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468 (Emmerson/Beall/Mitchell/Chesbro) 주 전역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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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77.03

SB 468 (Emmerson/Beall/Mitchell/Chesbro) 주 전역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프로그램

SB 468 에 따라 주 전역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과 달리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와 그 가족은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SB 4681에 따라 주 전역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과 달리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와 그 가족은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자와 가족은 서비스 제공자나 지역 기업으로부터 기존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지원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역사회 자원과 특별한 방식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가족이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예산2을 지급합니다.

1. 주 전역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언제 시행됩니까?

자기 결정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입니다. 먼저 발달 서비스부(DDS)는 프로그램 수립 및 재정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방 메디케이드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도 2015년쯤 주 전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첫 3년간은 2500명으로 제한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격을 갖춘 수요자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랜터만 법3이 정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랜터만 법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0-2세 수요자 중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4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3세 이상으로, 지역 센터 시스템 신규 수요자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인 장기 간호 시설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해당 시설5에서 이동 중인 경우 제외).
  3.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 자기 결정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이수
    • 일반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자기 결정 서비스 및 지원 이용6
    • 개인 예산 내에서 서비스 및 지원 관리
    • 지역 센터가 공급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재정 관리자의 서비스 이용

3.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됩니까?

각 지역 센터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지역 수요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조직에 연락하여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다양한 그룹의 참가자들과 소외된 지역사회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2. 지역 수요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조직과 협력하여 관심 있는 수요자와 가족에게 공동으로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실시

4. 지역 센터는 3년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가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장애, 인종 및 캘리포니아 주의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SB 468에는 초기 도입 단계 참가자 선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 센터는 담당 구역 내의 다양한 수요자 그룹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3년간은 DDS가 각 지역 센터별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결정합니다. 이 수치는 담당 구역 내 총 수요자에서 현재 자기 결정 시범 프로젝트에 남아있는 참가자 수를 뺀 수의 비율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전부터 소외되어 온 언어, 문화, 사회경제, 인종 지역사회의 수요자들이 필수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수요자와 가정이 필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 IPP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됩니까?

IPP 팀이 개인 중심의 계획 과정을 사용하여 IPP를 개발하게 됩니다. IPP에는 IPP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가 선택하여 관리하는 서비스와 지원이 포함됩니다. IPP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서 간행된 "랜터만 법에 의거한 권리", 4장: 개인 프로그램 계획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PublicationsRULAEnglish.ht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 개인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개인 예산이란 수요자가 IPP를 이행하고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지역 센터 기금입니다. 개인 예산은 12개월에 한 번씩 계산되나 수요자의 상황이나 요구 또는 자원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센터 수요자의 경우 이 예산은 지난 12개월 동안 지역 센터에서 지급한 총 서비스 구입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IPP 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의 상황, 요구 또는 자원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 구입 비용이 발생하거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또는
  • PP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전의 요구나 자원이 있어 서비스 구입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지역 센터 시스템에 처음 참여하거나 12개월간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 IPP 팀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을 결정합니다. 지역 센터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지역 센터가 지급하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서비스와 지원 제공 비용을 산정하나, 수요자에게 특별히 비용 증가 또는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지역 센터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개인 예산이 되며 아래 설명과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현재 수요자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개인 예산에 대한 지역 센터 비용이 수요자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금액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독립적 신분의 촉진자나 재정 관리 서비스 비용 추가 목적으로는 예산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7.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서는 누가 도와줍니까?

수요자는 개인 중심 계획과 IPP 과정을 지원하도록 독립적 신분의 촉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신분의 촉진자는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줄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신분의 촉진자는 개인 중심 계획 회의에서 수요자를 옹호하고 수요자가 예산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요자가 서비스를 찾아 확보하도록 도와줍니다. 독립적 신분의 촉진자 비용은 개인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8. 할당받은 기금이 1년 동안 유지되도록 예산 관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참가자들은 지역 센터를 통해 구입한 재정 관리자를 이용하여 개인 예산에 들어 있는 기금의 분배 관리 및 사용 방향을 지원하고 연중 내내 IPP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고지서 납부, 서비스 및 지원 근로자 고용 촉진, 관련 법률 준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 확인 비용을 제외한 재정 관리자의 비용은 개인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수요자와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재정 관리자로부터 각 범주별 예산 금액, 수요자가 사용한 금액 및 잔액이 표시된 월간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9. 예산 내에서 금액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매년 각 예산 범주에 원래 할당된 기금 중 최대 10%를 다른 예산 범주로 이전할 수 있으며 IPP 팀이나 지역 센터가 승인할 경우 10% 이상도 이전 가능합니다. DDS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 범주를 결정합니다.

10.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연방 매칭 펀드(Matching Fund) 자격이 있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며 또한 일반 서비스(예: 특수 교육, IHSS, Medi-Cal 또는 보험과 같은 기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 여가 활동, 캠핑, 비의학적 치료 및 위탁 간호 등 보류된 서비스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7.

11. 다른 지역 센터로 옮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도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 한 다른 지역 센터 담당 구역으로 옮기더라도 자기 결정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예산의 잔액을 전입 지역 센터로 재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더 이상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수요자가 이 프로그램 수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 중단을 선택할 경우 지역 센터가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지역 센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이전 과정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지역 센터가 자기 결정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계획 팀의 승인을 받으면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최소 12개월간은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첫 3년간은 지역 센터의 참가자 수 한도가 미달된 경우에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14.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역 센터가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100% 자발적인 의사로 진행됩니다. 지역 센터가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15. 현재 공인 장기 요양 시설에 있지만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인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지역사회로의 이전이 적절히 예상되는 경우 자기 결정 프로그램으로의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 중심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 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센터는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자기 중심 계획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요자가 지역사회로 이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IPP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이전 과정의 일환으로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을 지역 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6. Medi-Cal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은 Medi-Cal 수혜 자격이 없는 수요자도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나, 단 수요자는 기타 모든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이 연방 매칭 펀드 수혜 대상이어야 합니다.

17. 지기 결정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수요자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이 법안은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에 대해 범죄 이력 확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DDS는 반드시 범죄 이력 확인을 받아야 하는 비판매 공급자(참가자에게 직접 개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등) 및 참가자 또는 그 재정 관리 서비스가 범죄 이력 확인을 요청하는 비판매 공급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범죄 이력 확인에는 모든 예상 공급자에 대한 지문채취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력 확인 비용은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합니다.

18. 자기 결정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결정 시범 프로젝트에 따른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결정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 받거나 지역 센터 시스템이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모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9. 지역 센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 참가자에게는 랜터만 법에 따른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권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자는 지역 센터가 수요자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자격 미달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요자의 예산 변경을 제안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요자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리 또는 예산 금액 등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투명성과 책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각 지역 센터는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지역 센터 및 지역 위원회가 지명한 수요자와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의뢰인 권리 옹호자도 이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또한 주 발달장애위원회는 주 전역의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모범 사례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설계하며 자기 결정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DDS는 투명도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입법부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21. 수요자와 가족이 SB 468에 따라 수립된 주 전역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이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로스앤젤레스 자폐아협회(Autism Society of Los Angeles)는 교육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수요자와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폐아협회 웹사이트(http://www.autismla.org/1/ )를 참조하십시오.
  • 자기 옹호 그룹이나 가족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는 해당 그룹을 위한 자기 결정 프로그램 교육을 의뢰인 권리 옹호자(Clients’ Rights Advocate) 또는 지역 위원회에 요청하십시오.
  •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른 수요자 및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 다음 IPP 회의에서 자신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IPP에 기록해달라고 지역 센터에 요청하십시오.
  • 지역 센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2015년 예정) 자원하여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 DDS는 정보 자료, 기타 가능한 예산 확보 방법 및 균일한 예산 범주 등 여러 영역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확보하여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공 기회에 대해 알아보려면 DDS 웹사이트(www.dds.ca.gov)를 참조하십시오.
  • 1. http://www.leginfo.ca.gov/pub/13-14/bill/sen/sb_0451-0500/sb_468_bill_2…
  • 2. 개인 예산에 대한 설명은 질문 6을 참조하십시오.
  • 3.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4512조를 참조하십시오.
  • 4. 조기 개입법은 정부 법령(Government Code) 95000조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5. 이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Code of Regulations) 타이틀 17, 54302조 하부조항 (a)의 (44)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6. 이 일반 서비스 사용 요건은 기존 지역 센터 시스템의 일반 서비스 요건과 같습니다.
  • 7. 복지 및 기관 코드(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4648.5(a) 및 46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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