서 법원은 귀하에게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귀하에게 소송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귀하에게 보석금을 납부하게 할지 또는 귀하의 서약만으로(보석금 없이) 석방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나 검사도 법원에 능력 회복 변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능력 회복 변론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능력 회복 변론에서 귀하에게 소송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간주됩니다. 병원이나 검사가 귀하에게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은 법원에 대해 "증거 우위의 증명"에 의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보다는 낮은 수준의 증명입니다.

법원이 저에게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송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 형사 소송이 재개됩니다. 소송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 전에 예심 절차를 거친 경우, 귀하는 또 다시 예심 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소송능력 상실의 경우, 귀하의 심리가 다시 계속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소송능력 상실의 경우, 심리의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운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심리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귀하의 능력 회복 변론에서 법원이 귀하에게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심리가 개시될 때까지 병원에 다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유치장에 수감할 때 다시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귀하의 소송능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귀하를 병원에 다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소송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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