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관련 연방법과 주법들

장애를 가진 대학생 및 대학 입학 지원자는 연방 및 주정부 차별 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의 제 3조는 사립 대학, 그리고 기타 사업체들과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공공 편의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ADA의 제 2조는 공립 대학을 포함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장애인의 배제, 격리 및 불평등 대우를 금지하는 비차별 요구 사항. 2) 대학들이 장애인들에게 고등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 제공. 3) 신규 및 변경된 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 정책,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수정에 대한 요구 사항,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기타 접근 요건.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 조는 연방 기금을 받는 단체에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비슷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권리법(Unruh Civil Rights Act) 및 장애인법 (Disabled Persons Act)은 모든 사업장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정부법 제 (Government Code) 11135 항은 주정부 기금을 받는 사업체와 정부단체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ADA를 위반하는 것은 또한 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법이 연방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학 지원자 또는 학생으로서 언제든지 대학에게 적절한 조정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어떤 양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치료 전문가가 장애와 관련된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편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조정 사항을 요청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편지 견본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주 및 연방 기관 웹사이트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귀하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평등 고용 및 주거 부서(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http://www.defh.ca.gov
•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민권국 (OCR, Office of Civil Rights) http://www2.ed.gov/policy/rights/guid/ocr/disability.html

자가 옹호 활동

귀하의 학교가 귀하가 필요로 하는 조정 제공을 거부하거나 귀하의 장애 때문에 귀하를 차별하는 경우, 귀하는 내부 불만, 주 또는 연방 정부 행정 불만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불만

대부분의 대학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를 갖도록 요구됩니다. 이 절차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내부불만을 제기하려면, 학교의 장애 학생 프로그램, ADA나 504 조 코디네이터 또는 학생처장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연방 행정 불만

미 교육부의 민권국 (OCR) 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의 위반을 조사합니다. 이 학교들은 ADA 그리고 재활법 504 조에 해당됩니다. OCR에 대한 불만 사항은 이미 귀하의 학교에서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거쳤거나 OCR이 귀하에게 포기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의 내부 불만 처리 절차가 끝난 경우, 학교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OCR에 대한 불만 신고에 관한 정보는 OCR 웹 사이트 (www.ed.gov/oc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도 ADA에 따라 사립 대학의 위반을 조사합니다. ADA 제 2조에 대한 불만은 차별 시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 3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언제든지 DOJ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 법무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ada.gov/filing_complaint.htm.

캘리포니아 주 평등 고용 및 주거 부서불만

캘리포니아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 11135 조는 캘리포니아 주 평등 고용 및 주거 부서 (FEH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의해 집행됩니다. 아래의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사용하여 DFEH 불만 사항에 대한 행정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 행위가 발생한 지 1 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DFEH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

소송

위에 언급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 시효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적 기한이 제한되므로, 시효 내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소송건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기한은 차별 시일로부터 2 년 이내와 같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불법 행위 법에 따르면 (Government Tort Claims Act),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별적 사건이 일어난 후 6 개월 이내에 정부 불법 행위 신고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229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 주정부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청구 양식에 링크되어 있으며, 이는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 단체는 각 단체 웹사이트에서 그 단체의 불법 행위 배상 청구 서류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귀하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10,000 달러 미만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소액 재판소에서 차별 사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s Court). 위에서 언급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액 재판소에 갈 경우에는 변호사를 쓸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출판물을 보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20601.pdf. 이러한 기한은 차별 시일로부터 2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이러한 마감 기한에 대하여 변호사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정을 요구하는 편지 견본

[날짜]

친애하는 [대학]:

저의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사항을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입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 장애 때문에, 저는 다음 조정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조정사항 목록]

저의 [의사/정신과 의사/심리치료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기타(설명할 것)]는/은 이러한 조정사항들이 제 장애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나 전문가의 이름]의 편지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 및 주 법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날짜]까지 이 요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로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지원 편지 견본

[날짜]

친애하는 [대학]:

저는 [이름]의 [의사/정신과 의사/심리치료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 그의/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그녀는] 특정 기능을 제한시키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는 [요청하는 조정사항이 필요한 기능적 제한을 기술할 것]이/가 포함됩니다.

[요청하는 조정사항]은/는 [이름]이/가 [대학]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비스와 혜택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돕거나 지원해 줄 것인지 설명할 것].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적절한 조정사항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이름 및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