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 Justice in Aging, Independent Living Resource Center San Francisco, and Fat Legal Advocacy, Rights, & Educat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기간 동안, 병원에는 침대와 병원용품이 부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병원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9일, 캘리포니아주는 병원들에게 이를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충분한 침대와 병원용품을 구비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침대 및 병원용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병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이 문서에는 병원과 의사는 위기가 다가와도 차별에 대한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의사와 병원이 다음을 근거로 하여 귀하를 치료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나이
• 귀하의 인종
• 귀하가 장애가 있는 경우
  • 여기에는 체중, 만성적인 의료 질환 또는 모든 장애와 관련된 장애가 포함됩니다.
• 귀하의 성별
  • 이는 귀하가 남자, 여자 또는 제3의 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성적 취향
  • 이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레즈비언, 양성애자가 포함됩니다.
• 귀하의 성 정체성
  • 여기에는 트랜스 또는 트랜스젠더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귀하의 민족 또는 국적
  • 여기에는 여러분이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인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온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지불 능력
  • 여기에는 여러분이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몸무게 또는 키
  • 여기에는 여러분이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키가 큰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귀하의 사회 경제적 지위
  • 여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학을 다녔는지 또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포함합니다.
• 귀하의 보험 상태
  • 이는 건강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 귀하가 알고 있는 가치 또는 알고 있는 인생의 질
  •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인생이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합니다.
• 귀하의 이민 신분
  • 여기에는 여러분이 시민이거나 시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여기에는 미국에 제출할 서류가 있거나 서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귀하의 수감 상태
  • 여기에는 귀하가 구금되거나 감옥에 있는 경우 또는 감옥에 있었던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귀하가 노숙자인 경우
• 귀하가 과거 또는 미래의 자원을 사용한 경우
  • 여기에는 과거에 많이 입원했거나 앞으로 병원에 많이 입원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위기 예방

이 문서에서는 병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용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병원들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병원과 의사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

이 문서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침대와 용품이 없을 경우,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과 의사들이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의사들이 치료를 할 경우, 어느 환자가 아마 더 호전될지를 감안하여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귀하를 관찰하고 모든 의학적 사실을 검토하여 귀하가 치료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는 의사들에게 SOFA (순차적 장기 기능 상실 평가) 라는 테스트를 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FA 테스트는 치료를 통해 귀하가 더 나아질지 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SOFA 점수가 낮을수록 치료를 통해 나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해 SOFA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문서에 따르면 의사들은 귀하의 장애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점수를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장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장애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하의 이동 또는 말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 특히 호흡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호흡을 제한하는 경우;
• 특히 약물을 복용할 수 없어서, 저혈압을 일으키거나 혈액 검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이 문서는 의사들에게 SOFA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을 같은 "우선순위 그룹"에 배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침대와 용품이 없는 경우, 의사들은 우선순위 그룹을 기준으로 하여 누구를 도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의사들이 같은 우선순위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경우, 그 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서 곧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만약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들은 곧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의사들이 여전히 치료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 이 문서에 따르면 추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장애에 대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서는 장애가 어떻게 귀하의 SOFA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약과 장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주치의의 생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원 담당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규칙의 합리적인 변경

법률에 따르면, 병원과 의사들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기간 동안에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문자 제한 변경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개인 관리인, 의사소통자 또는 기타 도우미가 병원에서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ost/coronavirus-hospital-visitation
• 수화 또는 실시간 자막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십시오. 병원들은 또한 필요하다면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 설명, SOFA 점수 변경 및 인공호흡기 사용 시간 연장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변경.

이 문서에는 병원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

귀하가 어떤 종류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고, 병원에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귀하의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다른 환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또는 지지자는 귀하의 치료에 대한 결정, 예를 들어 특정 치료 중단 또는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은 의사들에게 귀하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그 결정이 나이, 인종, 몸무게, 키, 장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병원이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병원이 전반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별도의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귀하의 이의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강관리 결정은 나이, 인종, 몸무게, 키, 장애, 또는 처음 목록에 있는 다른 기질에 근거한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귀하 또는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충분히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기간 중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전화: 1-800-776-5746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contact-us/how-to-get-help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
전화: (510) 644-2555
이메일: info@dredf.org

Justice in Aging
웹사이트: https://www.justiceinaging.org/contact

샌프란시스코 독립 생활 자원 센터(샌프란시크코 내 또는 근처 개인을 위함)
전화: 628-231-2287
이메일: brandie@ilrcs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