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서비스권리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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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03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서비스권리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CS)는 21 세 미만의 아동을위한 것입니다. 신체 장애가있는 아동을위한 것입니다. CCS는 어린이에게 의료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의 어린이를위한 것입니다. 이 펍은 C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서비스를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CCS 서비스에 대해 알려줍니다. CCS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펍에서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목차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CS)

  1. 어느정도의 소득이어야 나의 자녀를 위한 CC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 복지부서는 메드캘을 받는데 저축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CCS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3. CCS를 받기 위한 의학적 적합상태 테스트는 무엇인가요?
  4. 만약 나의 자녀가 정신지체가 있을 경우,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5. 서류가 없더라도 나의 자녀가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나의 자녀에게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6. 어떻게 신청하나요?
  7. 나의 자녀는 조부모와 살고 있고 나는 다른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8. 나는 군에 복무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현재의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위한 CCS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9. 나의 자녀를 위한 CC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10. CCS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11. 누가CCS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12. 나의 자녀가CCS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 CCS가 치료를 승인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14. CCS 의 “의료치료담당부서("MEDICAL THERAPY UNIT", MTU)는 무 엇인가요?
  15. 나의 자녀를 의료치료담당부서(MTU)에 데리고 갈때 CCS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16. 나의 자녀는 집에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CCS가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나요?

보험에 관한 질문

  1.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CCS가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나요?
  2.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너무 많은 개인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CCS가 도와줄 수 있나요?
  3. 우리는 “우선의료공급자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의료혜택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PPO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은 CCS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4. 내가 이용하는 약국이 나의 의료혜택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한 처방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CCS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5. 나의 자녀는 개인HMO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HMO가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CCS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6. 우리는 CHAMPUS을 가지고 있는데 CCS를 받을 수 있나요?
  7. 나의 자녀는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이라는 의료혜택계획을 받고 있는데 CCS도 받을 수 있나요?

메디캘(MEDI-CAL)에 관한 질문

  1. 나의 자녀는 메디캘과 CCS를 모두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나의 자녀는 메디캘이 관리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자녀를 위한 CCS는 어떻게 되나요?
  3. 우리는 메디캘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개인부담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CCS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4. 내가 CCS를 신청했을때, 메디캘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의제기

  1. CCS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2.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나의 자녀는 CCS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3.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왔던 물리치료나 직업치료가 중단되거나 변경됬을 경우, CC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4. CCS의 의료치료담당부서(MEDICAL THERAPY UNIT, MTU)의 의사가 나의 자녀에게 더이상 CCS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CCS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5. 만약 CCS의 의료치료담당부서(MTU) 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에 대한 비용을 CCS가 지불해 줄 수 있나요?
  6. CCS가 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6개월간 승인했습니다. 만약 나의 자녀는 그 이후에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7. 얼마나 오래 이의를 신청해야 하나요?
  8. CCS에 대한 “1단계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9. 어떻게CCS 공정심리(2단계 이의신청)을 열 수 있나요?

참고 문헌

부록

부록 A

어떤 종류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부록 B

어떤CCS기금이 어떻게 마련되며 운영되나요?

어떤부록 C

어떤카운티CCS 대리소 목록

어떤부록 D

어떤부록 E

어떤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출장 /훈련 전단지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CS)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21세 미만의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주전역의 프로그램입니다. CSS는 저소득중간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장비를 지원합니다. CCS는 메디캘(Medi-Cal)을 받고 있거나 받을 대상이 되는 아동을 위한 의료 관리1를 제공합니다. CCS는 “건강한 가족” (“Healthy Families”), 의료혜택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메디캘(Medi-Cal) 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과 그 가족의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250% (4인 가족의 경우 한달 3,534불)미만일 경우의 저비용 건강보험을 부담합니다.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19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건강한 가족 보험.)

CC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 귀하의 자녀가 소득수준과 신체검사의 두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테스트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 설명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느정도의 소득이어야 나의 자녀를 위한 CC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귀하의 가족소득이 세금공제전 연간 4만불이하2일 경우, 귀하의 자녀는 CCS 가족소득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2 CCS는 귀하의 “조정총과세소득” ("adjusted gross income"), 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 소득세금목적에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이에 적합하더라도, 귀하께서 여전히 CSS등록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CCS등록비용을 설명한 질문 9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등록비용을 지불하시고 CCS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승인하면, 귀하의 의사, 병원 혹은 의료 공급자는 CCS가 지불비용으로 전부 지불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께서는 해당건에 대해서 더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3. (개인부담금 없음.)

만약 귀 가정의 소득이 연간 4만불 이상일 경우, 귀하의 자녀에게 연간 귀 가정의 세금전 소득의 20퍼센트이상.4 이 들어간다면, 귀하의 자녀는 여전히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CS가 귀하의 신청을 거부했다면 CCS가 당신의 신청을 이 예외조항하에 다시 고려해 줄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재학중이거나 학교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물리치료 혹은 직업치료 같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귀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비용분담이나 등록비 없이 CCS는 재정기준을 면제할 것입니다5. 이런 서비스들은 CCS 가 부담하고 귀 자녀의 개인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 Education Plan)에 포함되어야 합니다.6 이것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의 특수교육권리 및 책임(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RR) 설명서.7 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메디캘 혹은 “Healthy Families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는, 부차적인 재정기준 요구사항이나 지불해야할 비용이 없습니다.

2. 복지부서는 메드캘을 받는데 저축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CCS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CCS는 오로지 귀하의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CCS는 저축이나 기타 다른 자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메디캘(Medi-Cal)8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자산이 3인 가족기준으로, 3,150불 이하여야 합니다.

3. CCS를 받기 위한 의학적 적합상태 테스트는 무엇인가요?

신체적인심각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동은 CC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뒷부분에 의학적 적합상태를 말하는 의학적 조건에 관한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로지 몇몇 보기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한 조건들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록 A. 정신지체, 발달장애 혹은 단독 학습장애는 CCS 의학적 적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아래에 있는 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때로는 CCS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장신지체아동에게 기타 신체장애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적합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의학적 적합성에 근거하여 거부되었고 귀하께서 귀

하의 자녀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를 신청하는지는 질문 28-34번을 참조하십시오.

4. 만약 나의 자녀가 정신지체가 있을 경우,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지체 만으로는 CCS 의학적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에게 신체장애가 또한 있다면 CCS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9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동이 심장질환이 있다면, CCS는 심장수술을 부담해야 합니다. 뇌성마비와 발달지연이 있는 아동에게 CCS가 부담하는 물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CS는 CCS서비스 수혜 자격 여부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지체 만으로 진단되었을 때 정신지체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서는 CCS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심각한 정신지체와 이에 관련된 신체적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CCS는 종종 물리치료 혹은 직업치료 서비스를 거절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절들이 옳지 않으며, 그 아동은 신체장애를 치료하는 서비스를 여전히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거절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이의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는지는 질문 28, 34-36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정신지체가 있고 CCS가 직업치료 및 물리치료를 거절했다면, 귀하의 자녀의 특수 교육프로그램인 개인 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에 이 서비스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귀하의 자녀는 여전히 CCS가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특수교육 권리와 책임(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RR) 설명서의 대리인 책임소재 9장을 참조하십시오.10

5. 서류가 없더라도 나의 자녀가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나의 자녀에게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서류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아동은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S는 이민에 관한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메디캘은 다릅니다. 메디캘은 이민에 관한 제약이 있는데, 이는 서류가 없는 아동은 응급서비스를 받을때 제한된 일부의 메디캘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CS는 응급상황이 끝난 후에 서비스를 부담할 것입니다.11 예를 들면, 서류가 없는 아동이 뇌수술이 필요한 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된 메디캘은 응급 입원만을 부담합니다. CCS는 해당아동이 추후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부담합니다.

이민상태가 불확실한 경우라도, 귀하의 자녀가 CC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자녀가 여전히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12 서류가 없는 부모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함(떠날 생각이 없음)을 귀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CCS 는 메디캘이 결정하는 거주자 신분 기준규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살고 있는것을 증명하는 귀하의 자녀의 학교등록, 임대 증명서, 공과금 청구서 같은 증빙서류를 소유하고 계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의료보호만을 위해 여기에 오셨거나, 혹은 다른 주나 국가에 귀하께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닙니다. 만약 귀하의 비자가 방문자, 임시학생 또는 외교 관임을 말하는 이민비자를 갖고 계시다면 귀하께서 거주자라고 확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13

만약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CCS가 거절했더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누군가가 그 아동의 보호자가 된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녀를 위한 의로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귀하께서 CCS에 말하신다면 CCS는 서비스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누군가가 귀하의 자녀의 보호자가 되었다면 그 보호자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재신청할 수 있고 귀하의 자녀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CCS는 아동의 거주는 해당아동의 보호자의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6. 어떻게 신청하나요?

큰 카운티에서는, 귀하가 사시는 곳의 카운티CCS 대리점에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작은 카운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혹은 사크라멘토에 있는 CCS 지역사무소로 신청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각주의 CCS 대리점 주소는 부록 C를 참조하십시오. 이민가정은 신청과정을 어느 카운 티에서나 시작할 수 있으나, 신청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진행됩니다. 귀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보호를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날짜 이전에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CCS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메디캘은 다릅니다. 메디캘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달의 3개월 이전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의 의사, 병원, 개인의가 귀하께 진단서비스 및 의학적 치료를 위해, CCS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소개받은지 5일 이내에, CCS는 신청서 양식과 소개된 것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신청서를 소개받은 것에 대한 통지서 발송20일 이내에 다시 보내주신다면, CCS는 소개받은 날짜까지 소급해서 서비스를 지불합니다.14

CCS가 귀하의 신청서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소득세 양식사본, 귀하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 아동보호 및 양육이 있다면 그 정보, 가족크기 등, 추가의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CCS는 각종 서류를 받은지 30일 이내 에 CCS서비스를 받기위한 소득 테스트를 귀하께서 통과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15

7. 나의 자녀는 조부모와 살고 있고 나는 다른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CCS 는 부모 혹은 보호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의 거주지가 아닌,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CCS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는 귀 자녀를 위한 재정적인 책임과 귀 자녀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메디캘은 다릅니다. 메디캘은 귀하께서 거주하는 곳이 아닌, 귀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16)

8. 나는 군에 복무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현재의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위한 CCS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CCS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해당아동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아동의 거주지는 그 부모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께서 다른 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셨고 그 주에서 계속 거주하신다면,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면제되고,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자녀가 CCS 자격이 되는 것과 같이, 귀하의 자녀는 귀하가 계시는 주에 속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제한된 소득에 근거하여 메디캘을 받을 자격이 되거나 귀하의 자녀가 보호시설 면제모델(model nursing facility waiver)17 또는 DDS면제18를받고 있다면, 귀하의 자녀는 CCS가 관리하고 메디캘이 기금을 부담하는 CCS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인한 중간정도의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아동은 DDS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귀 자녀의 지역카운셀러와 상의하십시오.

그러나 CCS 프로그램의 일부는 연방에서 기금을 도움받으므로, 캘리포니아가 메디캘 프로그램을 받는 군인의 부양가족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부양가족의 서비스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카운티의 CCS프로그램이 귀하의 가정이 있는 주의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귀하께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9. 나의 자녀를 위한 CC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귀 가정의 형편에 따라, 귀 자녀의 CCS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는 20불이거나 또는 20불에 등록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일단 지불되면 CCS는 귀하의 의사 또는 의료공급자가 귀 자녀를 치료하는 것을 허가하고ㅡ 귀하는 더이상 추가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CS가 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의사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9 만약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귀하의 카운티 CCS에 연락햐 주십시오. 그러면 카운티CCS가 그 청구서를 해결하도록 의사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연간 수수료 20불

CC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가정은 연간 20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연간수수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0:

  1. 귀하의 자녀가 개인부담금이 없이 정규적인 전액 메디캘을 받는 경우;
  2. 귀하의 자녀가 받는 CCS 서비스가 그 아동의 개인교육과정 (IEP)에 근거한 CCS를 통한 학교에서의 물리치료 또는 직업치료만 일 경우;
  3. 귀하의 가정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치 이하일 경우. 2008년도 빈곤기준치는 3인 가족의 경우 17,600불입니다. 가족구성원 수가 다를 경우의 연방빈곤기준치는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4. 귀하의 자녀가 “건강한 가족”( “Healthy Families.”) 서비스를 받는 경우.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 )은 허용가능공제후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치의 200% 미만인 가족의 아동을 위한 저비용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질문 23번을 참조하십시오.

등록비

등록비 이외에,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수와 소득에 근거한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족크기는 부모의 소득에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가족 소득은 CCS 자격이 있는 아동과 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소득만을 포함합니다. CCS는 형제자매로부터의 그 아동지원 금, 그 아동을 입양하지 않은 양부모나 그 가정의 다른 어른의 수입은 그들이 그 가족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21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등록비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귀하의 자녀가 CCS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학적으로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의학적 테스트 및 진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 귀하의 자녀가 물리치료 또는 직업치료 서비스만을 필요로 할 경우.
  3. 가정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치의 200% 미만일 경우.(이것은 20불의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많은 가정이 등록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4. 귀하의 자녀가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 서비스를 받는 경우
  5. 귀하의 자녀가 입양되었고 CCS를 받을 만한 상태이며 입양당시 재정적으로 적합했을 경우.22

카운티에서 매년 귀하의 등록비가 얼마인지를 결정합니다. 현재의 수수료는 본 설명서의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빈곤가정 면제

만약 등록비를 지불하는 것이 귀하의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 의류, 피난처 혹은 기타 생필품을 사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귀하께서는 CCS에 등록비를 다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3 카운티 CCS사무소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등록비를 내는 것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CCS규정에 따르면, 등록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가지 있습니다: 가족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피할 수 없는 가계 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24 카운티 CCS책임자가 귀하의 등록비 납부여부 또는 감면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등록비를 한번에 내는 것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매월 납부하는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5

만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만약 등록비를 납부일이 지난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시거나 CCS와 지불일정을 협의하지 않으시거나 생계부담으로 인한 지불면제 허락을 받지 않으셨을 때는, CCS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26

개인부담금을 내는 메디캘을 받는 아동은 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에 대한 등록비는 그 해의 개인부담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CCS의 입장입니다. 또한 등록비가 메디캘의 개인부담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CCS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거나 CCS수수료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8번 (“내가 CCS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을 참조하십시오.

10. CCS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CCS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27 CCS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의사와 병원 서비스,
  2. 재활센터에서의 서비스,
  3. 처방약,
  4. 의료기구,
  5.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장치(치아교정기, 휠체어 등등),
  6. 전자 혹은 수동 의사소통장치,
  7. 의료 교통수단,
  8. 재가보호(in-home nursing) 서비스 (일반적으로 최대3개월간)28,
  9. 집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임시 보호 서비스(nursing respite services).29

11. 누가CCS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각각의 카운티는, CCS기준에 맞으며 CCS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의사, 개인병원 또는 특수보호센터, 병원 및 치료 전문가의 명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CCS는 의료 공급자에 관한 자체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CCS 는 특수보호센터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허가받은 개인병원이나 특수보호센터는 한 팀으로서 귀하의 자녀를 치료하는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의사는 CCS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3번항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의사가 CCS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CCS의 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귀하의 자녀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CCS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미 허가받아 CCS명부에 등재된 목록을 CCS사무소에 요청하시고, 다른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변경하실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귀하의 자녀의 특수한 상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병원과 의사를 통해 그 아동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나의 자녀가CCS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귀하의 자녀가 치료를 받기 전에, 귀하께서 먼저 CCS가 치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CCS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CCS는 그 치료에 대해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치료를 받으신 후 가능한 한 즉시 CCS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의사, 개인병원 혹은 병원이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응급치료를 한 후 즉시 CCS에 연락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건강보험 또는 개인의료혜택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것 이라고 여기셔도 귀하의 의사, 개인병원 혹은 병원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의사나 병원이 적절한 과정을 따르지 않으면 CCS가 지불을 거절할 것이며 귀하께서 비용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CCS와 개인의료혜택에 관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질문 17-21을 참조하십시오.

13. CCS가 치료를 승인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CC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의사나 개인병원이 먼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를 승인하는 요청서를 CCS에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 귀하께서는 CCS가 그 서비스를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CCS만 받고 메디캘은 받지 않는 아동에게는, CCS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때때로 CCS가 승인결정을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CCS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귀하의 자녀의 상태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응급한 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CCS결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CCS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CS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귀하의 의사나 개인병원이 CCS로 보냈는지 확인하십시오. CCS부서의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으며 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왜 귀하의 자녀에게 해가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CCS부서의 책임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Chief, CCS Divisio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714\744 “P”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만약 CCS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서비스가 거절되었다는 것이며,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서비스가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아직 받지 못하셨더라도 CCS사무소에 CCS청문회를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질문 28번 (“내가 CCS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자녀가 CCS뿐 만 아니라 메디캘도 받고 있다면, 메디캘이 실제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며 CCS는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메디캘에서는 서비스 승인을 위해 30일 이내에 어떤 조치나 사항을 요구합니다.30이것은 메디캘이 승인하거나, 거절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귀하에게 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귀하의 자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디캘을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CCS가 메디캘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CCS가 3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메디캘을 받고 있으나, CCS가 서비스승인을 결정하는데.30 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14. CCS 의 “의료치료담당부서("MEDICAL THERAPY UNIT", MTU)는 무엇인가요?

많은 카운티가 자체적으로CCS 의 “의료치료담당부서("Medical Therapy Unit", “MTU”)를 가지고 있습니다. CCS 의 의료치료담당부서에는 귀하의 자녀를 돌보는 CCS자체적인 의사와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같은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CCS가 귀하의 자녀를, 의료치료담당부서 (MTU) 로 귀하께서 데리고 오도록 요청하고, 귀하가 귀하의 개인적인 치료사로 가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CCS가 의료치료담당부서 (MTU) 대신 병원이나 사무소에서 “구입가능한 치료”(vendored therapy)를 승인하기도 합니다.31

만약 귀하의 자녀가 메디캘을 받고 있고 귀하께서의료치료담당부서 (MTU) 로 가길 원하지 않으시면, 메디캘을 받아들이는 의사나 치료사로 직접 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24-27 에서 메디캘과 CCS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5. 나의 자녀를 의료치료담당부서(MTU)에 데리고 갈때 CCS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CCS는 귀하의 자녀에게 동일한 CCS서비스의 혜택을 주기위해 필요하다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위해 의료치료담당부서(MTU)에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32 통역서비스는 이중언어 사용 직원 또는 무료 통역사를 포함합니다. 때때로 귀하의 자녀는, 예를 들면, 아기이거나 영어를 사용가능할 때는 통역서비스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귀하께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의사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CCS 의사와 간호사에게 자녀의 상황을 말하기 위해 여전히 통역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CS는 가족에게 통역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데려올 것을 요구하거나, 아동에게 그 부모를 위해 통역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CS 서비스를 공급하는 많은 개인의와 병원도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 병원 혹은 개인병원이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통역서비스를 거절한다면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연락처는 첫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16.나의 자녀는 집에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CCS가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CCS는의료치료담당부서 (MTU) 에서 제공되는 물리치료 또는 직업치료 서비스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따르면,만약 귀하의 자녀가 의료치료담당부서(MTU)까지 가기에는 너무 약하거나 아플 경우, 또는 그 아동이 여행하기엔 너무 먼 거리일 경우 그 아동의 상태에 따라, CCS가 집에서의 치료를 제공하거나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규정을 CCS는 바꿀 예정이므로, 귀하께서 집에서의 치료를 요청하시고, 귀하의 자녀에게 왜 집에서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의사보고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그래도 집에서의 치료가 거절되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메디캘도 받는다면, CCS를 거치지 않고 직접 메디캘로부터 집에서의 치료를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메디캘을 허용하는 치료사를 귀하께서 찾으셔야 하고 그 치료사가 귀하의 가정을 방문하고 의료적 소견서와 함께 판단치료허가요청서(Treatment Authorization Request)를 지역의 메디캘 사무소로 직접 제출할 것입니다. EPSDT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한 물리치료에 관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메디캘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저희에게 요청하십시오.

보험에 관한 질문

17.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CCS가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나요?

만약 귀하의 보험이나 각종 의료 혜택계획이 서비스를 부담해주지 않을 경우, 또는 청구비의 일부분만을 부담할 경우, CCS가 귀하의 자녀의 의료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보험이나 의료혜택계획이 물리치료 등의 특정서비스에 제한된 혜택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의료혜택계획이 부담하지 않는 특수치료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보험이나 의료혜택계획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여기실 지라도 치료전에 의사나 병원이 항상 CCS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일단 CCS가 승인하면, 의사나 병원은 개인보험에 먼저 청구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CCS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개인부담금 포함, 다음 질문을 참조하십시오)에 대해 귀하께서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CCS에 참여하는 의사나 병원은 CCS가 승인한 서비스에 대해 귀하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CCS의 원칙입니다.33

만약 의사나 병원이 CCS의 승인을 먼저 요청하지 않고, 사보험이나 의료혜택계획이 거절한 후, CCS가 부담할 것을 요청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CCS가 메디캘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캘은 승인요청이 사보험이나 의료혜택계획에 먼저 시작되었을 때, 아동이 치료를 받은 후에 의사나 병원이 추후 승인을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CCS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CCS가 부담을 거절한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8.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너무 많은 개인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CCS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의 의사 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먼저 해당서비스에 대한 CCS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귀하의 의료혜택계획에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의료혜택계획이 귀하의 개인부담금을 환불하면, 귀하의 의사가 그 금액을 CCS에 청구해야 합니다. CCS는 CCS의 계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귀하께서는 더이상 의사나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4 CCS의 계산에 따른 비용부담이란, 의료혜택계획이 지불한 금액과 CCS가 청구서가 전부 지불된 경우 지불할 금액과의 차이를 CCS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19. 우리는 “우선의료공급자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의료혜택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PPO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은 CCS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CCS는 특히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선의료공급자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으로는, 귀하께서 등재된 우선의료공급자에게 가셨을 때, 의료혜택계획이 청구서의 일부분을 부담합니다. 귀하께서 다른 의료공급자에게 가시면, 그 의료혜택계획은 청구서의 더 적은 부분만을 부담합니다. .

귀하의 자녀가 CCS를 가지고 있고 귀하께서 자녀를 귀하의 우선의료공급자조직 (PPO)에 등재되지 않은 전문의나 병원으로 데리고 가길 원하신다면, 먼저 CCS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귀하께서 원하시는 의사나 의료서비스공급자가 CCS에 등재되어 있고 CCS가 그 의사가 귀하의 자녀에게 최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의료공급자가 귀하의 우선의료공급자조직 (PPO)에 등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CCS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35 귀하의 의사는 여전히 우선의료공급자조직 (PPO)의료혜택계획에 먼저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귀하의 우선의료공급자조직 (PPO) 의료혜택계획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CCS가 부담합니다.

20. 내가 이용하는 약국이 나의 의료혜택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한 처방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CCS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CCS는 그 처방약값을 약국에 지불할 것이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의료혜택계획에 불만을 청구하셔야 합니다.36 귀하의 의료혜택계획이 비용부담을 거절한다면, CCS에게 불만청구서 사본을 주십시오. 귀하의 의료혜택계획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귀하께서는 CCS에게 그 약값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21. 나의 자녀는 개인HMO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HMO가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CCS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네, 많은 경우에 CCS비용을 부담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카이저(Kaiser), 의료계획조직(Foundation Health Plan), 헬스넷(HealthNet), 시그나 (CIGNA) 등등의 건강유지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를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신청은, 귀하께서 휠체어, 또는 그밖의 의료기기 등등의, CCS가 제공하는 것을HMO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CCS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부 거절합니다.37 CCS가 귀하의 신청을 승인하려면, HMO가 귀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HMO의 편지나 서면통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편지에는 HMO의 “권한이 있는 회원서비스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38

일단 귀하께서 CCS의 자격이 되시면, CCS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의사나 의료공급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사나 의료공급자가 귀하의 HMO가 부담하지 않는 서비스나 처방전을 처방할 것이며 CCS가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귀하의 HMO가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부담하지만 그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 한해서는 승인하기를 거절한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귀하께서 자녀를 외부의 전문의(CCS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나 또는 특수보호센터로 평가나 치료계획을 위해 귀하의 HMO가 소개시켜 주길 원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나 때로는 HMO나 HMO측의 의사가 이것을 추 천해 주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39 HMO측에 거절사유를 적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귀하께서 자녀를 진료해 주길 원하는 CCS의사나 CCS특수보호센터로 가지고 가십시오. 귀하께서 서면 거절통지서를 CCS에 제출할 수 있도록그 의사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CCS의 책임은 평가승인이 정당하게 내려졌는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CCS는 귀하의 자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CCS명부에 등재된 전문가나 특수보호센터가 귀하를 평가하지 않는한, CCS는 그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CCS가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거나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십시오

22. 우리는 CHAMPUS40을 가지고 있는데 CCS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CHAMPUS에는 세가지 종류의 계획이 있습니다. 표준계획은 보통의 보험과 같습니다;추가계획은 PPO와 같습니다. 이 설명서의 질문16번과 18번의 보험의 일반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수계획은 HMO와 같고 질문 20번의 HMO규정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지역내 군병원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CCS서비스를 요청하시기 전에 군병원을 먼저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41

23. 나의 자녀는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이라는 의료혜택계획을 받고 있는데 CCS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족” 의료혜택계획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CCS services가 제외됩니다. 이것은 CCS에 적합한 상태를 가진 아동은 CCS를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개열을 가진 아동은 구개열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이비인후과, 성형수술, 치과치료, 직업 치료)를, CCS와 CCS 에서 인증한 특수보호병원을 통해 받게 되며, 그외의 다른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한 가족” 의료혜택계획으로 부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건강한 가족” 의료혜택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의료혜택계획이 CCS가 가능한 상태를 가진 아동을 추천합니다. CCS는 추천을 받은지 5일 이내에 CCS적합가능성을 결정합니다.42 해당아동이 CCS에 적합한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면, CCS의 기타 다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와 동일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의료혜택계획은 개인부담금이 전혀없는 메디캘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이나 가족소득이 연방빈곤기준치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가족에게 저비용의 정부 보조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43 귀하의 자녀가 이미 CCS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CCS에 적합한 서비스이외의 추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하의 지역 CCS프로그램이 “건강한 가족” 의료혜택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44

메디캘(MEDI-CAL)에 관한 질문

24. 나의 자녀는 메디캘과 CCS를 모두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하의 자녀가 메디캘을 받고 있다면, CCS가 귀하의 의료사건 관리자가 됩니다. CCS의사와 간호사가 귀하의 자녀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치료가 메디캘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메디캘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승인은 CCS가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에게 메디캘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CCS가 판단할 경우, CCS가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께서 메디캘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CCS를 귀하의 자녀의 사건관리자로 가지고 계신 것이 도움이 됩니다. CCS는 메디캘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지녀가 특수과정치료때문에 스탠포드에 입원하도록 권유받으셨다면, 그 아동이 치료를 위해 스탠포드에 머무르는 동안, CCS는 여행경비와 부모의 생활경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CCS가 서비스제공을 거절하는 등의CCS 와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CCS의료치료부서(MTU)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CCS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디캘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때로 몇몇 카운티에서는 CCS가 물리치료서비스를 위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메디캘에도 적합하다면, CCS대기자 명단을 기다리지 마시고, 메대켈을 받는 의나나 치료사를 찾으실 수 있다면, 직접 메디캘로 가시는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가 거절되었다면, CCS의 이의신청 과정보다 메디캘의 이의신청 과정이 더 공정하고 신속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메디캘로 직접 가실때 더 많은 보호나 선택이 있을실지라도, 메디캘을 받는 협조적인 의사나 치료사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녀를 물리치료를 위해 CCS의 의료치료담당부서 (MTU)로 데려가길 원하지 않으실 경우, 메디캘을 받는 개인치료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귀하의 치료사가 - 의사가 사인한 치료를 위한 서류를 가지고 – 치료승인과정으로서 승인과 비용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메디캘로 직접 가신다면, 메디캘의 규정을 따르셔야 하며,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승인요청”이라는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캘은 한달에 2번의 물리치료사 방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한달에 2번 이상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귀하의 의사가 생각할 경우, 귀하의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EPSDT보조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메디캘사 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PSDT는 초기의, 주기적인 심사, 진단 및 치료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를말합니다. EPSDT는 21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메디캘 특수 프로그램으로, 아동에게 어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자에 대해 일반적인 메디캘과 때로는 CCS보다도 덜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EPSDT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의 메디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5. 나의 자녀는 메디캘이 관리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자녀를 위한 CCS는 어떻게 되나요?

CCS서비스는 몇몇 예외규정을 가진, 제한된 메디캘관리 보호계획입니다.45 “제한된” 계획이라는 것은, CCS경우는 CCS에 적합한 아동의 상태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의미로서, 해당아동은 CCS에 적합한 상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CCS, CCS가 검증한 의료서비스공급자 및 전문보호센터를 통하여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몇몇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마테오, 산타바바라, 솔라노, 욜로, 마린 및 나파에 위치한 카운티가 운영하는 의료체계.46 CCS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도, 카운티가 관리하는 보호조직은 CCS기준과 안내를 따라야 하며, CCS의 요구사항에 맞는 전문보호센터 및 의료공급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CCS는 사건관리와 감독책임이 있습니다.47
  2.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4.3( c )에 의거하여 주의 CCS가 승인한 관리된 보호 시험프로젝트로의 자발적인 참여.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는 이러한 시험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 툴라레 카운티와 산조아퀸 카운티에는 CCS서비스가 시험적 기준에 의거한 관리 보호 계획과 연결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48 현재까지 툴라레 카운티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CCS 서비스가 관리 보호계획으로 제한되어 있을때, CCS에 적합한 상태때문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EPSDT의료적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모든 의료적 필요성을, 관리 보호계획이 아니라, CCS가 결정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의료장비에 관한 승인요청은 CCS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청구된 서비스가 가정내 의료보호 및 요양이라면, 메디캘의 재가조직(In-Home Operations)으로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49 CCS가 승인하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체계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동이 CCS에 적합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의학적 필요가 CCS에 적합한 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리된 보호조직이 책임을 집니다.

(메디캘의 플라스틱 카드를 읽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컴퓨터 시스템이, CCS가 승인한 서비스와 관련된 CCS제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첫번째 단계는 메디캘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서비스를 승인한 CCS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컴퓨터 고장이 승인된 서비스가 거절되거나 연기된 것을 의미할 경우, 귀하께서는 또한 메디캘 공정심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귀하의 자녀를 위한 관리 보호조직의 책임에 CCS 서비스가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을 때, 주 및 지역 CCS프로그램이 치료계획 승인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의료사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50 CCS의 의료사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CCS가 승인한 전문보호센터에 의해 개발된 보호계획이 CCS가 승인한 치료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가족이 CCS에 적합한 아동의 상태에 대한 보호가, CCS기준에 맞추어 제공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 가족은 CCS의 현재 의료사건 관리책임에 맞는 평가와 치료계획개발에 대한 CCS승인을 50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3.05(c)-(e), 14094.1, 14087.315 38 요청해야 합니다. 그 요청은 서면으로, 전화로, 혹은CCS가 승인한 전문보호센터나 의료공급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1997년 균형 예산법(Balanced Budget Act)51을 통하여, 국회는 메디케이드(Medicaid)관리 보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방면제 없이 관리 보호에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승인의 일부로써, 중요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가 이런 보호조치중의 하나입니다. 연방면제 없이, 주정부는 CCS에 의해 관리되는 아동, CCS가 관리가능한 아동, SSI를 받고 있는 아동, 위탁보호 아동, 혹은 연방면제하의 가정 및 커뮤니티 아동을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52

26. 우리는 메디캘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개인부담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CCS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께서는 메디캘의 매달 부담금과 CCS에 지불하셔야 되는 연간등록비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아이들이 있고 그 중 한 아이는 CCS규정에 적합한 아동이며, 연간총소득이 $36,000불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가 있는 그 아동은, 그 아동이 SSI장애기준에 맞는다면, 매달 $357.5053불을 부담하고 메디캘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 아동이 SSI장애기준에 맞지 않는다면매달 1810불을 부담하고 메디캘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CCS하에서는, 그 가정의 소득이 FPL의 200% 미만이기 때문에, 연간 등록비와 수수료가 없습니다.(연방빈곤기준치표는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54). 일단 비용이 지불되면, CCS는 장애상태와 관련된 아동의 모든 청구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귀하께서는 매달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CCS는 아동의 장애와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용(예를 들면, 상처를 꿰매거나 단순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응급실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메디캘이 부담해야 하고 매달 개인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27. 내가 CCS를 신청했을때, 메디캘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CCS가 귀하의 자녀가 메디캘을 전부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청 및 재정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귀하께서 메디캘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귀하의 카운티 복지부서가 이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CCS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때문에 귀하께서 메디캘에 적합하지 않다면, 귀하는 메디캘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메디캘에는이민에 관한 제한 및 저축과 연방빈곤기준치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자원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CCS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메디캘이 허락하는 것(3인 가족의 경우 $3,150) 이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연방 빈곤 기준치 프로그램중의 하나에 귀하의 자녀가 적합하지 않는한, CCS 가 귀하께 메디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캘에만 적합하다면, CCS가 귀하께 메디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디캘이 CCS에 적합한 상태와 관련된 것 뿐 만 아니라,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캘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메디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의제기

28. CCS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귀하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CCS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1-33에 이의신청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CCS가 귀하의 자녀가 CCS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경우;
  2. CCS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거절한 경우;
  3. CCS가 귀하의 자녀가 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승인하길 중단한 경우;
  4. CCS가 귀하께서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경우;
  5. 메디캘이 관리하는 사람에게나 HMO를 받는 사람에게, CCS의 사건관리 책임의 일부로서의 필요한 평가를, CCS가 거절한 경우 55

많은 경우에, CCS가 귀하께 CCS가 취할 “행동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할 것입니다. 서면통지가 CCS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56 또한 그 서면통지가 귀하께서 어떻게 이의제기를하실 수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CCS가 서면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이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CCS가 서면통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귀하께서는 카운티 CCS대리소나 지역 CCS사무소에 서면요청서를 보내셔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CCS대리소 및 그 주소는 부록 C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CCS대리소가 의뢰인들에게 이의제기가 소용이 없으니 하지 말라고 말한다거나 의뢰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CCS조차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CCS 이의제기 과정이CCS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CCS의 결정을, 귀하께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메디캘에 적합하다면, 그 아동은 CCS를 통한 이의제기과정 뿐 만 아니라, 또는CCS를 통한 이의제기과정 대신에, 메디캘 공정심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서비스가 CCS에 의해 관리되는 메디캘 서비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면 메디캘을 통한 이의제기 과정이 시작됩니다:

  • Chief ALJ
    State Hearings Division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P.O. Box 944243/ Mail Station 19-37
    Sacramento, CA 94244-2430

     

  • 제목: Medi-Cal Scope Fair Hearing
    Medical Services Being Case Managed by CCS
    아동의 성명과 귀하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메디캘과 CCS 번호

29.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나의 자녀는 CCS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CCS가 이미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귀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시고 귀하의 이의제기가 결정될때까지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것을 요구하십시오. 특히 이의를 제기하실때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CCS는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CCS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귀하의 자녀에게 상해를 또는 사망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또는 치료없이는 귀하의 자녀가 신체기능을 잃거나 악화된다면, CCS는 그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57

귀하의 소득이 너무 많아서 또는 귀하께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의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귀하께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동안, CCS의사가 서비스를 계속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귀하의 자녀가 의학적으로 CCS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서비스가 중 단된다면, CCS에 등재된 다른 의사가 서비스를 계속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외부전문가는 CCS의 고용인이 되거나 CCS와 자문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CCS가 제시하는 3명의 외부의사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의사를 선택하시면, 그 의사가 귀하의 자녀를 진료할 수 있도록 CCS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외부전문의사가 이의제기과정중에 CCS가 귀하의 자녀를 위해서 더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비스를 계속해 줄것을 요청하는 법정소송을 시작하는 것 입니다.

30.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왔던 물리치료나 직업치료가 중단되거나 변경됬을 경우, CC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왔던 물리치료나 직업치료를 CCS가 중단하거나 변경한다면, 귀하께서는 CCS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과정에 대한 정보는 질문 34-36을 참조하십시오.

CCS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 치료를 중단하거나 삭감합니다. CCS의 생각이 옳거나 그르거나, 그 치료가 여전히 귀하 의 자녀가 정규 혹은 특수교육에서 혜택을 받는데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8

귀하께서 CCS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동안, 귀하의 자녀가 학교 교육구로부터 특수교육을 받도록 결정되었다면,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교육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특수서비스를 설명한, 자녀의 개인 교육계획서(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살펴보셔야 합니다.59 그 치료가 자녀의 개인교육계획서 (IEP)에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는 자녀의 개인교육계획서(IEP)가 예시한 대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메디캘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사를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CCS나 메디캘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또한 개인교육계획서 (IEP)의 한 부분이라면, 학교 교육구는 메디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개인교육계획서 (IEP)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개인교육계획서 (IEP)에 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교육계획서 (IEP) 팀에게그 서비스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인지(그 교육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동이 그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결정해 줄것을 즉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교육계획서 (IEP) 팀60이 그 서비스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교는 개인교육계획서 (IEP) 팀미팅후 가능한 한 빨리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61

만약 개인교육계획서 (IEP) 팀이 그 서비스가 교육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귀하께서는 해당학교에 공정심리과정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62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SERR설명서중 특수교육 이의제기부분을 읽어보십시오.63

만약 CCS와 학교가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면, 그 논쟁이 끝날때까지, 학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64

31. CCS의 의료치료담당부서(MEDICAL THERAPY UNIT, MTU)의 의사가 나의 자녀에게 더이상 CCS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CCS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CCS는 카운티 CCS 의료치료담당부서 (MTU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체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의사들이 귀하의 자녀에게 더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리고 치료를 중단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질때 귀하께서는 통지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65 통지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CCS이의신청과정을 통해, 이런 결정에 대해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의심리를 기다리실 동안에는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CCS 규정에 따르면, 귀하의 자녀를 위해 의료감독을 제공하는 CCS의사가 현재의 서비스나 혜택을 축소, 종료 혹은 수정할 것을 결정했을 때, 혹은 귀하의 자녀가 공인된 급성, 아급성 의료시설에 있을 때는, CCS가 사전통지를 하거나 귀하의 이의제기 권리를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66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미합중국 헌법은 CCS가 이런 상황에서, 귀하의 권리의 일부로서,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CCS가 귀하나 귀하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적인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지원해줄 다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이의제기시 승소하기가 힘드실 것 입니다. 다른 의사의 의견에 대한 비용을 CCS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2. 만약 CCS의 의료치료담당부서(MTU) 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에 대한 비용을 CCS가 지불해 줄 수 있나요?

만약 귀하께서 CCS의사가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감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CCS는 귀하께서 CCS가 제공하는 3명의 전문가 목록중에서 다른 의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67 그 다음 선택하신 전문가가 귀하의 자녀를 진료하는 비용을 CCS가 부담합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이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68 이 전문가가 귀하의 자녀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귀하와 동의한다면, CCS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이 전문가가 CCS의 결정에 동의한다면, 귀하께서는 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때로는, CCS의 3명의 전문가 목록에 없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의사가 CCS의 더 큰 목록에는 있으나 3명의 전문가 목록에는 없다면, 어떤 의사라도 선택하실 수 있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CCS의 내부 심리에 가셔서 귀하의 자녀의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귀하께서 선택하신 의사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33. CCS가 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6개월간 승인했습니다. 만약 나의 자녀는 그 이후에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CCS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한된 기간동안만 허용되었고, CCS 처음부터 시간제한에 대해 CCS가 귀하께 미리 알려드렸다면, 그리고 CCS가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귀하께 말한 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면, 귀하께서는 통지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69 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귀하께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서비스 종료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셨더라도, 만약 치료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70

초기의 종료시기가 충분치 않다고 처음 생각하실때 CCS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CCS가 여전히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전통지를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의제기 심리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CCS와 메디캘 모두에 적합하시다면, 그리고 6개월간 치료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만약 재심사시기에 대한 요청이 처음의 서비스가 종료된지 먼저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메디캘 공정심리요청이 메디캘 수혜자에게 거절이 우편통보된지 10일 이내에 이루어 진다면, 귀하께 대한 서비스 유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71

34. 얼마나 오래 이의를 신청해야 하나요?

30일안에 CCS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실제 통지를 받으신 날짜가 아니라, 통지서에 씌여 있는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귀하의 서면요청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72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조치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특별한 양식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CCS에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내시려는 편지의 사본을 항상 만드셔서 보관하십시오. 편지에서 CCS가 어떻게 했는지, 왜 이것이 옳지 않은지를 설명하시고 귀하의 이의제기가 끝날때 까지 서비스가 계속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CCS사무소에 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카운티 CCS대리소가 될 수 있고 더 작은 카운티에서는 지역CCS사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록C에 목록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CCS사무소와 주소가 그 통지서에 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실때 CCS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CCS는 도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5. CCS에 대한 “1단계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귀하께서 이의를 신청하신후, CCS는 심리를 유지하지 않고 귀하의 서면요청을 검토합니다. 이것이 “1단계 이의신청” (“First Level Appeal”)입니다. CCS는 21일 이내에 귀하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이를 서면통지를 합니다. 이 서면통지에서 CCS는 CCS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법, 규정을 포함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73

CCS는 귀하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 서면통지를 하는 것 대신에, CCS가 귀하께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차적인 정보를 받은후 21일 이내에 귀하께 서면통지를 합니다.74

“1단계 이의신청”에서 CCS가 귀하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CCS공정심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CCS Fair Hearing), 이 공정심리에서 귀하께서 직접 행정법 판사를 대면하고 귀하의 의견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75

36. 어떻게CCS 공정심리(2단계 이의신청)을 열 수 있나요?

CCS의 1단계 이의신청에서 승소하지 못하셨다면, CCS의 서면결정통지서의 날짜로부터 14일이내에 CCS공정심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76 이 요청서는 보건서비스부 책임자에게(지역 CCS대리소가 아니라)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 Director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714\744 “P”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공정심리요청서와 함께 1단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아동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이 18세 이상이면 아동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정심리 요청서에서 CCS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 결정이 틀렸다고 여기시는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CCS가 CCS공정심리 날짜 최소한 30일 전에 공정심리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할 것입니다.77 공정심리는 귀하께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여야 합니다.78 귀하의 자녀를 공정심리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귀하의 집에서 공정심리를 열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심리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증인을 데리고 오실 수 잇습니다. 이 증인은 자녀의 특수교육교사, 자녀의 베이비시터, 지역센터서비스조율자 (Regional Center service coordinator), 자녀의 임시적인 봉사자, 가정 간호사,또는IHSS 직원 worker, 그리고 자녀의 의사나 의료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심리에서 누군가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것을 공정심리 직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79 증인이 공정심리에 오는 것 대신에, 전화로 증언하도록 증인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CCS는 귀하께 가능한 증인에 대한 목록을 만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S는 귀하께서 공정심리직원(Hearing Officer)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료기록 등의 서류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80

CCS 도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공정심리에 가시기 전에 CCS가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81 귀하께서는 CCS가 서류파일에 가지고 있는 기록을 조사하고 이의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82 이를 위해서는 서면요청을 하셔야 합니다.83 이 기록의 사본을 만들기 위한 소환장은 필요없습니다.

CCS 공정심리는 공정심리직원이 시행하는데, 이는 보건서비스부의 행정법 판사입니다. 공정심리에서 양측은 증거로서 서류나 증인들로부터의 구두증언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심리 직원은 공정심리의 날에 귀하께서 오실 것과 귀하의 증거 및 증인들이 준비될 것을 기대합니다.

CCS의 공정심리에 가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있는 옹호자나 변호사가 귀하께서 공정심리를 대비하도록 도와주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지역센터 서비스에 적합하다면, 지역센터의 귀하의 서비스 조정자나 의뢰인 권리 옹호자(Clients Rights Advocate)가 귀하를 대신하거나 공정심리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심리후, 공정심리직원은 “결정제시”를 서면으로 내리게 됩니다.84 그 다음에 보건서비스부의 책임자는 공정심리직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건서비스부의 책임자는또한 결정을 바꾸거나 공정심리직원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번복할 수 있습니다.85 결정은 귀하께서 요청하신지 90일 이내에 발표되어여 합니다.86

귀하께서 부차적인 도움을 위해 법정으로 가시기 전에 본 공정심리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CCS 공정심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적인 조치는 본 공정심리에서 제시된 사실에 근거하므로, 귀하께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와 사실을 보여주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참고 문헌

보건 및 안전성규정(Health & Safety Code) 123800조항 및 그 외 조항들.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22조 4151항 및 그외 조항들.

CCS 프로그램 설명서. 이 설명서는 카운티 CCS사무소에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A – CC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장애조건

부록B – CCS기금이 어떻게 마련되며 운영되고 있는가

부록C – 카운티CCS 대리소 목록

부록 D – 2008년 연방빈곤기준치 도표

부록 E – CCS 출장/훈련 전단지 (2) 부록 A – 신체적 장애조건

부록 A

어떤 종류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CCS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CC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심각한 일반적 신체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CCS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22조 41800항) 에 따르면 CCS 의료적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감염, 상해 또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정형외과적 상태.
  2. 언청이, 구강-얼굴 기형 및 화상등의 성형수술을 요하는 상태.
  3. 입천장갈림증, 심각한 부정교합, 구강-얼굴 기형등의 치과교정 술을 요하는 상태.
  4. 시력손상을 야기하는 눈의 상태. (보통의 시력교정은 제외됩니다.)
  5. 청력손상을 야기하는 귀의 상태.
  6. 류마티스열.
  7. 신장염, 신장증 또는 신장염증후군.
  8. 페닐케톤뇨증.
  9. 혈우병.
  10. 유리질막증후군.
  11. 의학적 문제나 진단문제를 포함하는 내분비 및/또는 대사장애.
  12. 의학적 문제나 진단문제를 포함하는 경련장애.
  13. 혈액질환.
  14. 모든 종양.
  15. 표피박리증 등의 심각한 피부질환.
  16. 섬유종, 기관지확장증 및 폐농양 등의 만성 폐질환.
  17. 장애 및 손상성 장애을 유발하는 선천적 기형.
  18. 마비, 조화운동불능 등의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염증 등의 신경계 상태;대뇌마비, 근위축등의 근신경계.
  19. 복합골절, 뇌척수손상, 식도협착 등, 장애가능성이 있는 중독사고로 인한 상태.
  20. 극도의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예방주사 후의 심각한 부작용.
  21. 기타 장애 및 장애적 상태.

위의 것들은 단지 예일 뿐이고, 위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기타 유사한 상태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S규정을 CCS지역 대리소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CCS규정에 적합한 아동이,실제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당뇨, 경련성 장애 또는 천식 및 의료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장애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종종 서비스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가 귀하의 아동에게 일어났다면, CCS지역대리소가 주규정을 따라 귀하의 아동을 받아주도록, CCS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록 B - CCS 기금이 어떻게 마련되며 운영되는가

부록 B

CCS기금이 어떻게 마련되며 운영되나요?

CCS 프로그램의 기금은 카운티와 주정부가 마련합니다. CCS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카운티와 주정부가 반씩 부담합니다. 카운티가 비용의 반이상을 부담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정부에서 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총인구가 200,000명 보다 많은 카운티에서는, 카운티가 지역차원에서 CCS츠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총인구가 200,000명 이하인 작은 카운티에서는, 지역내 CCS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운영합니다. 귀하께서 작은 카운티에 사신다면, 귀하의 카운티보건당국을 통해 CCS와 접촉하실 수 있으나, CCS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치료서비스에 관한 결정은 귀하의 지역을 담당하는 주의 지역사무소가 내립니다.

부록 C

카운티CCS 대리소 목록

캘리포니아아동서비스(California Children's Services,CCS)에 관한 정보나 신청과정에 대한 정보는, 귀하의 카운티 CCS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unty Name/Website County Code Office Address Phone Fax

Alameda 독립사무소

01

1000 Broadway, Suite 500, Oakland, CA 94607

510-208-5970

510-267-3254

Alpine 부속사무소

02

75-B Diamond Valley Road, Markleeville, CA 96120-9579

530-694-2146

530-694-2252

Amador 부속사무소

03

10877 Conductor, Blvd., Sutter Creek, CA 95685

209-223-6630

209-223-3524

Butte 독립사무소

04

1370 Ridgewood Drive, Suite 22, Chico, CA 95973-7803

530-895-6546

530-895-6557

Calaveras 부속사무소

05

Mail: 891 Mountain Ranch Road, San Andreas, CA 95249-9713 Street: 700 Mountain Ranch Road, Suite C2, San Andreas, CA 95249

209-754-6460

209-754-1710

Colusa 부속사무소

06

251 East Webster Street, Colusa, CA 95932-2951

530-458-0380

530-458-4136

Contra Costa 독립사무소

07

597 Center Avenue, Suite 110, Martinez, CA 94553-4669

925-313-6100

925-313-6115

Del Norte 부속사무소

08

880 Northcrest Drive, Crescent City, CA 95531-9988

707-464-3191

707-465-1783

El Dorado 부속사무소

09

929 Spring Street, Placerville, CA 95667-4543

530-621-6128

530-622-5109

Fresno 독립사무소

10

Mail: P.O. Box 11867, Fresno, CA 93775-1867 Street: 1221 Fulton Mall, Fresno, CA 93721

559-445-3300

559-445-3253

Glenn 부속사무소

11

240 North Villa Avenue, Willows, CA 95988-2694

530-934-6588

530-934-6463

Humboldt 독립사무소

12

550 I Street, Eureka, CA 95501-1117

707-445-6212

707-441-5686

Imperial 부속사무소

13

Mail: 935 Broadway, El Centro, CA 92243-2396 Street: 797 Main Street, Suite A, El Centro, CA 92243

760-482-7834

760-482-2945

Inyo 부속사무소

14

207-A West South Street, Bishop, CA 93514

760-873-7868

760-873-7800

Kern 독립사무소

15

Mail: P.O. Box 70670, Bakersfield, CA 93387 Street: 1600 E. Belle Terrace, Bakersfield, CA 93307

661-635-2800

661-635-2901

Kings 부속사무소

16

330 Campus Drive, Hanford, CA 93230-4375

559-584-1401

559-582-6803

Lake 부속사무소

17

922 Bevins Court, Lakeport, CA 95453-9739

707-263-1090

707-263-5872

Lassen 부속사무소

18

1445 Paul Bunyan Road, Susanville, CA 96130-3146

530-251-8183

530-251-2668

Los Angeles 독립사무소

19

9320 Telstar Avenue, Suite 226, El Monte, CA 91731-2849

800-288-4584

626-569-9349

Madera 부속사무소

20

14215 Road 28, Madera, CA 93638-5715

559-675-7893

559-675-7803

Marin 독립사무소

21

899 Northgate Drive, Suite 415, San Rafael, CA 94903

415-473-6877

415-473-6396

Mariposa 부속사무소

22

Mail: P.O. Box 5, Mariposa, CA 95338 Street:4988 Eleventh Street, Mariposa, CA 95338

209-966-3689

209-966-4929

Mendocino 독립사무소

23

1120 South Dora Street, Ukiah, CA 95482-8333

707-472-2600

707-472-2735

Merced 독립사무소

24

260 East 15th Street, Merced, CA 95340-6216

209-381-1114

209-381-1102

Modoc 부속사무소

25

441 North Main Street, Alturas, CA 96101

530-233-6311

530-233-5754

Mono 부속사무소

26

Mail: P.O. Box 3329, Mammoth Lakes, CA 93546 Street: 437 Old Mammoth Road, Suite Q, Mammoth Lakes, CA 93546

760-924-1841

760-924-1831

Monterey 독립사무소

27

1615 Bunker Hill Way, Suite 190, Salinas, CA 93906

831-755-4747

831-796-8690

Napa 독립사무소

28

2261 Elm Street, Building R, Napa, CA 94559-3721

707-253-4391

707-299-2123

Nevada 부속사무소

29

500 Crown Point Circle, Suite 110, Grass Valley, CA 95945

530-265-1450

530-271-0841

Orange 독립사무소

30

200 West Santa Ana Boulevard, Suite 100, Santa Ana, CA 92701-4134

714-347-0300

714-347-0301

Placer 독립사무소

31

11484 B Avenue, Auburn, CA 95603-2603

530-886-3630

530-886-3613

Plumas 부속사무소

32

Mail: P.O. Box 3140, Quincy, CA 95971 Street: 270 County Hospital Road, Suite 260, Quincy, CA 95971

530-283-6330

530-283-6110

Riverside 독립사무소

33

10769 Hole Avenue, Suite 220, Riverside, CA 92505-2869

951-358-5401

951-358-5198

Sacramento 독립사무소

34

9616 Micron Avenue, Suite 640, Sacramento, CA 95827-2627

916-875-9900

916-369-0639

San Benito 부속사무소

35

439 Fourth Street, Hollister, CA 95023-3801

831-637-5367

831-637-9073

San Bernardino 독립사무소

36

150 Carousel Mall, San Bernardino, CA 92415-0062

909-387-8400

909-387-8401

San Diego 독립사무소

37

6160 Mission Gorge Road, San Diego, CA 92120

619-528-4000

619-528-4087

San Francisco 독립사무소

38

30 Van Ness Avenue, Suite 210, San Francisco, CA 94102-6082

415-575-5700

415-575-5790

San Joaquin 독립사무소

39

2233 Grand Canal Boulevard, Suite 105, Stockton, CA 95207-6657

209-953-3600

209-953-3632

San Luis Obispo 독립사무소

40

Mail: P.O. Box 1489, San Luis Obispo, CA 93406-1489 Street: 2156 Sierra Way, San Luis Obispo, CA 93401-4556

805-781-5527

805-781-4492

San Mateo 독립사무소

41

Mail: P.O. Box 5894, San Mateo, CA 94402-5894 Street: 2000 Alameda de las Pulgas, Suite, 230, San Mateo, CA 94403

650-573-2755

650-573-2751

Santa Barbara 독립사무소

42

1111 Chapala Street, Suite 200, Santa Barbara, CA 93101

805-681-5360

805-681-4763

Santa Clara 독립사무소

43

720 Empey Way, San Jose, CA 95128-4705

408-793-6200

408-793-6250

Santa Cruz 독립사무소

44

Mail: P.O. Box 962, Santa Cruz, Ca 95061-0962 Street: 12 West Beach Street, Suite 271, Watsonville, CA 95076

831-763-8900

831-763-8910

Shasta 부속사무소

45

4217 Front Street, Shasta Lake City, CA 96019

530-225-5760

530-225-5355

Sierra 부속사무소

46

Mail: P.O. Box 7, Loyalton, CA 96118-0007 Street: 202 Front Street, Loyalton, CA 96118

530-993-6700

530-993-6790

Siskiyou 부속사무소

47

806 South Main Street, Yreka, CA 96097

530-841-2132

530-841-4075

Solano 독립사무소

48

275 Beck Avenue, MS 5-175, Fairfield, CA 94533-4090

707-784-8650

707-421-7484

Sonoma 독립사무소

49

625 Fifth Street, Santa Rosa, CA 95404-4428

707-565-4500

707-565-4520

Stanislaus 독립사무소

50

Mail: P.O. Box 3088, Modesto, CA 95353-3088 Street: 830 Scenic Drive, Third Floor, Modesto, CA 95350

209-558-7515

209-558-7862

Sutter 부속사무소

51

Mail: P.O. Box 1510, Yuba City, CA 95992-1510 Street: 1445 Veterans Memorial Circle, Yuba City, CA 95993

530-822-7215

530-755-0741

Tehama 부속사무소

52

Mail: P.O. Box 400, Red Bluff, CA 96080-0400 Street: 1860 Walnut Street, Suite C, Red Bluff, CA 96080-3611

530-527-6824

530-527-0362

Trinity 부속사무소

53

Mail: P.O. Box 1470, Weaverville, CA 96093-1470 Street: 51 Industrial Park Way, Weaverville, CA 96093-1470

530-623-1358

530-623-1297

Tulare 독립사무소

54

115 East Tulare Avenue, Tulare, CA 93274

559-685-2533

559-685-4780

Tuolumne 부속사무소

55

20111 Cedar Road North, Sonora, CA 95370-5939

209-533-7400

209-533-7406

Ventura 독립사무소

56

2240 East Gonzales Road, Suite 260, Oxnard, CA 93036-8210

805-981-5281

805-981-5280

Yolo 독립사무소

57

137 North Cottonwood Street, Suite 2300, Woodland, CA 95695

530-666-8333

530-666-1283

Yuba 부속사무소

58

5730 Parkard Avenue, Suite 100, Maryville, CA 95901

530-749-6340

530-749-6830

 

부록 D

©2008 년 연방 빈곤 기준치 도표 – 2008년4월 1일부터 유효*

가족수 월간 MMNL($) 연방빈곤 기준치로서의 MMNL ($) 100%($) 월간 연간($) 연방빈곤기준치 100% 120% 월간($) 133% 월간($) 135% 월간($) 185% 월간($) 200% 월간($) 250% 월간($)
1 600 70% 867 10,400 1,040 1,153 1,170 1,604 1,734 2,167
2 750 65% 1,167 14,000 1,400 1,552 1,575 2,159 2,334 2,917
성인 2명 934 81% 1,167 14,000 1,400 1,552 1,575 2,159 2,334 2,917
  934 64% 1,467 17,600 1,760 1,951 1,980 2,714 2,934 3,667
4 1,100 63% 1,767 21,200 2,120 2,350 2,385 3,269 3,534 4,417
5 1,259 61% 2,067 24,800 2,480 2,749 2,790 3,824 4,134 5,167
6 1,417 60% 2,367 28,400 2,840 3,148 3,195 4,379 4,734 5,917
7 1,550 59% 2,667 32,000 3,200 3,547 3,600 4,934 5,334 6,667
8 1,692 58% 2,967 35,600 3,560 3,946 4,005 5,489 5,934 7,417
9 1,825 56% 3,267 39,200 3,920 4,345 4,410 6,044 6,534 8,167
10 1,959 55% 3,567 42,800 4,280 4,744 4,815 6,599 7,134 8,917
가족 추가시 합산할 것: 14   300 3,600 360 399 405 555 600 750

**MMNL은 메디캘 서비스가 필요한 소득수준입니다 (Medi-Cal Medically Needy Income Level)
* 임산부 및 1세까지의 유아 = 200%
* LTC에서 1인당 메다캘이 유지되는 제한금액 = $35
* 노동가능 장애인(Qualified Disabled Working Individuals )= 200%
* 메디케어혜택가능치(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 100%
* 임시적 메디캘(Transitional Medi-Cal ,TMC) = 185%
* 6세 이하의 아동 = 100%
* 1달러까지의 근사치입니다.
* 저소득혜택가능수치 = 120%
* 건강한 가족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 및 노동가능 장애인프로그램(Working Disabled Program) = 250%
* 1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 = 133%
* 참조: 위 도표에서 연방빈곤기준치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메디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총소득에서 허용가능한 공제금액을 제하신 후, 도표를 읽으십시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메디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E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출장 /훈련 전단지

소득검사 – 의료비용 예상수치가 가계소득의 20%이상이 거나 무비용 메디캘에 적합하거나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 건강혜택계획을 받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간 $40,000 미만일 것/

등록비 – 소득에 따라 다름.

의료검사 – 발달장애 혹은 정신장애에는 서비스 없음.

재산검사 및 이민검사 없음– 그러나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함.

가능한 빨리 신청하십시오–소급적용 없음.

서비스 받기

사전승인– CCS 승인 없이는 서비스 없음.

가정내 보호서비스 – 제한되어 있음.

CCS 와 메디캘 – 메디캘 사용자의 권리 및 보호가 적용됩니다; CCS 사비스는 일반적으로 메디캘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는 제외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CCS가 치료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S 와 의료혜택계획 – CCS는 의료혜택계획에서 부담하지 않 는 공제금, 개인부담금 및 서비스를 부담합니다.

CCS와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IES) – CCS에 적합한 상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부담합니다.

CCS 이의제기 신청

1. CCS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삭감하거나 삭제했습니다.

30일 안에 카운티의 CCS사무소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십시오.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서비스가 계속될 것을 요구하십시오.

21일 안에 카운티의 CCS 사무소가, 공정심리과정이 없이, 서류만을 검사하는 “1단계 이의신청”과정이 시작됩니다.

CCS 의료치료담당부서 (MTU)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다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십니다.

2. “1단계 이의신청”이후에도,여전히 CCS가 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14일 안에, 사크라멘토CCS사무소에 주의 공정심리를 요청하십시오.

3. CCS 의 주 공정심리에 갈때

CCS는 귀하께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30일 안에 통지해 드립니다.

공정심리에서 도와줄 수 있거나 증언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 해당아동의 교사, 잠시 쉬고 있는 봉사자, 지역센터 서비스 조정자, 교사, 귀하의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친구 또는 의사, 의사의 의견.

공정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검초해 볼 수 있도록,CCS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해당아동이 메디캘에 또한 적합하다면, 그 아동에게는, CCS의 이의제기신청과정 이외에도, 또는 CCS의 이의제기신 청과정 대신에, 메디캘 공정심리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설명서의 질문 28번을 참조하십시오.)]

  • 1. 의료건 관리는 메디캘(Medi-Cal)이 아닌 CCS가 아동에게 필요한 메디캘서비스를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서비스가 재가 보호 혹은 재가 의료보조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메디캘의 재가시설이 치료승인요청을 할 때입니다.
  • 2. 가족소득은 해당아동과 그의 부모 혹은 양부모의 소득만을 포함합니다. 건강 및 안전성법 123900(d)항(Health and Safety Code, H &SC). CCS는 형제나 자매를 위한 아동지원 같은 기타 가족소득 혹은 해당아동을 입양하지 않은 양부모 혹은 그 가정의 다른 어른의 수입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강 및 안전성법 123900(d)항(Health and Safety Code, H&SC).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최소한 그것이250% 미만의 더 큰 가족을 배제하는 한, 가족의 크기와 상관없이 40,000불이 연방법 42 U.S.C. & 705(a)(5)(D)와 충돌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5인 가족의 경우, 연방 빈곤기준의 250%는 2008년도에 연간 62,004불 입니다.
  • 3. CCS 서신 06-0394호(1994년 3월 10일)를 참조하십시오.
  • 4. 건강 및 안전성법( H&SC) 123870(a)항
  • 5. H&SC 123870(b)
  • 6. 각각의 교육청은 소개과정, 개인교육프로그램 (IEP) 회의에 참석하는 CCS직원, 의료치료 담당부서(Medical Therapy Unit, MTU)위치 등등을 포함하는, CCS와의 서면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7.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Manual) 설명서는 저희의 웹사이트인 www.disabilityrightsca.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8. 2008년 4월 이후, 연방빈곤기준프로그램은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소득만을 고려합니다.: 신생아에서 1세까지의 아동은 연방빈곤기준치(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00%, 1세에서 6세의 아동은 연방빈곤기준치(FPL)의 133%, 6세 이상의 아동은 연방빈곤기준치(FPL)의 100%. 부록 D 를 참조하십시오.
  • 9. 건강 및 안전성법(H&SC) 123935항은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신지체때문에 서비스가 거절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10. 특수교육권리 및 책임(SERR) 설명서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웹사이트인 www.disabilityrightsca.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CCS 게시 79 – 46(1979년 12월 15일)
  • 11. CCS 서신번호 20-0593(1993년 5월 14일)
  • 12. CCS는 정부법 243항, 244항의 거주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건강 및 안전성법(H&SC) 123865항, 123895, 캘리포니아 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22조 41900(a)항을 참조하십시오. 아동의 거주는 부모의 거주에 의해 결정됩니다.
  • 13. 아동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에서는, 법원은 임시비자로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였고, 이것은 그 사람이 실은 거주자라는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 14. 캘리포니아 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 22조 41700(b)와 (c). 만약 귀하께서 첫번째 통지에 답변하지 않으시면, CCS는 두번째 통지를 보내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20일의 시간을 더 드립니다.
  • 15. 캘리포니아 규정(CCR) 22조 42000, 42050(a)
  • 16. 만약 귀 자녀가 조부모와 살고 있었고, 자녀의 수입이 없으며, SSI장애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아동은 SSI와 SSI에 연결된 메디캘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SSI프로그램은 해당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혹은 양부모의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만약 그 아동이 SSI장애기준에 적합하고, 직접 메디캘을 신청하도록 선택되면, 메디캘과 연결된 의학적 요구 혹은 SSI구정을 따르는 ABD(aged blind disabled) 메디캘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CCR) 22조 50351(b)(4)에 따르면 메디캘은 해당아동과 살지 않는 부모의 소득은 매디캘 프로그램을 위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당아동을 위한 신청은 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규정(CCR) 22조 50125(a)(3)
  • 17. 만약 귀하의 자녀가 보호시설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 아동은 가족의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보호시설 면제모델(model nursing facility waiver)이나 메디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캘 재가 조직(Medi-Cal In-Home Operation)으로 전화하시면 메디캘에 참여하는 재가의료대리점(home health agency)과 연결해 드립니다. 사크라멘토지역은 916-552-9105이고 로스엔젤레스 지역은 213-897-67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의료대리점에서는 면제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DHS 모든 카운티 복지담당자(All-County Welfare Directors) 서신번호 96-60을 참조하십시오
  • 18. DHS 모든 카운티 복지담당자서신번호 96-60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아동이 발달장애로
  • 19. CCS 서신 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2페이지
  • 20. 건강 및 안전성법(H&SC) 123870(d)
  • 21. 건강 및 안전성법(H&SC) 123900(d); CCS 서신 22 번 42115
  • 22. CCS 서신 번호12-1006 (2006년 10월 26일)
  • 23. CCR 서신 22 번 42115(c)
  • 24. CCR 서신 22 번 42115(c)(3)(A)(1)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연방법에 따라 소득이 감소했을때 현재의 연간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42U.S.C. 705(a)(5)(D)
  • 25. CCR 서신 22 번 42125(c)
  • 26. CCR 서신 22 번 42125 (e)
  • 27.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란 “CCS를 받기에 적합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의학적 요구에 맞도록 CCS의사가 처방하거나 지시한 서비스, 장비, 테스트 및 약물”로 정의합니다.
  • 28. CCS 서신 05-0207 번 (2007년 2월 15일)
  • 29. CCS 서신 26-0985 번 (1985년 9월 24일)
  • 30. W&IC 14103.6; DHS 공정심리 결정 9422445를 또한 참조하십시오.
  • 31. CCS 서신번호 26-0793(1993년 7월 23) 및 03-0104(2004년 1월 23일)
  • 32. 1964년 시민권법 6조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2000(d), HHS 초기규정, 45CFR 80.3(b)(2)에 의거하여, 인종과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CCS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Medicaid)와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법(사회보장법 14조 및 5조)으로부터 기금을 받으므로, 시민권법 6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종과 국적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고, 시민권법 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역 4, 보건 및 인사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민권청(Office of Civil Rights)에 불만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CCS가의료치료담당부서(MTU)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 33.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2페이지
  • 34.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5 페이지; 서신번호 06-0582(1987년 5월 15일). 질문 9번의 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35.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3 페이지
  • 36.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5페이지
  • 37.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해당 아동을 위한 CCS의 관리책임 규정때문에, HMO부담에 근거한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귀하가 HMO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자녀는 여전히 비용부담이 전혀없는 메디캘에 적합할 수 있으므로 CCS에 또한 적합할 수 있습니다.
  • 38.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3페이지.
  • 39. 캘리포니아 사단법인 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Corporation)는 Knox-Keene법에 따라 의료혜택계획에 관한 불만청구를 처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사단법인 부서는 부서가 불만처리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료혜택계획의 내부불만처리과정이 진행될 것을 요구합니다. 내부불만처리과정이 진행된지 60일이 경과했거나, 내부불만처리과정의 결정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사단법인의 소비자 서비스부서(Department of Corporations’ Services Unit) 866-275-2677로 연락하십시오. 사단법인의 소비자 서비스부서(Department of Corporations’ Services Unit)는 전화를 한 분의 정보를 취합하여 더욱 상세한 불만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CCS의 전문의나 또는 특수보호센터 팀이귀하의 자녀를 평가하고 자녀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귀하의 HMO가 소개시켜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의료혜택계획이 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전문경험이 있는 의료공급자에게 소개시켜주길 요구하는 H&SC 1367(d)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CCS에 적합한 상태를 지닌 아동에게, “양질의 전문경험”이란 CCS가 승인한 특수보호센터를 포함한 CCS의 검증된 의료공급자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저희는 여깁니다.
  • 40. CHAMPUS는 유니폼서비스를 위한 민간 건강 및 의료프로그램 (Civilian Health and Medical Programof the Uniform Services)을 의미합니다. 10 USC 1071-1106. CHAMPUS는 군에서 유니폼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부담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안내하는 출판사인 CCH(Commerce Clearinghouse)라는 CHAMPUS 소개 소책자를 발행합니다.
  • 41. CCS 서신번호 06-0394(1994년 3월 10일), 4페이지
  • 42. CCS 서신번호 01-0299(1999년 2월 19일)
  • 43. 4인 가족의 경우 연방빈곤기준치의 200%는 연간 42,408불, 월간 3,534불입니다.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서나 신청서 작성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대리점에 관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888)445-9070으로 전화하십시오.
  • 44. CCS 서신번호 01-0299(1999년 2월 19일)
  • 45.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4.3( c )에 의거하여, CCS서비스는 1994년 8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사이에 성사된, 메디캘 관리하의 보호계약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 46.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4.3( c )
  • 47.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3.05(c)-(e): CCS서비스가 관리된 보호 계약에 연결된 정도까지, 관리 보호계약은 CCS기준과 안내를 따라야 하며, CCS가 인증한 전문보호센터 및 의료공급자를 이용해야 하고, CCS가 승인한 치료프로그램을 따를 것이 요구됩니다. 관리된 보호계획을 통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CCS프로그램의 책임입니다.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4.1(a): 메디캘관리하의 보호조직이 등재된 의료공급자와 CCS가 승인한 전문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프로그램에 의해 확립된 보호기준을 유지하고 따를 것과, 전문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를 포함한 그 프로그램이 승인한 치료계획을 따를 것을 보증하는 보건서비스부서의 책임.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4.2: CCS서비스혜택 수준 또는 CCS적합기준의 축소는 없음. 관리된 보호계획을 통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CCS를 통하여 계속 유지됩니다. 주정부와 지역 CCS는 CCS기준에 상응하도록 보증하는 책임을 감독합니다.
  • 48.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87.31, 14087.315
  • 49. 재가조직(In-Home Operations, IHO), 메디캘 조직부(Medi-Cal Operations Division), 보건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700 North 10th Street, P.O. Box 942732, Sacramento CA 94234-7320, 전화 (916) 552-9105 (Sacramento) 및 (213) 897-6774 (Los Angeles). 가정내 의료보호 및 요양에 대한 치료승인요청(Treatment Authorization Request, TAR)을 재가조직(In-Home Operations, IHO)이 받으면, (a)그 아동이 CCS에 적합한 상태를 가졌는지, (b) CCS에 적합한 상태때문에 요양이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재가조직(In-Home Operations, IHO)이 정보를 그 가정의 카운티 CCS 프로그램에 보냅니다. 재가조직(In-Home Operations, IHO)은 CCS와의 동의에 의거하여, 요양에 관해 치료승인요청(Treatment Authorization Request, TAR)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식승인은 CCS가 합니다.
  • 50. 복지 및 기관 규정(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93.05(c)-(e), 14094.1, 14087.315
  • 51. Pub.L. 4701항 (a) 105-33.
  • 52. 42 U.S.C. § 1396u-2(a)(2)(A). HCB 가 면제되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요양시설면제 아동 – 요양시설에서의 보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산이 없는 아동 을 포함하여 A) 또는 가정집에서 생활할 때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메디캘에 적합한 아동 B) 또는 준급성 시설 2) 발달장애로 인해 중간급의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DDS가 면제되는 아동 3) 에이즈증후군을 가진 아동. DHS 모든 카운티 복지ㅣ부서장 서신번호 03-0301을 참조하십시오. Cal H&S 규정 123900항
  • 53. 귀하의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및 어떻게 개인부담금없이 아동이 메디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메디캘설명서를 받으십시오.
  • 54. CCS 서신 번호 02-1101(2001년 11웧 6일) 및 Cal H & S 규종 123900조항
  • 55. 22 CCR Sec. 42701.
  • 56. 22 CCR § 42700; 22 CCR § 42701(a)
  • 57. 22 CCR § 42708
  • 58. Cal. H&S Code Sec. 123870(b).
  • 59. 교육부는 프로그램자문번호(Program Advisory number) SPB를 발행했습니다: 95/96-02 귀하의 학교 교육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타당한 치료에 대한 학교
  • 60. 개인교육계획서 (IEP) 팀(AIEP Team)은 1년에 최소 1번이상 만나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이 팀에는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필요하다면 정규교육교사, 교육구대표 및 학교관리자들이 포함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학교간호사, 치료사 및 학부모나 학교 교육구가 선정한 사람들. 20 U.S.C. § 1415(b)(1), 34 CFR § 300.503; Calif. Educ. Code § 56329.
  • 61. 학교는 ,부모가 CCS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CCS 이의제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 62. 주교육부는 CCS가 특수교육심리에 참석하고 참여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 63. 요청이 있다면, CCS는 개인교육계획서 (IEP) 팀미팅이나 심리에 참석해야 하고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 64. CCS와 학교가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불만처리 7585조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수교육권리 및 책임(SERR,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주문하시려면 표지를 보십시오.)
  • 65. 22 CCR § 42702.
  • 66. 22 CCR § 42701(b)(2) & (4).
  • 67. 22 CCR § 42708(a)(2)(paragraph 2).
  • 68. 22 CCR § 42702 (a).
  • 69. 22 CCR § 42701 (b)(3).
  • 70. 메디캘하에서는, 처음 허용된 치료승인요청에서 정해진 치료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 치료서비스의 두번째시기가 허용되는 한가지 이유입니다. 22CCR 51013( c )(1)(G). 재승인요청이 거절되면, 메디캘 수혜자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심리에 관한 요청이 제시간에 된다면, 메디캘수혜자는 서비스의 유지 또는 공정심리결정이 고려됩니다. . 22 CCR §§ 51014.1(e)(1), 51014.2(b).
  • 71. Calif. Code Reg., tit.22, §§ 51003(c), 51014.1(g), 51014.1(e)(1), 51014.1(d).
  • 72. 22 CCR § 42703(a).
  • 73. 22 CCR § 42703(e).
  • 74. 22 CCR § 42703(e).
  • 75. 22 CCR § 42703(f).
  • 76. 22 CCR § 42705(a)(1).
  • 77. 22 CCR § 42706
  • 78. 22 CCR § 42707
  • 79. 22 CCR § 42711
  • 80. 22 CCR § 42710
  • 81. 22 CCR § 42705(a)(1).
  • 82. 22 CCR § 42710(a)(2).
  • 83. 22 CCS § 42710(a).
  • 84. 22 CCR § 42720(a).
  • 85. 22 CCR § 42720(b)(1-3).
  • 86. 22 CCR § 427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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