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청문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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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03

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청문회 안내서

이 자료는 지역 센터 위탁간호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3세 이상의 지역 센터 소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 중단 또는 축소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를 대변하는 “여러분”과 같은 자에 대해 다룹니다.

1장 – 소개

위탁간호는 가정집에 거주하는 지역 센터 고객들을 돌보는 사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돌봐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위탁간호는 지역 센터의 자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가정 또는 다른 승인된 대체 환경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는 위탁간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686.5에 따른 위탁간호 제한 철폐에 관한 지역 센터 프로그램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ds.ca.gov/SupportSvcs/Respite.cfm . 위탁간호의 필요성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우리의 경험상, 지역 센터 고객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필요로 하는 위탁간호의 시간과 유형에 대해 종종 거부당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간호 서비스에는 위탁간호를 위한 행동 또는 간호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킷에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의 책임 및 위탁간호를 거부하거나, 이를 축소 또는 종료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IPP 절차

모든 지역 센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위탁간호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 과정을 통해 승인됩니다.

귀하는 IPP 회의에서 위탁간호의 필요성을 문서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탁간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모든 사람마다 위탁간호의 필요성과 이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성은 주로 여러분의 장애, 행동 또는 의학적 필요성의 심각성 및 성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가족의 필요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족인지, 부모의 건강 여부,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 내 다른 어린이의 수, 업무, 기타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인들의 조합으로 필요한 위탁간호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지역 센터들은 종종 “서비스 구매” 또는 POS 지침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위탁간호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 지침은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위탁간호로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여러분이 받는 위탁간호의 실질적인 양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랜터맨법(Lanterman Act)에 따르면 서비스는 각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POS 지침은 또한 일반 서비스 양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IPP 팀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위탁간호를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가족의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 예외 조항을 포함한 지침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 센터 웹사이트에 본 지침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 센터에 예외 조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간호에 대한 여러분의 요청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먼저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그/그녀에게 회의에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법률에 따르면 "의사 결정권자"가 IPP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요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역 센터 직원을 말합니다. 회의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는 여러분이 요청하거나 기획팀에서 동의한 경우 15일 이내에 2차 회의를 예약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 센터는 여러분의 요청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 일정을 잡을 경우, 의사 결정권자가 회의에 올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IPP 팀이 위탁간호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여러분은 위탁간호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IPP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동의하지만 다른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서비스와 동의하지 않는 서비스를 IPP에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합의된 서비스가 발효될 수 있도록 IPP에 서명하십시오.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위탁간호의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모든 지역 센터 서비스와 함께 위탁간호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지역 센터가 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위탁간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IPP 회의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간호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필요성을 증명하십시오. 위탁간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예를 들 수 있고, 위탁간호의 필요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지, 문서 기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지역 센터에서 거부, 중단 또는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는 법원과 같지 않지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청문회는 대체로 지역 센터 내 또는 그 부근의 회의실에서 소집됩니다. 이 재판관을 "행정법 판사" 또는 "ALJ"라고 합니다.

2장 – 공정한 청문회 절차

충분한 통지

지역 센터에서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지역 센터는 IPP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요청을 “거부(no)”할 경우, 귀하는 서면 통지서(NOA)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회의 5일 이내에 서면으로 NOA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A는 지역센터가 여러분이 원하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한 이유,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방법, 청문회 절차, 마감일을 설명합니다. 지역 센터들은 때때로 여러분과 대리인에게 NOA에 대한 권리와 이의 제기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서면 NOA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서면 NOA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A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센터가 무엇을 할 계획이며, 어떤 법률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또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하기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NOA에는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실시할 조치;
  •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
  • 지역 센터에서 주장하는 근거 법률, 규정 또는 정책;
  • 이의 제기 방법 및 장소;
  • 이의 제기 시한;
  •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벌어질 상황 안내;
  • 지역 센터 기록의 검토 방법 그리고
  • 지원 제공처.

일단 여러분이 NOA를 받을 경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위탁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청문회 요청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나 조치에 대한 서면 NOA를 받은 날로부터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탁간호를 받고 있지만, 지역 센터가 시간을 줄이거나 종료하고자 할 경우, 여러분은 NOA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탁간호 시간은 이의 제기 과정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적절한 NOA를 받지 못했거나 NOA를 전혀 받지 못해, 30일간의 제한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즉시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통지 없이 위탁간호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NOA)를 받아야만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해당 지역 센터가 NOA와 함께 보낸 공정한 청문회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ds.ca.gov/Forms/FairHearing/DS1805.pdf. 온라인으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십시오. 공정한 청문회 요청서를 지역 센터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지역 센터는 지역 센터 청문회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인 청문 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OAH)에 여러분의 요청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OAH는 문서를 팩스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전자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OAH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OAH에 문의하십시오. OAH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전자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Services/Page-Content/Office-of-Administrati….

이의 제기 기간 중 위탁간호 서비스 유지 (“보조금 지급 계류”)

지역 센터에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위탁간호 서비스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여러분은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위탁간호 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용 중인 위탁간호 서비스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NOA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계류”라고 합니다.

비공식 회의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제출할 경우, 귀하는 청문에 앞서 비공식 회의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는 청문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회의에는 여러분(또는 여러분의 대리인)과 지역 센터 관리자가 참석합니다. 그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미팅 자리에서 지역 센터 관리자를 만나 여러분이 필요한 위탁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회의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여러분이 다른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정한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간호 공정한 청문회 플로우 차트는 부록 A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평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역 센터 측에서 여러분에게 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결정서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서는 각 문제에 관한 지역 센터의 결정, 각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 그리고 지역 센터 측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한 법률, 규정 및 정책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후 지역 센터 측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여러분은 공정한 청문회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결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철회하면 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ds.ca.gov/Forms/FairHearing/DS1804.pdf. “결의 통지서”가 지역 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해당 결정이 발효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십시오.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후 지역 센터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예정된 중재 또는 공정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측의 결정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

지역 센터의 비공식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양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중재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인 것으로, 즉 여러분이나 지역 센터는 조정을 건너뛰고 공정한 청문회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받을 경우, 지역 센터는 중재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5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역 센터가 중재를 거절한다면, 즉시 여러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재하지 않는 지역 센터가 많습니다. 요청자가 중재를 요청하고 지역 센터에서 이를 “거부(no)”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공정한 청문회입니다.

중재란 독립적 기구인 청문 행정처(OAH)라는 훈련된 중재자가 요청자와 지역 센터 대리인을 만나는 회의를 말합니다. 지역 센터가 여러분의 공정한 심리 요청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OA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재자는 공통의 기반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중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를 도출할 경우, 요청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 절차가 종료됩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청문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중재는 중요한 단계이며, 청문회에 가기 전에 가족들이 중재에 참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요청자와 지역 센터 모두 합의 도출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타협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달 안에 더 많은 위탁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는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위탁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떠한 타협 제안도 기밀로 유지될 것이고, 나중에 공정한 청문회에서 여러분 또는 지역 센터가 양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센터의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정한 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재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가 중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을 우선 거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

재정 신청이란 공정한 청문회 이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센터가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금 보류 재정신청 또는 청문회 날짜를 연기하기 위한 재정신청 또는 소환장에 대한 재정 신청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사건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신청이란 요청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의 권리가 없을 때 청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ALJ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각 신청은 드뭅니다. 이는 또한 공정한 청문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당 법률과도 배치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서비스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주 법에서 모든 수요자의 특정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사안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정한 청문회

이의 제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정한 청문입니다. 여러분 또는 지역 센터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정한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열립니다. 요청자와 지역 센터는 공정한 청문회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에 요청자의 증거들과 증인 명단을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공정한 청문회는 청문행정처(OAH) 행정법 판사(ALJ)의 주재 하에 소집됩니다. 공정한 청문회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공정한 청문회 날짜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청문 절차 지속 (연기)

여러분 또는 지역 센터는 OAH에게 중재나 공정한 청문회 날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AH가 여러분의 요청을 수락하려면 "좋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명분"은 좋은 이유를 의미합니다. "좋은 명분"은 공정한 청문회 날짜, 질병, 긴급 사태 또는 가까운 친척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요한 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청문회를 연기하려면 “청문회 절차 지속 및 시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 온라인으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십시오.

이 양식의 해당 공란에 공정한 청문회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 절차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요청자가 지역 센터 대리인에게 연락해 공정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 대리인에게 질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당란에 요청자와 상담한 지역 센터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청문회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동의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해당 양식에 표시하십시오.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에 따른 공정한 청문 및 판결을 위한 법정 시한의 철회(Waiver of the Time Set by Law for Lanterman Act Fair Hearing and Decision)”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섹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절차 지속에 대한 요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청문회 시한을 “철회”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 센터가 공정한 청문회 요청을 접수한 후 50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양식을 OAH에 보내십시오. OAH는문서를 팩스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전자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OAH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OAH에 문의하십시오. OAH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전자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Services/Page-Content/Office-of-Administrati….

재정 신청서를 발송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OAH에 연락해 유선상으로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해도 됩니다. 공정한 청문회를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래의 OAH 웹사이트에서 해당 신청건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웹 사이트에서 검색을 수행하려면 OAH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Pa….

편견 없는 철회

청문회 날짜를 계속하거나/연기하려는 여러분의 요청이 거절되거나 공정한 청문회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공정한 청문회에서 “편견 없이”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청문회에서 철회하는 경우, 이 사안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 없이 청문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편견 없이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OAH는 여러분이 결의안 통지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http://www.dds.ca.gov/Forms/FairHearing/DS1804.pdf. 온라인으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십시오. 편견 없이 철회하기 위한 샘플 편지는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통합이란 사실 관계가 있는 2건 이상의 위탁간호 사건을 동일한 ALJ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귀하는 통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AH는 또한 여러분의 위탁간호 사건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아니오(no)”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ALJ는 법률과 해당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위탁간호 사건을 통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

요청자 또는 증인이 통역을 필요로 할 경우, OAH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공정한 청문회 요청 양식에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OAH는 공인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장소의 접근성

대부분의 공정한 청문회는 지역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청문 장소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청문회 장소가 접근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OAH와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공정한 청문회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숙박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OAH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사 기피 신청

공정한 청문회 전에 판사(ALJ)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배정된 판사에게 편견 또는 선입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판사(ALJ)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 기피(제거) 재정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판사 기피 재정 신청서 견본은 부록 B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배정된 ALJ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면 다음의 OAH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applications.dgs.ca.gov/OAH/OAHCalendarWeb/GeneralJurisdict… (general jurisdiction calendar)(일반 관할 일정)을 입력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ALJ 배정은 공정한 청문회 일자가 임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하십시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 및 ALJ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해당 ALJ가 심리한 사건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ALJ가 여러분의 사건을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사건을 읽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ALJ 기피 재정 신청을 하고 연락처와 함께 OAH로 보내십시오. OAH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 공정한 청문회에 앞서 OAH에 연락하여 기피 신청 건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피 신청은 대개의 경우 허가됩니다.

3장 – 공정한 청문회 준비

법리 파악

법리 파악은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법률 및 사실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이 요청한 위탁간호 서비스를 수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요청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해당 법률을 검토합니다. 법률 중 일부는 부록 D에 나와 있습니다: 원고의 청문회 요약 샘플은 해당 법률 제4장 제목 36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전의 공정한 청문 판결들을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검색하고 그 내용을 읽으십시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 해당 문제의 사건만 보려면 “respite”(위탁간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십시오

 지역 센터는 당신이 간호나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시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서비스 시간은 요청자의 모든 위탁간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위탁간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호 또는 IHSS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위탁간호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호와 IHSS는 서로 다른 서비스이고 서로 다른 것을 수행합니다.

증거 준비

증거란 요청자의 위탁간호 서비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문서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증거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거부했거나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고 했던 위탁간호 서비스에 대해 이용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라면 타당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면 증거 (문서 자료)수집

법리의 근거가 될 서면 증거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서면 증거의 일부 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간호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위탁간호 서비스의 목적을 설명하는 IPP;
  • 위탁간호를 필요로 하는 보고서 또는 평가;
  • 위탁간호 서비스 제공자의 경과 보고서;
  • 위탁간호 서비스에 관한 직원 또는 그 외 당사자들의 제반 진술;
  • 과거 위탁간호 요청; 및
  • 위탁간호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모든 서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보건 사업자 및 정부 기관들의 기록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지체 없이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문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생각보다 더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자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서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LJ는 서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보다는 청문 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를 출처로 한 정보가 증거 능력이 더 있다고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자는 지역 센터가 외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수한 기록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센터에 보관된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열람을 요청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요청자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여러분의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의무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파일이 요청자의 청문회 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 자료들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증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역 센터 측이 그러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판사도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ALJ는 요청자와 지역 센터가 제출하기로 한 해당 증거를 열람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지역 센터 구매 서비스 (POS) 정책, 지침 및 위탁간호 예외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들은 지역 센터 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지역 센터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경우, 증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를 위해 기록을 작성하는 에이전시를 소환하십시오. 소환(subpoena duces tecum) 절차가 개시되면 외부 기관은 자체 보유 중인 기록물을 제출하고 ALJ 앞에서 해당 문서나 기록물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요청자는 서면 진술 또는 구두 증언을 통해 이러한 증언을 수행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공정한 청문을 위한 소환장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Pa… 온라인으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십시오.

증인 준비

증인의 증언 역시 일종의 증거에 속합니다. 증인들이 증언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증언이 여러분의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소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환이란 증언을 위해 공정한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청문회 일자가 정해지는 즉시 증인을 소환하고 증언을 요청하여 증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은 ALJ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무엇을 알아내도록 하고 싶은지 생각하십시오. 증인에게 제기될 질문을 미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함께 이 질문을 검토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들을 이해시키도록 하십시오. 증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때때로 질문을 바꾸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들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공정한 청문회에서 해당 질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증인은 요청자 자신이므로 본인의 증언도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가 성공하지 못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위탁간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유용한 예시를 제시하십시오.

일반적 증인

일반적 증인 (비전문가)은 여러분이 제시한 사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증인들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지 생각하십시오. 가족 구성원은 현재 또는 이전의 간병인, 이웃 및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ALJ에게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 증인들을 선택하십시오. 일반적 증인들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및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증언 명단 및 증거 교환

여러분과 지역 센터는 달력일 기준으로 최소한 공정한 청문회 5일 이전에 청문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사본과 가능한 증인 명단을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지역 센터는 청문회 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서로 각각의 문서와 명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증인 목록에는 각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인 명단 및 증거 목록의 견본은 부록 C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LJ(행정법 판사)는 공정한 청문회 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못한 문서 자료 및 증인 명단을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 측이 소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에, 이 서류를 세 부씩 가져오십시오. 하나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ALJ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증인들이 증언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

4장 – 공정한 청문회 절차 도중 및 이후

공정한 청문회장에 도착할 때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오십시오. 공정한 청문회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과 간식을 챙겨오셔도 됩니다. 공정한 청문회 절차 중에 청문 내용을 기록할 펜과 종이도 챙기십시오.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을 하십시오. 모두 진술은 필수는 아니지만 행정법 판사에게 해당 청문회의 내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두 진술에서는 요청 대상의 위탁간호 서비스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해당 법률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ALJ(행정법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는 자녀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모두 진술은 그 내용상 해당 청문 건을 짧게 요약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먼저 모두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귀하가 진술하면 됩니다.

증인 심문

지역 센터 증인

지역 센터 측 증인이 먼저 증언합니다. 지역 센터가 심문을 마치면 귀하가 지역 센터 측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반대 심문”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심문은 증인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 센터의 증인이 여러분의 아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가족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센터 증인이 부정확한 가정을 했거나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위탁간호를 결정하기 위해 제멋대로인 규칙이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반대 심문 과정에서 나중에 드러낼 약점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에 앞서 귀하가 작성한 반대심문용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법리에 큰 도움이 될만한 답변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한, 증인의 답변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증인

그런 다음, 여러분의 증인들을 심문합니다. 이를 일컬어 “직접 심문”이라 합니다. 증인은 스스로 직접 행하거나 보거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요 법리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센터의 증인들이 증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에 앞서 귀하가 준비한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증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후속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귀하의 증인을 반대 심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가 증인들을 직접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에 대한 지역 센터의 반대심문이 끝나면 여러분은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재직접 심문”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반대심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여러분의 증인이 분명히 밝히거나 바꾸어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청문 요약

공정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ALJ에게 전부 제공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LJ에게 "기록 종결 보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LJ는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LJ가 기록의 종결 보류에 동의할 경우, 양측은 청문 후에 추가적인 문서와 정보를 ALJ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대체로 공정한 청문회 종료 시 최종 변론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요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한 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에게 위탁간호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리하십시오. 때때로 양측은 구두 최종 변론 대신에 종결 적요서를 이행하기로 동의합니다. 종결 적요서를 선택할 경우, 귀하(요청자)는 본인의 법리를 요약하기 전에 모든 증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면 청문회 적요서는 여러분이 제시한 정보와 사실 및 위탁간호 사건의 근거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ALJ(행정법 판사)가 청문회 후 기록 종결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허용했다면 여러분은 청문회 적요서에 그러한 증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적요서 견본은 부록 D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 의후

공정한 청문회가 끝나면 ALJ는 근무일 10일간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판결 기간은 이의 제기를 요청한 후 80일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ALJ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
  • 사실 관계 요약 포함
  • 행정법 판사가 판결 시 사용된 증거에 관한 진술 포함
  • 청문회 요청서에 수록되어 청문회 중 제시된 모든 사안 또는 질문에 대한 판결 포함; 그리고
  • ALJ(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진술.

공정한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정한 청문회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2장, 랜터만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Rights Under the Lanterman Act)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intellectual-developmen…

부록

부록 A: 임시 위탁 공정 심리 흐름도

출판 #7136.03 부록 A (pdf)

부록 B: 판사 변경 요청 샘플

출판 #7136.03 부록 B (pdf)

부록 C: 청구인의 증인 및 증거 목록 샘플

출판 #7136.03 부록 C (pdf)

부록 D: 청구인 청문회 요약서 샘플

출판 #7136.03 부록 D (pdf)

부록 E: 청문회 철회를 위한 샘플 양식(해결 통지 양식 DS1804)

출판 #7136.03 부록 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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