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 – 형사 처벌 및 구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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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03

주정부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 – 형사 처벌 및 구금 시설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는 판사가 주정부의 구금 시설(구금 상태)에 대한 귀하의 권리 또는 구속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비교적 신속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양식 및 지침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는 판사가 주정부의 구금 시설(구금 상태)에 대한 귀하의 권리 또는 구속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비교적 신속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양식 및 지침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I. 진정서 준비하기

일반적인 고려사항

  1.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전체 진정서와 지침을 읽으십시오.
  2. 검정색 잉크로 양식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입하거나, 가능하면 답변을 타이핑하십시오. 양식을 작성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먼저 빈 종이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에 답할 충분한 여백이 없다면, 별도의 용지에 답안을 작성하고 진정서 양식 뒤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답변이 “별도의 용지에 계속된다”는 것을 진정서 양식에 기록하십시오.
  4. 귀하의 청원을 법원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귀하의 청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예를 들어, 충분한 근거 없이 독방에 격리되었다면, 귀하가 신고한 불만 사항들의 사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귀하의 진정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일반적으로 귀하는 법원이 귀하의 진정서를 청취하고자 하기 전에 “귀하의 행정 구제 수단을 모두 사용해야”(귀하의 구금 장소에서 고충/불만 및 항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주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귀하를 대표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전문가 증인이 필요한 경우 귀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귀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II. 진정서 제출하기

고등 법원 (Superior Court) 에서 귀하가 해야 하는 일은 원고를 법원 서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법원이 사례 번호와 접수일이 적힌 사본을 넣어서 귀하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우표가 붙어 있고 귀하의 주소가 적힌 봉투와 함께 두 번째 사본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형사 처벌에 항의하고 상급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명령을 내린 자치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가 감금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감금되어 있는 자치주에 신고해야 합니다.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수준에서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법원 수준에서는 원본과 사본 10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영장 진정서 제출 후 예상되는 것

법원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를 거부합니다. 가능한 근거들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전의 진정서가 동일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거나, 진정서에서 항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청원이 경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근거를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의미는 법원이 귀하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귀하의 주장이 입증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제시 명령을 내림으로써, 법원은 귀하의 보호권을 가진 사람(구금 시설)이 반송이나 응답을 신청하여 귀하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근거 제시 명령은 진정서에서 요청된 구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응답자(구금 시설)에게 비공식적인 응답을 요청합니다. 비공식적인 응답을 검토한 후, 법원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근거 제시 명령을 내리거나, 진정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60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IV. 영장 진정서가 거부되면 조치해야 할 것

고등 법원에서 귀하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를 거부했다면, 귀하는 항소 법원에 먼저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새로운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서 거부된다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진정서를 거부하면, 항소 통지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그 대신 귀하는 새로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V. MC-275 영장 진정서 양식에 대한 지침

빈 양식은 이 패킷에 첨부된 첨부물 A에 포함되어 있고, 다음 링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mc275.pdf. 이 지침들을 읽을 때 이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진정서 양식 앞면의 공란들

  1. 귀하의 이름, 현재 귀하께서 계신 시설의 이름과 주소 및 식별 번호를 적으십시오.

  2. 그 다음의 두 줄은 귀하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법원의 이름입니다. 형사 처벌에 항의하고 상급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명령을 내린 자치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감금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감금된 자치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원자이며 피청구인은 귀하를 구금하고 있는 주 정부기관(캘리포니아 주 교정국 또는 보안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 or Sheriffs Department))의 이름입니다.
  4.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 (Petition for Writ of Habeas Corpus)” 아래의 줄은 공란으로 남겨 두십시오. 법원 서기가 귀하의 청원에 대하여 사례 번호를 적어 넣을 것입니다(귀하를 기소한 법원에서 부여한 사례 번호와 다릅니다).
  5. 무엇에 대한 진정서입니까 (This petition concerns)” 란에는 적용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기타” 를 선택하셔서 “감옥/형무소의 조건”, “권리 침해”, “형사 처벌의 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B. 번호가 붙은 질문들

  1. 다시 이름 및 구금된 장소를 적으십시오. “형사 처벌”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2. “a” 항부터 “i” 항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접수했던 호소문 그리고 귀하가 했던 재판의 종류를 기입하십시오.
  3. 6번과 7번의 경우, 귀하의 어떤 권리가 거부되었는지, 아니면 왜 귀하가 불법적으로 수감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적으십시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사례들을 (알고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귀하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어떤 권리들을 거부당했는지, 권리 침해가 발생한 날짜가 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주법이나 연방법(헌법, 법원 판결, 법령 및 행정 법규 포함)에 의거하여, 또는 귀하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정책에 의거하여,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가 거부되었다면, 귀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란 소유물에 접근할 권리, 방문자를 받을 권리, 전화를 걸고 우편물을 송수신할 권리, 격리되지 않을 권리, 부적절하게 또는 지나치게 신체가 결박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의 진정서에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법령 번호, 정책 번호, 소환장 등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귀하의 권리들이 현재 거부되고 있거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귀하의 권리가 거부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에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금이 왜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적으십시오.

  4. 귀하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면, 8, 9, 10번 질문들이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성하십시오.
  5. 11번 질문은 귀하가 구금된 시설 안에서의 고충 또는 불만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고충 또는 불만 단계들을 완료해야(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6. 12, 13, 14번 질문들은 귀하의 현재 감금에서 구제하기 위한 이전의 요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요청된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7. 15번 질문은 귀하가 귀하의 형량이 불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리고 영장 요청을 신청했을 때부터 시간적 지연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8. 16, 17번 질문들은 현재 계류중인 귀하의 사례들, 그리고 현재 귀하가 변호사를 두고 있는지 그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9. 상급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0. 6쪽 하단에 날짜를 적고 귀하의 이름을 서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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