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 청문회 안내서

Publications
#5484.03

지역 센터 청문회 안내서

이 자료는 지역 센터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3세 이상의 지역 센터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1장 – 소개

귀하는 아래의 각 경우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한 지역 센터 고객이며 해당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요청을 “거부(no)”한 경우
  2. 귀하가 이미 받은 서비스를 지역 센터에서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할 경우 또는
  3.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귀하에게 없다고 지역 센터에서 말할 경우.

이 매뉴얼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기 3번의 자격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희 지역 센터 청문회 안내서(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7301.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지역 센터에서 축소, 변경 또는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리는 법적 소송과 다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 심리는 때때로 “공정한 청문(fair hearing)”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청문은 대체로 지역 센터 내 또는 그 부근의 회의실에서 소집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를 일컬어 “행정법 판사”라고 합니다.

청문에 대해 다루는 아래 섹션에서는 청문을 요청하는 방법과 청문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2장 – 청문 절차

충분한 통지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지역 센터는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 미팅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요청을 “거부(no)”할 경우, 귀하는 소송 통지서(NOA)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 통지서에는 조치의 실시 계획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 법령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문에는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실시할 조치
  •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
  • 지역 센터에서 주장하는 근거 법률, 규정 또는 정책
  • 이의 제기 방법 및 장소
  • 이의 제기 시한
  •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벌어질 상황 안내
  • 지역 센터 기록의 검토 방법 그리고
  • 지원 제공처.

조치 통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NOA)를 받아야만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때,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http://www.dds.ca.gov/Forms/FairHearing/DS1805.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문의 요청

청문을 요청하려면 지역 센터에서 NOA와 함께 송달한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반송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센터로 청문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어디로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해당 지역 센터 및 청문행정처(주소: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에 모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916) 376-6318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의 제기 기간 중 서비스 유지(“보조금 지급 계류”)

지역 센터에서 귀하가 이미 받은 서비스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귀하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용 중인 서비스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NOA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계류”라고 합니다. 귀하가 새 서비스를 요청한 후 지역 센터에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no)”할 경우, 귀하는 보조금 지급 계류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비공식 미팅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제출할 경우, 귀하는 청문에 앞서 비공식 미팅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미팅은 청문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미팅에는 귀하(또는 귀하의 대리인)와 지역 센터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미팅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청문에서 다룰 문제의 가짓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미팅 자리에서 지역 센터 운영자를 만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미팅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팅을 요청하면 지역 센터에서 미팅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한 청문 스케줄 플로우 차트는 부록 A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평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역 센터 측에서 요청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결정서는 미팅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서는 각 문제에 관한 지역 센터의 결정, 각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 그리고 지역 센터 측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한 법률, 규정 및 정책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지역 센터 측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귀하는 청문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은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결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철회하면 됩니다. “결의 통지서”가 지역 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해당 결정이 발효됩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지역 센터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예정된 중재 또는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측의 결정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

비공식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중재입니다.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는 중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석하지 않는 지역 센터가 많습니다. 요청자가 중재를 요청하고 지역 센터에서 이를 “거부(no)”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공정한 청문입니다.

중재란 훈련된 독립 중재자가 요청자와 지역 센터 대리인을 만나는 미팅을 말합니다. 중재는 청문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중재자는 공통의 기반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중재자는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를 도출할 경우, 요청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 절차가 종료됩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청문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구나 중재 절차를 활용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요청자와 지역 센터 모두 합의 도출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재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센터의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정한 청문에서 요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출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재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가 중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을 거칠 때보다 청문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신청

재정 신청이란 청문 실시 이전에 행정법 판사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정 신청의 사례로는 공소시효에 따른 기각 신청 또는 소환장에 대한 무효 신청 등이 있습니다. 요청자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청문에는 행정 절차법(이하 "APA")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정 신청에 대응할 때 이 법은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APA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APAHearings.aspx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사건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신청이란 요청자에게 청문의 권리가 없을 때 청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각 신청은 드뭅니다. 이는 또한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당 법률과도 배치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서비스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주 법에서 모든 수요자의 특정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사안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정한 청문

이의 제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정한 청문입니다. 누군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정한 청문은 청문 요청으로부터 5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요청자와 지역 센터는 공정한 청문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에 요청자의 별첨 자료(증거)들과 증인 명단을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청문은 청문행정처(OAH) 행정법 판사(ALJ)의 주재 하에 소집됩니다. 청문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청문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청문 절차 지속(연기)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청문일 또는 중재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을 연기하려면 “청문 절차 지속 및 시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DDS_RFC_Form.pdf

이 양식의 해당 공란에 해당 청문을 연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OAH는 청문 절차 지속을 승인합니다. 또한 청문 절차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요청자가 지역 센터 대리인에게 연락해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 대리인에게 질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당란에 요청자와 상담한 지역 센터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담당자가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동의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선택합니다. 작성된 양식에 서명하기 위해 동 양식을 수신할 지역 센터 담당자의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에 따른 공정한 청문 및 판결을 위한 법정 시한의 철회(Waiver of the Time Set by Law for Lanterman Act Fair Hearing and Decision)”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섹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절차 지속에 대한 요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청문 시한을 “철회”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요청자가 공정한 청문을 요청한 지 5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센터 대리인에게 해당 양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해당 양식을 OAH에 팩스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절차를 진행할 장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팩스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OAH Sacramento:        916-376-6318
  • OAH Los Angeles:       916-376-6395
  • OAH San Diego:          916-376-6325
  • OAH Oakland:              916-376-6323

재정 신청서를 발송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OAH에 연락해 유선상으로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해도 됩니다.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재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래의 OAH 웹사이트에서 해당 신청건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Continuances.aspx

신청 결과를 검색하려면 OAH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통합

통합이란 공통의 사안 또는 사실 관계가 있는 2건 이상의 청문을 동일한 판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귀하는 통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AH는 2건 이상의 청문을 통합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에 흔쾌히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아니오(no)”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판사는 랜터만법(Lanterman Act)과 해당 청문 건들의 제반 정황에 근거하여 청문 건들을 통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역

요청자 또는 증인이 통역을 필요로 할 경우, OAH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OAH는 공인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청문 장소의 접근성

청문 장소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청문 장소가 접근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OAH와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청문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숙박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OAH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사 기피 신청

판사들 중 일부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문에 앞서 담당 판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된 판사에게 편견 또는 선입견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판사 기피 신청서 견본은 부록 B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배정된 판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OAH 웹 사이트 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Calendar.aspx(일반 공판 일정표)에 로그온하여 사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판사 배정은 청문 일자가 임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http://www.dgs.ca.gov/oah/DDSHearings/DDSDecisions.aspx에 있는 해당 링크로 이동해 판사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판사가 심리한 사건 목록이 표시됩니다. 몇 가지 판례를 읽어 보고 사건 심리를 맡겨도 될만한 판사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족스럽지 않으면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피 신청서를 OAH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요청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OAH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 청문에 앞서 OAH에 연락해 기피 신청 건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피 신청은 대개의 경우 승인됩니다.

3장 – 청문 준비

법리 파악

법리란 요청자와 지역 센터가 동의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근거가 되는 법률과 요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증거 준비

증거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문서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합니다. 요청자는 타당한 증거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거부했거나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고 했던 서비스에 대해 이용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라면 타당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면 증거(문서 자료) 수집

법리의 근거가 될 서면 증거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서면 증거의 일부 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서비스의 목적을 설명하는 IPP
  • 요청자에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신 감정 보고서 또는 평가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담당 직원들의 이력서
  • 서비스 제공자의 경과 보고서 그리고
  • 서비스에 관한 직원 또는 그 외 당사자들의 제반 진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보건 사업자 및 정부 기관들의 기록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지체 없이 요청하십시오. 문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생각보다 더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 자료들 외에도 해당 청문 건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문서(예: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자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서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서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보다는 청문 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를 출처로 한 정보가 증거 능력이 더 있다고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자는 지역 센터가 외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수한 기록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센터에 보관된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열람을 요청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요청자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청자가 요구할 경우, 지역 센터는 요청자의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의무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파일이 요청자의 청문 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 자료들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증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역 센터 측이 그러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판사도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행정법 판사는 요청자와 지역 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해당 증거를 열람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해당 지역 센터의 서비스 구매(POS) 정책 또는 지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 또는 지침들 중 상당수는 지역 센터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POS 정책들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지역 센터에 연락해 복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서비스의 정의가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증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 절차를 위해 기록물을 제작할 외부 기관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subpoena duces tecum) 절차가 개시되면 외부 기관은 자체 보유 중인 기록물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해당 문서나 기록물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요청자는 진술 또는 직접 증언을 통해 이러한 증언을 수행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공정한 청문을 위한 소환장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oah1-subpoena.pdf#search=subp….

증인 준비

증인의 증언 역시 일종의 증거에 속합니다. 때때로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환이란 증언을 위해 청문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귀하는 청문 일자가 정해지는 즉시 증인을 소환하고 증언을 요청하여 증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환장 양식은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oah1-subpoena.pdf#search=Subp…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제기될 질문을 미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요청자가 질문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증인의 답변이 요청자의 청문 건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을 검토합니다. 증인들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청문에서 해당 질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질문의 어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자 또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증인은 요청자 자신이므로 본인의 증언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서비스가 실패한 이유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요청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유용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명단 및 별첨 자료 교환

귀하와 지역 센터는 달력일 기준으로 최소한 청문 5일 이전에 청문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사본과 가능한 증인 명단을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즉, 귀하와 지역 센터는 청문일로부터 5일 전까지 문서와 명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증인 명단에는 각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인 명단 및 별첨 목록의 견본은 부록 C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청문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못한 문서 자료 및 증인 명단을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 측이 소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4장 – 청문 절차 도중 및 이후

청문회장에 도착할 때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오십시오. 청문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과 간식을 챙겨오셔도 됩니다. 청문 절차 중에 청문 내용을 기록할 펜과 종이도 챙기십시오.

모두 진술

귀하는 모두 진술을 해야 합니다. 모두 진술은 필수는 아니지만 행정법 판사에게 해당 청문의 내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두 진술에서는 요청 대상의 서비스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해당 법률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정법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모두 진술은 그 내용상 해당 청문 건을 짧게 요약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먼저 모두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귀하가 진술하면 됩니다.

증인 심문

지역 센터 증인

지역 센터 측 증인이 먼저 증언합니다. 지역 센터가 심문을 마치면 귀하가 지역 센터 측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반대 심문”이라 합니다. 귀하의 심문은 증인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측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주의깊게 경청하십시오. 반대 심문 과정에서 나중에 드러낼 약점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에 앞서 귀하가 작성한 반대심문용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법리에 큰 도움이 될만한 답변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한, 증인의 답변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귀하(요청자)의 증인

그런 다음, 귀하의 증인들을 심문합니다. 이를 일컬어 “직접 심문”이라 합니다. 증인은 스스로 직접 행하거나 보거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질문하십시오.

귀하의 주요 법리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센터의 증인들이 증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에 앞서 귀하가 준비한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증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후속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귀하의 증인을 반대심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가 증인들을 직접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증인에 대한 지역 센터의 반대심문이 끝나면 귀하는 귀하의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재직접 심문이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귀하는 반대심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귀하의 증인이 분명히 밝히거나 바꾸어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종결 적요서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판사에게 전부 제공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에게 "기록 종결 보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기록의 종결 보류에 동의할 경우, 양측은 청문 후에 추가적인 문서와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대체로 청문 종료 시 최종 변론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요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종 변론은 청문에서 귀하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귀하에게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좋은 기회입니다. 때때로 양측은 구두 최종 변론 대신에 종결 적요서를 이행하기로 동의합니다. 종결 적요서를 선택할 경우, 귀하(요청자)는 본인의 법리를 요약하기 전에 모든 증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결 적요서는 귀하가 제시한 정보와 사실 및 해당 사건의 근거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청문 후 기록 종결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허용했다면 귀하는 종결 적요서에 그러한 증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종결 적요서 견본은 부록 D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청문 후

청문이 끝나면 행정법 판사는 10일간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판결 기간은 귀하가 이의 제기를 요청한 후 80일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판결문 견본은 부록 E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 행정법 판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
  • 사실 관계 요약 포함
  • 행정법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한 증거에 관한 진술 포함
  • 청문 요청서에 수록되어 청문 중 제시된 모든 사안 또는 질문에 대한 판결 포함 그리고
  •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진술.

청문회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청문회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2장, 랜터만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Rights Under the Lanterman Act)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6301Ch12.pdf

 

 

 

Click links below for a downloadab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