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지급 및 메디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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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03

일괄 지급 및 메디칼 자격

본 간행물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정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에 일괄 지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일시 또는 일괄 지급 금액을 받을 때 귀하의 메디칼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사용되지 않은 일괄 지급액이 다음 달에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를 설명합니다.

참고: 본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이 있는 법률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반복적인 일괄(단 1회) 지급액이 어떻게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정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에 일괄 지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일시 또는 일괄 지급 금액을 받을 때 귀하의 메디칼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사용되지 않은 일괄 지급액이 다음 달에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를 설명합니다.

본 간행물은 임산부 또는 CALWORKS 연계 메디칼과 같은 다른 그룹이 이용 가능한 메디칼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1 또한 SSI 연계 메디칼 및 SSI 프로그램과 같은 일괄 지불이 이루어지는 기타 메디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다루어지지 않습니다.2 이러한 그룹에 대한 정보는 SSI 일괄 지불에 관한 간행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지불 및 SSI 자격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수정된 총 조정소득(MAGI) 메디칼 프로그램 아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가 논의한 다른 메디칼 프로그램과 같이, 본 프로그램은 메디칼 자격 기준이 있고 일괄 지급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래 질문 13에서 다루어집니다.3

비반복적인 일괄 지급은 무엇입니까?

비반복적인 일괄 지급은 음식이나 집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혜택이나 기타 현금 또는 재산을 1회성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달에 받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 예컨대 월별 사회보장 수표는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받는 혜택으로서의 수표는 포함될 것입니다.

본 간행물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정 메디칼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적용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적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방 빈곤 수준 프로그램(A&D FPL)5,
  •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6;
  • 의료적 보호 대상인 노인, 맹인 및 장애인(ABD-MN)7.

제가 어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각 메디칼 프로그램에는 지원 코드가 배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 메디칼 자격 담당자에게 지원 코드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약국에 방문할 때 귀하의 메디칼 카드 - 보험혜택 식별카드(BIC) -를 인식기에 대어 지원 코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8

일시금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각 메디칼 프로그램은 나름의 자격 기준이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 및 자원에 대한 규정 충족이 포함됩니다. 소득 수령(특정 메디칼 프로그램의 경우 정당한 금액 공제 후)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고 비용 분담이 적용되는 ABD-MN 프로그램 대상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원에 관해서는 귀하가 받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비면제 가산 자원으로 독신자는 총 $2,000 미만, 부부는 $3,000 미만의 금액을 해당 월의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9 각각 추가되는 가족 인원의 경우 메디칼 전용 프로그램은 더 높은 자원 한도액이 적용됩니다.10 이는 다음 달에 가산 자원이 될 가산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메디칼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 달 말일 전에 $2,000 ($3,000)의 가산 자원으로 스팬드 다운(spend down)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월의 말일 전에 자원을 스팬드 다운한다면 해당 월의 첫날에 메디칼 자격을 소급 적용하여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11

소득과 자원(재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은 돈이나 현물 원조로12, 필요한 음식과 집을 충족하기 위하여 한 달 기준으로 받습니다.13 소득은 벌 수 있고14 벌지 못할 수도15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소득 또는 자원만이 고려됩니다.16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직접 지불되고 음식이나 집에 대한 현물 소득이 아닌 물건과 서비스는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17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선물은 메디칼 목적으로 귀하의 가산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식료품이 아닌 잡화 (종이 제품, 세척 및 세탁 소모품), 애완동물 음식과 애완동물 진료, 전화비 청구서, 인터넷 및 케이블 요금, 택시 바우처, 정원 작업, 잡지 또는 신문 구독.

주로 자원 (또는 재산)18 은 소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기타 물건으로, 집, 주식, 은행 계좌 또는 부동산과 같이 현금으로 팔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19

가산 소득(정당한 금액 공제 후)과 자원에 따라 귀하의 메디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제 소득과 자원은 귀하의 메디칼 자격 결정에 이용되지 않습니다.20

면제 소득과 자원은 무엇입니까?

일부 품목은 소득이나 자원에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받는 재난 구호비나 이주 지원비가 이에 해당됩니다.21 특정 인디언 판결 기금은 또 다른 예입니다22. 특정 세액공제23 즉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s)도24 역시 면제됩니다. C.C.R.§§ 50523- 50544에서 자격이 연령 또는 장애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메디칼 자격을 위한 면제 소득 목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메디칼 프로그램에 의해 면제가 되면서, 또한 SSI 프로그램에 따라 면제가 되는 자원의 목록을 참조 바랍니다: POMS SI 01110.210.

저는 일괄 지급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메디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귀하가 받게 될 대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 적용 사회보장 또는 SSI 지급액

정기적인 SSI 지급액이 아닌 사회보장에서 받는 모든 지급액 또는 사회보장장애나 퇴직보험혜택(DIB 또는 RIB)에 의한 월간 수혜 금액은 소급 적용 지급액이고 수령 월에 면제 소득으로 고려되며, 이후 9개월 동안 귀하의 보유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5

IHSS 지급액

소급 적용 IHSS 혜택의 예에는 다음과 같이 수령하는 돈이 포함됩니다.

  • IHSS를 신청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었음을 알았지만 귀하의 제공자(또는 선불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 귀하)에게 대금 지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26
  • 상소 시, 공청회를 통해서 해당 카운티의 사회복지사가 귀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간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시간 수가 승인되고 승소하는 경우

부적격 배우자나 부모에게 지급된 IHSS 대금

"부적격" 부모 또는 배우자는 메디칼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적격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IHSS 소급 적용 일괄 금액이 지급되고, 그들의 미성년자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소득에서 면제됩니다. 이 말은, 자격을 갖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대금으로 인정되거나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하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27

기억해야 할 점은, 소득을 수령한 다음 달에 그 소득은 자원이 되기 때문에 부적격 부모나 배우자에게 지급된 IHSS 소급 적용 일괄 대금은 수령한 다음 달에 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28 하지만 수령한 달로부터 두 번째 달에는 자원으로 포함되고, 그것이 소급 적용 일괄 IHSS 대금인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29 예컨대 1월에 부적격 배우자에게 소급 적용 IHSS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금은 2월에는 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3월에는 SSI와 메디칼에 관한 자원으로 집계될 것입니다.

부적격 배우자나 부모가 가정내 지원 서비스 대금을 자격을 갖춘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수령한 경우 그 대금은 간주 소득에 포함됩니다.30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IHSS 대금

IHSS 수령인으로서 귀하에게 지급된 소급 적용 IHSS 대금은 수령한 해당 월에 면제 소득이 되고 다음 달에 면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면 후에 그 돈은 가산 자원이 될 것입니다.31

비반복적인 일괄 지급 사회 보험 지급액

철도퇴직혜택, 제대군인 혜택, 근로자 연금, 장애 보험 혜택과 같은 비반복적인 일괄 지급 사회 보험 지급액은 수령한 해당 월에 가산 자원이 됩니다.32 대금을 수령한 달에 어느 시점에라도 귀하의 총 가산 자원이 $2,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메디칼 자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33

소득이나 자원의 대체물

귀하가 받는 일부 항목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한 번 소득으로 합산되었습니다.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항목은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금 환불은 소득에서 면제됩니다.34 또한 귀하가 받는 일부 항목은 소득이 아닌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수익금, 차 판매와 같은 자원의 교환이나 대체물은 소득이 아닌 자원입니다.35

귀하의 집이 분실, 손상, 또는 도난을 당해서 자원에서 제외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는 목적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 해당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동안 해당 자원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시간을 갖습니다.36 타당한 이유를 입증할 경우 추가로 9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37 그렇지 않으면 현금은 가산 자원이 됩니다.38 해당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려는 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 현금은 가산 자원이 됩니다.39

기타 모든 일괄 지급액

다른 모든 유형의 일괄 지급액(예. 유산, 선물, 생명보험금, 또는 근로 상여금)을 수령할 예정인 경우 해당 금액을 받는 달에 가산 소득이 되고 다음 달에 가산 자원이 될 것입니다.40

누군가가 항공권을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주택은? 학비는?

귀하가 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될 비현금성 선물을 받고 그 선물 자체로 유지한다면, 소득이나 자원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41

선물로 받은 국내 항공권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팔지 않는다면 소득이나 자원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42 현금으로 바꾸거나 팔 경우, 그 돈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판 해당 월에 생긴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해외 여행을 위해 선물로 받은 항공권은 다음 달까지 유지할 경우 소득 또는 자원으로 합산됩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 항공권을 현금화할 수 없거나 팔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권의 가치는 음식이나 집을 위한 지불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소득에 합산될 수 없고 자원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경우 차 선물은 선물을 수령한 달에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면제 자원으로 취급될 것입니다.43 그 이유는 다음 달에 면제 자원으로 합산될 어떤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수령한 달에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차가 두 번째 차량이라면, 그리고 ACWDL No. 91-28에 따라 직장에서 그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원 허용액을 초과한 순 현금 가치의 한도까지 현물 소득에 합산될 것입니다.

주택 선물이나 콘도미니엄, 또는 집으로 사용할 트레일러 등 기타 주택은 그것을 수령한 해당 월에 SSI 추정 최대 가치(PMV) 규정에 따라 현물 소득에 속합니다.44 그 다음 달부터 그 주택은 면제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메디칼 규정에 따라 1인 가구 현물소득 가치의 한도는 $111이고 2인 가구는 $150입니다.45 집으로 이용하지 않을 주택을 선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팔고 판매 과정이나 판매 준비에 든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때때로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끼칠 수 있는 어려움이나46 기타의 이유로47 주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용 불가능한 주택으로 고려됩니다. 또는 메디칼 수혜자가 팔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거나 판매하려면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비 선물 또는 기타 자금원, 즉, 보조금, 장학금 등 - 그 용도가 책, 수업료, 등록금, 강사료 등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됨-은 수령 해당 월 이후 9개월 동안 자원으로서 면제되고 해당 월에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저의 사회보장 장애보험 수혜금은 총 $1,200이고 저는 노인 및 장애 FPL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 분담 없이 메디칼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친척(aunt)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100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에 메디칼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SSDI 소득만을 기반으로 한 귀하의 가산 소득은 매달 $1,180($1,200 중 소득 공제액 $20 제외)이고48, 이는 개인당 A&D FPL 2018 프로그램 소득 월별 한도 $1,242 이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친척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분기별 두 번 이상으로 받지 않는 소득이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22 CCR § 50542(a)에 준하여 부정기적으로 또는 흔하지 않게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60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물의 $40만이 합산되어, 결과적으로 귀하의 가산 소득은 $1,220가 되므로 여전히 2018 소득 한도 이하에 해당됩니다.49

비록 그 선물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소득이 한도를 초과할지라도 귀하의 혜택은 복지기관법 § 14005.37에 따라 재결정을 허용할 한 달 동안은 최소한 계속될 것이고, 해당 선물로 인하여 귀하의 자원이 다음 달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귀하의 메디칼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일괄 지급액에 대하여 사회보장국 또는 카운티 복지국에 언제 얘기해야 합니까?

대금을 수령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카운티 복지국에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50 예컨대 12월 5일에 대금을 수령한다면 12월 15일까지 카운티 복지국에 이 대금에 대해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참고: 서면으로 귀하의 소득(어떻게 소비했는지도 함께)을 보고하여 해당 카운티의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제출한 문서를 복사하고 해당 날짜가 꼭 기록될 수 있게 하십시오. 카운티에서 돈을 지출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트리스 아래와 같은 곳에 숨겨놓지 마십시오.

일괄 지급액에 대하여 카운티 복지국에 언제 얘기해야 합니까?

카운티 복지국은 귀하의 수혜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가 일괄 지급액을 받고 다음 달까지 보관하는 경우, 해당 월에 귀하의 가산 소득 및/또는 자원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메디칼 부적격자로 변하거나 비용 분담을 적용하는 ABD MN 프로그램 수혜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운티 복지국은 귀하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반복적인 일괄 지급을 어떻게 스팬드 다운할 수 있습니까?

한가지 옵션은 면제 자원이 될 무엇인가에 돈을 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자원의 예로는 주택, 차, 가정용품 및 개인 소지품, 자활에 필요한 재산, 정기 생명 보험, 매장 부지 및 매장 보험, 또는 자활성취계획(PASS)을 위한 저축 등이 있습니다.51

또 다른 옵션은 OBRA 신탁-일종의 공통 신탁-에 일정 금액 또는 모든 돈을 넣어 두어 귀하의 수혜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52

또한 귀하는 특별수요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53 특별수요신탁 법이 변경되어 현재는 장애인 신탁 수혜자가 부모님, 조부모님, 법적 후견인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신탁을 선정하게 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54 이 변경은 2016년 12월 13일 이후 설정된 신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55 수혜자의 연령이 65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신탁이 설정되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56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다른 옵션이 필요할 경우, 조언을 제공하고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천하는 캘리포니아 요양소 개혁 옹호 - CANHR 장기 케어 공정성 및 옹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7

또한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 웹사이트에서 CalABLE 계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을 방문하십시오.58 26세가 되기 전 장애인이 되었다면 연간 최대 $14,000을 저축할 수 있고 SSI 또는 메디칼 혜택을 받기 전에59 ABLE 계좌에 세금우대저축을 하는 경우 최대 $100,000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ABLE 계좌에 저축할 경우 가산 자원 한도액이 귀하의 SSI 또는 메디칼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귀하는 해당 계좌에 최대 $100,0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귀하는 ABLE 계좌는 물론 특별 수요 신탁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ABLE 계좌에서 나오는 금액은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ABLE 계좌에서 나온 돈을 주택 비용, 교통, 헬스케어 등의 적격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60 ABLE 계좌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그 계좌에서 나온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주택과 관련 없는 적격 장애 비용을 위해 지불할 금액으로 보유하는 한 그 금액은 자원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61 예컨대 9월에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비를 위해 계좌에서 $500을 인출하는 경우 그 $500은 6월, 7월, 8월 또는 9월에 자원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62

제가 MAGI 메디칼 수혜자이고 일괄 지급액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MAGI 아래 금융 자격을 결정할 때 비과세 소득은 IRS 규정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산과 같은 어떠한 비과세 소득도 귀하의 MAGI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63 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은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64 귀하의 MAGI에 합산되거나 되지 않는 사항의 전체 목록을 보고자 할 경우 메디칼 자격 구분 정보 서한(MEDIL) No. I 17-096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GI와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모두 자원/자산 한도금액은 없습니다.66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소득도 신고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일괄 지급으로 받는 과세 소득 - 도박이나 복권 당첨, 상금, 분쟁 해결에서 돌려 받은 급여, 소급 적용한 실업 보험 수혜금, 소급 적용한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수혜금, 사망한 사람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적격한 퇴직 플랜에서 나온 일괄 지급 금액 등 - 은 실제로 수령한 달에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67 해당하는 첫 달 이후 그 금액은 자원이나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지불한 장애 연금을 받을 경우(고용주가 지불하는 장애 연금과 다름), 해당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IRS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 IHSS/입주 제공자 - 자체인증 정보 - 귀하의 IHSS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제(그러나 사회 보장이나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면제되지 않음)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 1. 건강 관리 서비스 , 모든 카운티 복지 관리자 서신 참조 (ACWDL) No. 92-03.
  • 2. 이 프로그램은 SSI와 연계된 Medi-Cal, 섹션 1619 (b), 알코올 중독자, 장애가 있는 성인 (DAC), Medicaid 미망인/ 홀아비 또는 생존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입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모든 카운티 복지 관리자 서신 (ACWDL) Nos.: 09-61 및 09-62; 42 U.S.C. § 404(e), (f); 42 U.S.C. § 1383(c), (d)참조.
  • 3. MAGI Medi-Ca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어른 확장/ MAGA 메디칼은 무엇인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2018 년 5월 22일에 액세스한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 보험 보장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6년 3월 법률 및 부동산에 대한 서부 센터매뉴얼 참조,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기.
  • 4. 22 C.C.R. § 50064.5.
  • 5. 장애 혜택 101 참조, "메디칼: 세부사항", 2018년 5월 22일 액세스
  • 6. 장애 혜택 101 참조, "메디칼: 세부사항" 2018년 5월 22일 액세스
  • 7. 장애 혜택 101 참조, "메디칼: 세부사항" 2018년 5월 22일 액세스
  • 8. 지원 코드 인덱스 보기 헬스 케어 지원 부서 코드 마스터 차트.
  • 9. 20 C.F.R § 416.202(d); 22 C.C.R §§ 50420(a), 50195(c)(2);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메디칼 일반 부동산 제한" , p. 1., 2014년4월, 2018년 5월 23일 액세스.
  • 10. 22 C.C.R § 50420(a).
  • 11. 월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비용이 월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소급 달에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월 이전의 보상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메디칼 일반 부동산 제한" p. 2-3, 2014년 4월, 2018년 5월 23일 액세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WDL No. 97-41, Principe v. Belshe 구현하기.
  • 12. "현물"지원이란 돈 대신에 보금자리, 유틸리티 또는 식품 요구를 충족시키는 비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SSI와는 달리 메디칼 프로그램은 한 달 내에 보금자리, 유틸리티 또는 식품에 대한 귀하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경우 오직 현물 지원만 계산합니다. 22 C.C.R § 50509.
  • 13. 복지 & 기관 법률 § 14006(c), 42 C.F.R § 435.601, 22 C.C.R § 50451.
  • 14. 22 C.C.R § 50503.
  • 15. 22 C.C.R § 50507.
  • 16. 22 C.C.R. §§ 50501(b), 50513 (“사용가능 소득”), 50515 (“사용불가능한 소득”을 정의).
  • 17. 20 CFR § 416.1103(g).
  • 18. “SSI 프로그램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Medi-Cal 전용 프로그램은 동일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모 전체에서 "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19. 22 C.C.R §§ 50073, 50074.
  • 20. 22 C.C.R §§ 50418, 50521.
  • 21. 22 C.C.R § 50535.5.
  • 22. 22 C.C.R § 50537.
  • 23. 22 C.C.R § 50454.5, 50523.5.
  • 24. 수령 후 월 면제: 22 C.C.R § 50543.5.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면제: 22 C.C.R § 50449.
  • 25. 22 C.C.R § 50455는 면제 기간이 6개월 이지만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헬스 케어 서비스부 서신, 2009년 12월 28일, 2018년 5월 23일 액세스.
  • 26. 귀하가 IHSS/Medi-Cal 개인 케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중증 장애인의 정의를 충족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귀하가 직접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귀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최초로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복지 & 기관 법률 § 12304(a). 선급금은 면세 수입입니다. 20 C.F.R. § 416.1103(b)(3)(ii).
  • 27. 22 C.C.R. § 50527.
  • 28. 22 C.C.R. § 50451.
  • 29. 20 C.F.R. § 416.1201(a)(3); P.O.M.S. SI 01120.112(B)(1), 다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 01120.112 부적절한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홈 지원 서비스 지급에 대한 소급.
  • 30. P.O.M.S. SI 01320.175 참조
  • 31. 20 CFR §§ 416.1103(b), 416.1201(a)(3), 416.1161(a)(16); 참조, SI 01120.112 자격이 없는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홈 지원 서비스 지급에 대한 소급
  • 32. 22 C.C.R §§ 50455, 50507.
  • 33. 22 C.C.R § 50420;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Medi-Cal 일반 부동산 제한,” 2014년 4월, 2018년 5월 23일 액세스, p. 1.
  • 34. 22 C.C.R § 50523.5.
  • 35. 2 C.C.R §§ 50406, 50407.
  • 36. 20 C.F.R. § 416.1232(a).
  • 37. 20 C.F.R. § 416.1232(b).
  • 38. 20 C.F.R § 416.1232(a).
  • 39. 20 C.F.R § 416.1232(d).
  • 40. 20 C.F.R §§ 416.1104 (SSI 계산 소득), 416.1120 (SSI 불로 소득), 416.1207 (SSI 자원 결정); 22 C.C.R §§ 50451, 50455 (Medi-Cal 일괄 지급); 참조 P.O.M.S. SI 00810.410 불규칙한 소득 배제 빈도가 드문 경우
  • 41. C.F.R. § 416.1103(j): “귀하가 수령한 물품(§ 416.1130 또는 식품에 정의된 바와 같은 a 선물이 아닌 보금자리 제외)은 리소스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그것을 보관했다면 수입이 아닙니다.”
  • 42. 42 U.S.C. § 1382a (b)(15); 20 CFR §§ 416.1124(c)(16), 416.1161(a)(19).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여행"에는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미국 영토로의 여행이 포함됩니다.
  • 43. 차량 1대 제외: 22 CCR § 50461; 20 C.F.R. § 416.1218.
  • 44. 20 CFR §§ 416.1140, 416.1141. 최대 추정 가치 규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물 소득 금액은 연방 급여율에 20 달러의 일반 소득 공제액을 더한 금액의 1/3입니다. 2018년에는 260 달러입니다.
  • 45. 22 C.C.R. §§ 50509(a). 50511(a)(2), (d)(1)(A)-(B).
  • 46. POMS SI 01130.130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30130) 참조
  • 47. 22 C.C.R.   50402; POMS SI 01120.010, POMS SI 01120.010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1120010).
  • 48. 22 CCR § 50549.2.
  • 49. SSI 규칙은 동일한 출처에서 얻은 소득이 다른 분기에도 전후 분기에 접수된 경우 소득이 분기당 한 번만 더해지고 추가 공제가 없을 경우 추가로 불규칙하거나 드문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입니다. 20 CFR § 416.1124(c)(6).
  • 50. 복지 & 시설 법률 14005.37(h); 22 C.C.R § 50185(a)(4).
  • 51. 22 C.C.R. §§ 50418, 50425-50489, 50551.5;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Medi-Cal 일반 부동산 제한” 2014년 4월, 2018년 5월 23일 액세스.
  • 52. 22 C.C.R § 50489 et seq., ACWDL Nos: 95-75 및 06-24.
  • 53. 22 C.C.R. § 50489.9.
  • 54. ACWDL No. 17-13.
  • 55. Id.
  • 56. 42 U.S.C. § 1396p(d)(4)(A).
  • 57. 더 자세한 정보: CANHR 장기 케어 공정성 및 옹호.
  • 58.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무 안전 및 CalAble 제공 및 CalAble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59. 26 U.S.C. § 529A; 다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M.S. SI 01130.740.
  • 60. P.O.M.S. SI 01130.740(C) 참조
  • 61. P.O.M.S. SI 01130.740(C)(5)(a) 참조
  • 62. P.O.M.S. SI 01130.740(C)(5)(c) 참조
  • 63. Medi-Cal 자격 구분 정보 서신 No.: I 17-09 참조
  • 64. 42 C.F.R. § 603(e)(2).
  • 65. MEDIL I 17-09.
  • 66. 42 C.F.R. § 603(g).
  • 67. 42 C.F.R § 435.603(e)(1); MEDIL I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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